군산시 공고 제2018-108호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   .

군 산 시 장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공가

*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2,000천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단, 자부담 50%이상시 4년)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군산시 주택행정과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전라북도 및 군산시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 도청 주택건축과 부서소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사무소 및 군산시 주택행정과 비치

○ 신청기한 : 공고 후 군산시 해당물량(1동) 소진시까지

3. 선정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 → 군산시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임차인 모집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리모델링 → 보조금 교부 → 입주

4. 기타사항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예시)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하여야 함(단, 지원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4년으로 조정 가능)

○ 빈집 보수비용 일부를 입주자가 선부담(임대료 일부 선납) 선택 가능

※ 예시) 보수비용 1,500만원(지원금 1,200만원, 입주자 부담 300만원)

→ 월임대료 10만원인 경우 30개월분 선납 성격으로 정산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반값임대기간 내 임차인 혜택비용 제외)하여야 함

○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시 모집 후 입주가 원칙이나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하는 경우도 가능함

5. 문의사항 : 군산시 주택행정과 두경화     ☎063-454-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