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2017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승용마 조련강화

(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①∼②번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

① 체고가 148cm(편자 제외) 이하로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에 혈통등록된 24개월령∼6세의 국산 승용마

②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에 혈통등록되어 있는 3∼6세의 국산 승용마

(생략)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주관 협력승마장(승용조련시설)에 위탁 조련

- 위탁조련(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또는 경매 참여 과정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품평 등 사업비

* 위탁가능 거점조련센터, 마사회 협력승마장(승용조련시설)은 말산업 전담기관 문의(02-509-2983)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련된 말은 필히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을 통해 조련 성과 검증 및 차년도 사업선정 시 실적 반영(품평기준은 말산업 전담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별도 공지)

	승마시설 등 설치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문화시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을 말함

○ 민간 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마길 조성 : 지자체

○ 특구 활성화 사업 :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특별자치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3년차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생략)

○ 특구 활성화 사업

- 특구지정 3년차 이상 지자체 중 조사료 생산시설, 폐마처리시설, 유청소년 승마교육시설, 말산업 연관산업 시설 및 기타 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말산업 육성법」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승용마 조련강화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조련 신청마 평가

- 평가표[참고 2]에 따라 신청된 조련신청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신청량이 예산범위 이내인 경우 현장실사 생략

(생략)

⑧학생 승마체험, ⑩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생략)

학교

① 승마장별로 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4-4]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②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할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Ⅱ. 2017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승용마 조련강화

(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24개월령∼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

* 24개월령 판단 기준 : 시․군․구 사업 심사일 기준 24개월령 이상일 것

(생략)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장(승용조련시설)에 위탁 조련

- 위탁조련(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또는 경매 참여 과정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품평 등 사업비

* 위탁가능 거점조련센터, 마사회 협력승마장(승용조련시설)은 말산업 전담기관 문의(02-509-2983)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련사업 지원 말은 필히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을 통해 조련 성과 검증 및 차년도 사업선정 시 실적 반영(품평일정 및 기준은 말산업 전담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별도 공지)

	승마시설 등 설치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문화시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을 말함

○ 민간 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마길 조성 : 지자체

(삭제)○ 특구 활성화 사업 :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특별자치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3년차 이상)

* 평가표 항목 개정 사항도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생략)

(삭제)○ 특구 활성화 사업

- 특구지정 3년차 이상 지자체 중 조사료 생산시설, 폐마처리시설, 유청소년 승마교육시설, 말산업 연관산업 시설 및 기타 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말산업 육성법」 (삭제)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승용마 조련강화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조련 신청마 평가

- 평가표[참고 2]에 따라 신청된 조련신청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신청량이 예산범위 이내인 경우 현장실사 생략 가능

(신설) * 현장실사 생략 시 신청마 이동 영상 촬영본(평보 또는 속보 10초 이상)을 통해 조련 가능여부 확인

(생략)

⑧학생 승마체험, ⑩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생략)

학교

○ 승마장별로 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4-4]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②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할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수정)

시·군·구 또는 학교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