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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최명철 서기관 우만수	044-201-2324∼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 승마진흥원 인재교육원 자격검정원	처 장 문윤영 원 장 박찬욱 원 장 장동호 원 장 어영택	02-6006-3692∼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내실있고 균형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경쟁력 강화․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84,078	30,164	57,450	65,919	62,874	미정
보 조	37,614	12,550	32,950	30,920	31,211	-
융 자	109,804	4,352	4,100	3,340	3,340	-
지방비	37,614	11.050	18,300	23,382	21,885	-
자부담	99,046	2,212	2,100	8,277	6,438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말산업 특구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번식용 승용마 도입

승용마 조련강화

승마시설 등 설치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학생 승마체험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⑩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말산업 특구지원

1. 사업 대상자

○「말산업육성법」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2. 지정자격 및 요건

○「말산업육성법」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한 말산업 특구

* 신규지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비 고
말산업 특구 지원	50	5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신규 말산업 특구 지원(개소당)	1년차	4,000	2,000	2,000	-	-
	2년차	6,000	3,000	3,000	-	-

* 신규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 지정 다음년부터 1년차 20억원, 2년차 30억원 지원

** 특구지역 민자유치 차원에서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 사업대상자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으로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자본 보조)설비 및 기자재 지원

- 연수교재, 실습기자재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장비 등

-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등

(경상 보조)기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전문교수인력(말 관련 국가 자격자 한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사료비, 깔짚비 등 사양관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인력양성기관 지원	50	50	-	-

5. 지원기준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기준금액				비 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자본 보조	인력양성 기관 지원 (개소당)	300	150	150	-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 지정기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총액 내 차등지원
경상 보조	인력양성 기관 지원 (개소당)	60	30	30	-	-

* 개소당 사업비는 기준금액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자부담
인력양성기관 지원	자본보조	3,000	1,500	1,500	-	-	11개소
	경상보조	600	300	300	-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 사업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운영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2. 지원기준

○ 농어촌지역의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 사업장 소재지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 책임보험 필수 가입

○ 기승 안전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 외승 프로그램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또는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개인상해보험 가입 필수

○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승마 상품별 60% 지원 및 최대 5회

○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동등 이상 해외 자격증 취득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체육지도자만 해당)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 지원

* 한도 금액내에서 지역별로 자체 운영기간 등 설정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40%)
		국비(30%)	지방비(30%)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500	150	150	200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번식용 승용마 도입(씨수말)

1. 사업대상자

○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번식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 확보 또는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산하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구 분	시설 및 인력요건
마 사	• 씨수말 마사 • 교배 및 인공수정 대기 씨암말 마사
방목초지	• 씨수말 방목초지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웜블러드(두당 2,000㎡이상)
관리인력	• 말 관리인력 : 씨수말 3두당 1인 이상 보유 • 말 수의사 : 직접 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 수의사 1인 이상 확보
교배 관련시설	• 교배시설, 번식검사시설(보정틀, 세척장비 등) • 인공수정 실험실(정액채취, 보관 등) 확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씨수말 도입(해외 현지 씨수말 라이센스 취득 씨수말에 한함)

* 도입지원 품종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 하프링거,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출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등 구매 및 도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체

4. 지원형태

(단위 : %)

지원대상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지자체(산하기관, 공공승마시설)	80	20	-	농가 보급 씨암말과 동일 품종의 교배지원 수말

5. 지원 한도액 기준(씨수말 1두당)

(단위 :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80%)	지방비(20%)
포니	셔틀랜드포니	25,000	20,000	5,000	-
	웰시포니B	30,000	24,000	6,000	-
	하프링거	30,000	24,000	6,000	-
웜블러드	하노베리안	140,000	112,000	28,000	-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씨수말 도입(지자체)	275	220	55	-

*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규모,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승용마 조련강화

1. 사업대상자

○ 승마장 운영자(「말산업 육성법」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인, 농·축협, 농업법인,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말 소유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24개월령∼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

* 24개월령 판단 기준 : 한국마사회 최종심사일 기준 24개월령 이상일 것

○ 지정 승용조련시설의 경우 동 지원사업에 의한 3두 이상 수탁조련시 해당시설 소유마의 자가조련으로 본 사업 신청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의 생산마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장(승용조련시설)에 위탁 조련

- 위탁조련(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또는 경매 참여 과정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품평 등 사업비

* 위탁가능 거점조련센터, 마사회 협력승마장(승용조련시설)은 말산업 전담기관 문의(02-509-2981)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련사업 지원 말은 필히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을 통해 조련 성과 검증 및 차년도 사업선정 시 실적 반영(품평일정 및 기준은 말산업 전담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별도 공지)

4. 지원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승용마 조련 강화	30	30	4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1두 기준)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 : ① 위탁조련 + ② 경매상장(선택)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100)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40)
			국비(30)	지방비(30)
① 위탁조련	체고 148cm 초과	7,000	2,100	2,100	2,800
	체고 148cm 이하	5,000	1,500	1,500	2,000
② 경매상장(선택)		3,000	900	900	1,200

* ① 위탁조련 : 지정된 시설에 대한 위탁조련비용(3～6개월분, 운송, 사양, 진료, 보건, 조련 등)

* ② 경매상장 : 경매 준비 및 상장 과정 중 발생 비용(운송, 조련[2개월 이내], 경매수수료, 사양관리, 기승료 등)

* 예산 확정과정에서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자가소유마 조련시 : 동 지원사업에 의한 3두 이상 수탁 조련 중인 지정 승용조련시설이 자가소유마를 직접 조련하는 경우 국비·지방비 40% 지원(자부담 60%)

(단위 : 천원)

자가소유마 조련시 지원기준		총사업비(100)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60)
			국비(20)	지방비(20)
① 위탁조련	체고 148cm 초과	7,000	1,400	1,400	4,200
	체고 148cm 이하	5,000	1,000	1,000	3,000
② 경매상장(선택)		3,000	600	600	1,800

○ 기간별 ① 위탁조련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위탁 조련기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① 위탁조련 사업비 지원 기준금액	체고 148cm 초과	3,500	4,670	5,830	7,000	일할 계산 시 1일 38천원 적용
	체고 148cm 이하	2,500	3,330	4,170	5,000	일할 계산 시 1일 27천원 적용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00)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승용마 조련 강화	400	120	120	160	-

	승마시설 등 설치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문화시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을 말함

○ 민간 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마길 조성 : 지자체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말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법령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ㆍ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민간 승마시설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승마길 조성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가능 거리이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민간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승마길 조성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

* 승마길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지자체	40	40	-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업인 2%)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대학· 공공기관*	40	40	20	-
민간 승마시설		20	20	30	30
승마길 조성	지자체	40	6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마시설 신설					승마시설 개보수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공공 승마, 말 문화시설 (1개 시설당)	지자체	2,000	800	800	-	400	700	280	280	-	140
	대학· 공공기관	2,000	800	800	400	-	700	280	280	140	-
민간 승마시설		700	140	140	210	210	300	60	60	90	90
승마길 조성	지자체	200	80	120	-	-	-	-	-	-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비 고
지자체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40	60	-	-	-
농축협/민간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당)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지자체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200	1,800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농축협/민간 설치 시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200	-	-	1,800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자부담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200	1,800	-	-	3,000백만원×1개소

⑧	학생승마 체험

1. 사업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2. 지원기준(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0만원(3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0만원(3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0만원(3만원 × 10회)

- 재활승마 40만원(4만원 × 10회)

3.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보조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4.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일 것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보유 (고용 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1년 유예, 차년도 일몰) ③「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인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승마에 한함)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④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⑤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⑥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⑦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약 60분/1인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5.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비고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12,000	3,600	4,800	3,600	40,000명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720	360	360	-	2,400명
	재활승마	540	290	290	-	1,450명
계		13,260	4,250	5,450	3,600	43,850명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지자체는 승마관련단체(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말산업중앙회, 마상무예격구협회 등)와 공동 주최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말관련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비가(자부담 포함)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

○ (비용운영방법) 총지원비(100%) 중 대회운영비(40%), 상금(40%), 축제(행사ㆍ홍보)(20%)의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예산 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국산마 장려) 국내 생산마의 보급을 위한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종목을 1개 이상 유치(상금이 있는 국산마 승마대회 1개 종목 이상 유치)

○ (어린말 승마대회) 국산 어린승용마(3∼7세)로 한정하는 연령별 승마종목 1개 이상 유치

○ (유소년 장려) 유소년이 참가하는 종목 1개 이상 유치

○ (승용마 유통,조련 연계) 대회 중 승용마 경매, 품평회 유치 권고

* 대회는 국내산 승용마 경매, 품평회 계획 중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결과보고) 승마대회, 축제(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분석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 제출

3. 지원기준

○ 정부예산 지침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며, 지자체 사업예산이 축산발전기금 지원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확보한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지방비 매칭)

4. 지원자금 운영

○ 승마대회 및 말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 지침기준(운영비/상금/홍보비 : 40%/40%/20%의 비율)에 의하여 운영

5.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 고
지자체 승마대회	50%이하	50%이상	▪승마대회 개최계획서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추진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1. 사업대상자 및 지원기준

구 분	사업대상자	지원기준 (1:1 매칭)
		국비(50%)	지방비(50%)	계(1000%)
창단지원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40백만원 이내	40백만원 이내	80백만원 이내
운영지원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10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창단일이 1년 이상이고 대회 출전 등 유소년 승마단의 활동 실적이 있는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승마장)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장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자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창단지원	운영지원
말 구입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포니(체고151cm 이하)에 한함. ※ 체고 기준 : 편자 착용 후 측정치	-
물품구입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좌동
운영경비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대회참가비용 : 선수등록비, 마필 수송비, 대회참가비, 체재비 등 ▪기승자 보험 가입비	좌동

4.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2,000	1,000	1,000	25개소 × 40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400	200	200	20개소 × 10
계	2,400	1,200	1,200	-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말산업전담기관 지원사업>

전담기관 기능 강화

말산업의 6차 산업화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말 경매 등 유통 활성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말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전담기관 기능 강화

1. 사업개요 및 추진 필요성

○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관리

○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등록체계, 시책연구, 관리 등 제반활동 수행

2.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민간, 교육기관 등)

3. 세부 사업내용

○ 전담기관 시책관리 수행

- 관계자 정책 협의, 정책 수립 및 관리

-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시책사업 심사 및 운영관리

- 말산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연 1～2회

- 말산업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사업추진 지원 및 점검 관리

- 전문 승용마 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 등 기타 전담기관 역할을 위한 사업 수행 등

○ 전담연구소 운용 및 말산업 통계조사 수행

- 말산업 현장 문제 해결과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 정책연구, 기술연구, 리서치 분야 연구 등(자체 및 공동 연구)

- 연구성과 실용화 및 성과홍보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구지원사업 수행

* 연구방식 실용화, 연구수요조사, 성과공유(심포지엄, 포럼 등) 등 추진

- 말산업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통계조사 실시

* 말두수, 사육농가, 승마시설, 교육기관, 사업체, 국민인식, 경제가치 등 조사

○ 말산업 경영체 경영실적 개선 및 서비스표준화·기술상용화 시행

- 통계조사 경영실적 결과 분석을 활용, 실적 개선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 표준 서비스 모델 정립을 통한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및 취약분야 개선

- 말 연관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

- 말산업 종합정보 포털 운영관리(www.horsepia.com)

- 전국민 정보 접근 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용 홈페이지 구성 등 개편

○ 말산업 컨설팅 수행 및 심사 관리

- 승마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 관련 컨설팅 제공

- 말산업 컨설팅 수행(02-6006-3694, e-mail : kracst@kra.co.kr) 및 관리

* 총 16개 분야에 대해 유선, 온라인, 내방, 현장방문 컨설팅 시행 등

○ 국내 말 등록 활성화

- 말 등록 관리 수행(02-509-1826, 홈페이지 : allhorse.kra.co.kr) 및 관리

- 국내 전체 말 등록을 위한 등록제도, 심사원 교육·운영 등

- 패스포트 등 등록관리, 등록제도 홍보, 소모품 구매 등 기타 제반 활동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말산업의 6차 산업화

1. 사업개요

○ 승마 수요의 지속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 승마대회 지원

○ 공모 및 심사를 통한 대회 지원을 통해 말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상품성 강화 유도

○ 승마인들의 기승능력․지식을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감과 동기 부여, 기승능력에 맞는 승용마 제공으로 승마의 만족도와 안전도 제고

2. 추진 필요성

○ 수입마 의존 대회체계 및 대회 운영제도 개선으로 승마대회의 경쟁력 강화

○ 투명한 말 유통구조 마련, 승마대회 관광자원화 등 융복합적 가치 향상을 통한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가능

○ 승마저변 확대 및 안전승마강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

3.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협회 또는 승마시설(승마장포함)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

4. 세부 사업내용

○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 승마대회 개최 신청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계획서 접수와 심사를 통하여 사업성에 따른 차등지원 시행

<예시> 승마대회 지원 절차

시행대상 수요조사	→	사전심사 시행	→	시행대상 배정	→	대회별 개최지원	→	시행 및 정산

- 6차 산업화를 위한 승마대회의 생산ㆍ유통·관광기능 등 자생력 강화 유도

* 국산마 대회ㆍ유소년 종목ㆍ어린말 대회 및 승용마 경매 포함한 대회에 한정하여 지원

* 집행기준 준수 ; 대회운영비(40%), 훈련지원비(40%), 홍보비(20%)

* 훈련지원비의 집행은 국산마 종목과 유소년 종목에 한정

(국산마 종목당 최대 25회 까지 훈련비 지급)

- 풀뿌리승마대회 : 민간승마대회와 동일 지침 적용

○ 기승능력인증제

- 기승능력인증시험 시행 및 시행 지역 확대 추진

* 기승능력인증제 정착을 위해 마사회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시행

- 고난이도 등급(1∼3등급)시험 대비 교재 개발 등 제반업무 연구 시행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참고] 승마대회 심사평가표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 기준
승마 대회 (50)	정량 평가 (25)	승마대회 개최실적	5	▪ 1회 : 2점 ▪ 2회 : 3점 ▪ 3회 이상 : 5점
		국내산마 대회 종목 개최	10	▪ 1종목 : 5점 ▪ 2종목 : 8점 ▪ 3종목 이상 : 10점
		유소년 대회 종목 개최	10	▪ 1종목 : 3점 ▪ 2종목 : 5점 ▪ 3종목 : 8점 ▪ 4종목 이상 : 10점
	정성 평가 (25)	승마대회장 환경	8	▪ 마사시설, 경기장, 연습마장, 주변시설 등 시설배치 및 경기운영의 적합성
		입지여건	8	▪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9	▪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대책마련 ▪ 응급구조사 및 엠블런스 확보 여부
축제 행사 홍보 (30)	정성 평가	축제 이벤트 활성화	10	▪ 승마대회 분위기 조성 및 관심유도 위한 축제 이벤트 활성화 방안 마련
		관객유도 활성화	10	▪ 관람객 유도 및 승마에 대한 흥미 유도 방안 마련
		언론 홍보	10	▪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계획 여부
예산 확보 (20)	정량 평가	매칭 스폰서 투입 예산 (자비, 지방비, 협찬 포함)	20	▪ 총사업비 0% 이상 ∼ 10% 미만 : 6점 ▪ 총사업비 10% 이상 ∼ 20% 미만 : 8점 ▪ 총사업비 20% 이상 ∼ 30% 미만 : 10점 ▪ 총사업비 30% 이상 ∼ 40% 미만 : 12점 ▪ 총사업비 40% 이상 ∼ 50% 미만 : 14점 ▪ 총사업비 50% 이상 ∼ 60% 미만 : 16점 ▪ 총사업비 60% 이상 ∼ 70% 미만 : 18점 ▪ 총사업비 70% 이상 ∼ 80% 미만 : 20점
가점 (20)	정량 평가	승용마 유통・조련을 위한 종목 포함 여부	10	▪ 승용마 경매 / 품평회 / 조련과 유통을 위한 종목 개최
		승용마 유통・조련을 위한 종목 포함 여부	10	▪ 승용마 경매 / 품평회 / 조련·유통 포함 : 10점 ▪ 승용마 경매 / 품평회 / 조련·유통 중 2개 : 6점 ▪ 승용마 경매 / 품평회 / 조련·유통 중 1개 : 3점 * 미시행 : 사업대상에서 제외
합 계			100+ 20 (가점)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1. 사업개요

○ (우수한 국산종마 육성) 국산최우수 암․수말 번식전환 유도 및 우수 씨수말 자마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 (안전한 승용마 공급) 경주퇴역마의 조련 프로그램 운영, 안전성 평가 등 강화

○ (생산저변 확대) 인공수정 및 생산·교배기술 보급

2. 추진 필요성

○ 경주퇴역 승용마의 활용 개선으로 승마 안전도 향상

○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말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산말 가치 향상

3.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마주, 민간, 교육기관, 관련협회 등)

4. 세부 사업내용

○ 우수한 국산 종마 육성

- 국산 암․수 경주마를 평가하여 최우수 종마 선발 및 번식전환 지원금 지급

-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를 평가하여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 안전한 경주 퇴역마 공급

- 경주퇴역 승용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전파 실시

- 민간에서 활용중인 퇴역 승용마의 안전성 평가 대회 실시 및 BRT 시행

* BRT(Best Retire Thoroughbred) : 경주퇴역 승용마 안전성 및 능력평가 우수마

- 경주퇴역마 40여두 선발 및 승용 순치·조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효과검증을 위한 안전성 평가 대회 개최, 사후관리, 기술 교육

* 현장교육으로 전반적인 승용마 육성 및 순치기술 습득 기회제공

○ 인공수정 및 생산·교배 기술 보급

- 인공수정, 자연교배 등을 활용한 민간승용마 번식 지원

- 승용마 생산기술 공동연구, 성과환류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 실시

○ 용도 다각화 사업

- 경주퇴역마 중 승용전환이 적절치 않은 말 대상 사료화, 식용, 폐기, 시범수출 등 타용도 전환지원     * 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말등록 필수(02-509-1826)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말 경매 등 유통 활성화

1. 사업개요

○ 선진국 수준의 말 전문경매시장 개설로 판로 확보 및 말 가치 향상 추진

○ 국산마 구매희망 외국인 마주 및 수입국 관계자 대상 편의제공을 통한 국산 경주마 구매촉진 및 수출 도모

○ 국내 승용마 시장의 불안전 요소인 부적합 경주퇴역마의 유입 사전차단으로 통한 안전 승마환경 조성 및 말자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2. 추진 필요성

○ 민간참여, 연령대별 특화경매 시행으로 국산마의 질적개량 촉진

○ 품평과 연계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농가 보호 및 국산 승용마의 질적 향상

○ 위험요소 사전방지 및 경주 퇴역마 퇴로 확보로 안전한 승마 활동 보급

3.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마주, 민간, 법인, 관련협회 등)

4. 세부 사업내용

○ 선진국형 경매 유통지원

- 육성 특화경매 상장등급평가 및 낙찰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 세미셀렉트(사전선별평가), 브리즈업경매(주파기록 공개) 지원

○ 승용마 시범 경매

- 승용마 대상 품평회, 경매 시행을 위한 사업 지원

* 경매개최는 경매경험 및 행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할 수 있음

○ 외국인 마주 등 국산마 구매촉진

- 외국인 마주 대상 국산마 경매 참가 비용 및 편의제공 지원

- 국산마 수입을 원하는 외국 관계자 대상 비용 및 편의제공 등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1. 사업개요 및 추진필요성

○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적 역량 강화와 말산업 육성 저변확대

○ 승마시설, 목장 등에서 교육과 일을 병행하여 취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현장 실무를 통해 전문 인력의 기술력 향상

○ 말산업 전문 교수인력 및 교육생 대상 말산업 연수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 기수 등 경마관계자 선진 경마문화 연수를 통해 국내 경마 수준 향상 추진

○ 말 임상 교육 실시로 전문 말 수의인력 양성 및 근접 서비스 가능 환경 조성

2.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승마장, 인력양성기관, 관련협회 등)

3. 세부 사업내용

○ 말산업 자격시험 시행

- 3급 3종(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말조련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시행

○ 전문인력 고용촉진

- 공공·민간승마시설, 협회, 목장 대상 평가 후 인턴 고용지원(국50/자담50)

○ 인력양성기관 교육생 및 교수인력 해외연수

- 추천, 공모, 심사 등 선발과정을 거쳐 교육생 및 교수인력 해외연수 시행

○ 경마관계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육

- 조교사, 말 관리사, 생산자, 육성조련사 등 선발된 경마관계자의 해외연수 시행

○ 기수후보생 등 선진기술 습득연수

- 기수후보생, 말품평 전문인력 등 대상 교육 및 선진 전문기술 습득연수

○ 장제사 양성사업

- 세계장제사대회 참가인원 선정 및 참가를 통한 전문역량 강화

○ 말산업 전문인력 워크숍

- 말산업 분야별 심층워크숍 실시(특강, 토론회)로 역량 강화 교육

○ 말 전문 수의사 양성사업

- 말전문 수의사, 수의과 대학생 임상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인력 연수지원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말산업 홍보

1. 사업개요

○ 말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와 6차 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축제와 결합한 체험형 말관련 전시회 개최

○ 성장 가능성 있는 말 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정부의 말산업 육성 진흥 정책홍보 방안으로 활용 외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말산업 인지도 제고

○ 말고기 시장 규모 확장 및 비육마 생산공급 시스템 정착을 위한 소비촉진 홍보로 말고기 소비기반 확대 추진

2. 추진 필요성

○ 국내외 말산업 종사자의 기술교류 및 대국민 관심 유도로 말산업 발전 도모

○ 말과 관련된 특색있는 축제 육성을 통한 말 문화 및 말산업 인지도 제고

○ 대 국민 말산업인지도 제고 및 친근감 강화 등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 말산업 새로운 분야 육성을 통한 농가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반 조성

3. 사업 대상자 : 마사회(보조사업자 : 농협중앙회, 민간, 법인, 관련협회 등)

4. 세부 사업내용

○ 말산업박람회 또는 승마페스티벌 개최

○ 승마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 사업대상자 공모를 통한 승마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 말산업박람회는 격년시행으로 ‘17년 미개최 예정

○ 말문화 축제 및 말산업 홍보

- 말문화축제의 공모제 도입을 통한 심사ㆍ평가 후 선정 및 차등지원

* 주최단체의 재정자립 의지와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축제 우선 선정

* 세부 선정절차는 기준안 마련후 추후 알림(1분기 내)

- 말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 책자, 전문서적 간행 등 다양한 홍보 시행

○ 말고기 소비 촉진

- 말고기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홍보 등 실시

- 안성팜랜드를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ㆍ외식사업 진행으로 말소비 인식 확대

⇨ 세부시행기준은 말산업전담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후 협의‧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말산업특구 지원

* 특구 신규지정 절차는 별도 공고를 통해 실시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제출할 것을 기 지정된 특구에 시달

* 공동으로 선정된 특구의 경우 대표 기초지자체에 대해 공문 시달

말산업특구

○ 특구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말산업자에 대해 특구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각 사업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구에 제출

2. 보조금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에 대해 심사 실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필요시 진흥계획 농식품부 심사 평가 지원

○「말산업육성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말산업특구에 배정

3. 세부계획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 주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대상자

①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말산업특구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말산업특구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특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자유 양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특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자유 양식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⑨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식품부

(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ㆍ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ㆍ군ㆍ구)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시ㆍ군ㆍ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②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ㆍ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②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 <전문인력양성기관 관련>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내역 등을 반드시 명시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그 간 지원 받은 실적 명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요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자 확정 및 시·도에 통보

* 한국마사회는 필요시 사업자 확정을 위한 심사 평가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농촌승마관광 활성화,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 주관기관 : 시ㆍ도지사

사업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기간 중 자격인력 고용 운영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 사업의 이행내역,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자유 양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자유 양식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번식용 승용마 도입(씨수말)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한국마사회

(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한국마사회

(사업일괄대행 및 정산보고)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 한국마사회는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별도 보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1-1], [별지 1-2], 계획서[별지 1-3]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1] 실시(필요시 현장 실사)

②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참고 1]

- 서면심사,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순위 산출 후,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에 보고

② 시․군․구는 번식마 도입 보조금을 한국마사회에 일괄 교부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사업방침(추후 확정)에 따라 지정계좌에 자부담 입금

○ 필요시 번식마 추첨 참여

한국마사회

① 사업대상자 보조금, 자부담을 한국마사회 지정계좌에 사전 일괄수납 후 집행

* 납부기한, 금액, 계좌번호는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② 독일, 프랑스 등 유럽 현지 번식마 검수 및 선정, 수입, 운송 일괄대행

* 운송, 검역 중 발생 가능한 손실 및 위험은 적하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담보

③ 현지 검수 완료 이후, 사업 참여자 소집 및 품종별 일괄 추첨(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씨수말 도입금액은 개체별 차이 발생 가능

④ 수입된 번식마는 사업대상자 명의 수입 통관 후, 사업대상자 농장 소재지까지 운송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산보고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씨수말 구입일로부터 5년간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재산 관리는 시․도에 위임)

○ 도입 씨수말을 활용한 암말 교배 시 교배료 징수불가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 사업대상자 등 수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6.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 [별지 1-4]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한국마사회

(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 한국마사회는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별도 보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2],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2] 실시(필요시 현장 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조련 신청마 평가

- 평가표[참고 2]에 따라 신청된 조련신청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신청량이 예산범위 이내인 경우 현장실사 생략 가능

* 현장실사 생략 시 신청마 이동 영상 촬영본(평보 또는 속보 10초 이상)을 통해 조련 가능여부 확인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시·도)

① 농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시·군·구)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에 보고

②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사업대상자에 통보

③ 시․군․구는 조련이 종료되면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참여 증빙서류, 경매 상장 증빙서류 등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고, 위탁조련 및 경매상장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자

① 해당 위탁조련시설과의 위탁조련 계약 체결 및 말 조련 위탁

*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위탁조련이 가능하되, 경매참여마의 경우 2개월까지 추가 위탁조련 가능

② 조련, 품평, 경매 등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참여 증빙서류, 경매 상장 증빙서류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위탁조련시설

① 사업대상자와의 위탁조련계약 체결 후 위탁조련계약서와 조련계획을 시․군․구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위탁조련 계약 후 1달 이내 필히 제출)

②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련 대상마 수탁 및 조련 시행(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③ 조련 완료마 품평(품평기준은 별도 공지 예정)

* 품평은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각 위탁조련시설에서 시행하고, 품평결과는 대외 공지

④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품평 참여 증빙서류(한국마사회 발급)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출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6.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승마시설 등 설치,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사업 프로세스】

⑤⑭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자

(승마장 포함)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선정

⑧심사결과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필요 시 광역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⑩기초지자체에 지원대상자 통보

*필요 시 기초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⑪축산발전기금 교부

⑫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추진 통보

*지원대상자는 사업 추진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⑮사업시행결과 통보

⑯축산발전기금 잔액 반납

②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①

⑥⑮

⑦

⑧

④⑬

③⑫

⑥

축산발전기금

운용 사무국

⑨

⑯

⑪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농식품부에 통보

(시․도)

한국마사회에

심사 의뢰

(농식품부)

심사 후 농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시․도에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농식품부)

시․군․구에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시․도)

지원대상자에

사업추진 통보

(시․군․구)

지자체 매칭예산 편성

(시․군․구)

지자체에

사업비 교부

(축발기금 사무국)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지자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ㆍ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에 시달

* 사업 신청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시ㆍ군ㆍ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참고 3-1], [참고 3-2]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ㆍ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 3-1], [참고 3-2]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⑤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의 경우 신청 한도 사업량 범위에서 신청

(단위 : 개소/두)

구 분	신청 한도 사업량
	신규설치	개보수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1개소	1개소
민간 승마시설	3개소	3개소
승마길 조성	1개소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1개소	-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5년간 중복 지원 불가함(다만 휴게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등은 사업평가 후 지원 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시․도는 신규설치와 기존시설 개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 공통 사항

▷ 추천서에는 사업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인력운영계획 적정성,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신청 지자체는 별도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별지 3-1],  [별지 3-2],  [별지 3-3]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ㆍ군ㆍ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승마시설 신청 시에는 인근 승마수요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사업 희망자는 승마시설 설계․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권장

- 특히,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컨설팅 결과를 제출(미 제출의 경우 심사평가시 패널티 부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및 순위 산출

* 세부 심사 지침은 별도 수립·시행 예정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진흥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의 신청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신청자

- 지방비 및 적정인력을 기 확보한 지자체의 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별 사업주관기관

구분	승마시설 및 말문화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주관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ㆍ도(시ㆍ군ㆍ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ㆍ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시설, 말문화시설, 승마길,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및 말문화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모든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3-4]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3-4]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⑧학생 승마체험, ⑩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사업 프로세스】

⑤⑬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승마장

(학교 비영리법인 등)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심사

⑧심사결과 통보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심사결과 보고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⑩기초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⑪사업시행 통보

⑫사업시행결과 통보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사업비 잔액 통보 포함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병행 통보

⑮최종 결과보고

⑯사업비 잔액 반납

②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①

⑥⑭⑮⑯

⑦

⑧⑮

④⑫

⑪③

⑥⑭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한국마사회에 통보

(시․도)

심사 및 사업량 배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농식품부)

농식품부에 교부금 배부 요청

(시․도)

시․도에

교부금 배부

(농식품부)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

승마장, , 학교, 비영리법인 등)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농식품부 결과보고

(시․도)

결과보고 내용

최종 확인

(한국마사회)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ㆍ군ㆍ구)

① 승마장(또는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4] 참고

② 사업참여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 구비조건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확인(필요시 현지실사)

* 특히, 사회공익 승마체험 대상자의 경우 자격 확인 철저

③ 사업신청서를 취합 시․도에 제출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2]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1]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4] 참고

○ (시ㆍ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3] 참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5-2]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5-5] 참고

* 시ㆍ도별 유소년 승마단 창단 5개소, 운영비 지원 2개소 이내로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예정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은 서면평가 외 현장심사 실시

- 사업배분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참고 4] 에 의거하여 평가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참고 5] 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심사(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와 일치여부 점검 등)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학생승마체험 지원 규모 및 유소년 승마단 지원 대상자를 시ㆍ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재배정 및 공지

- 학생승마체험 :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재배정

* 학생 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유소년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 지원사업 : 대상 지자체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시ㆍ군ㆍ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

- 학생승마체험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별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재배정하고 이용 승마시설을 지정하여 학교 등에 통보

- 유소년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 지원사업 : 대상 승마장, 학교에 통보

② 승마체험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체험승마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③ 사업대상자(승마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급시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4-5]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④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철저한 점검 필요

학교

○ 승마장별로 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4-4]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 또는 학교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

승마시설

①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출석기록부 [별지 4-5],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 [별지 5-8], [별지 5-9] 참고

②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시·군·구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ㆍ도(시ㆍ군ㆍ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ㆍ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출석관리 및 사업 이행 점검(수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ㆍ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ㆍ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4-6] [별지 5-8] [별지 5-9]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 시ㆍ군ㆍ구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은 사업종료 후 승마체험현황(출석부 및 체험인원 등)을 정리하여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분기별 보고

- 승마체험 출석부 [별지 4-5] 및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을 공문으로 송부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 시ㆍ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17. 11월말까지)

- 승마체험 지원사업 : [별지 4-5], [별지 4-6], [별지 4-7], 고용증빙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제5-8]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제5-9] 참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1항에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전담기관 수행사업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한국마사회

(사업검토·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한국마사회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한국마사회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 사업별 프로세스 일부 차이가 있음

* 세부사업별 프로세스는 <별첨> 참조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 수요 신청 접수(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팀)

○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마사회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마사회 해당 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총괄부서)는 각 세부사업별 평가 실시

- 마사회 총괄부서는 각 부서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총괄부서)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한국마사회(총괄부서)는 농식품부 종합검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①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지원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한국마사회(총괄부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단, 세부사업별 연별 점검, 수시 점검 등으로 대체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또는 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조련위탁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6.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과

[별지 서식]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1. 번식용 승용마 도입	[별지1-1]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1-2]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 사업 서약서
	[별지1-3]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 사업 계획서
	[별지1-4] 2017년도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 결과보고 양식
	[참고1] 2017년도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 사업 평가표
2. 승용마 조련강화	[별지2]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참고2]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
3. 승마시설, 말문화시설, 승마길, 조련시설	[별지3-1]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신청서
	[별지3-2]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
	[별지3-3]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승마길 조성)
	[별지3-4]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분기별 점검표
	[참고3-1]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평가표(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
	[참고3-2]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평가표(승마길 조성)
	[참고3-3]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4. 학생승마 체험	[별지4-1]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학교 또는 승마장용)
	[별지4-2]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시・군・구용)
	[별지4-3]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시・도용)
	[별지4-4] 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4-5] 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별지4-6]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별지4-7]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일반 승마)
	[별지4-8]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생활승마)
	[별지4-9]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재활승마)
	[참고4] 승마체험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5.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별지5-1] 유소년 승마단 창단 신청서(시・군・구용)
	[별지5-2] 유소년 승마단 창단 신청서(시・도용)
	[별지5-3]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별지5-4]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시・군・구용)
	[별지5-5]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시・도용)
	[별지5-6]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별지5-7]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추진실적
	[별지5-8]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 결과표(총괄)
	[별지5-9]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참고5]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6.농촌관광승마	[별지6-1]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신청서(시·군·구용)
	[별지6-2]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신청서(시·도용)
	[별지6-3]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
	[참고6]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
7. 승마대회 활성화	[별지7-1]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신청서(시・군・구용)
	[별지7-2]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계획서
	[별지7-3] 승마대회(공모) 유치 결과 보고서
	[참고7] 승마대회(공모) 유치 대상자 선정 평가표

[별지 1-1]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신청구분	□ 거점번식지원센터 □ 지자체(산하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도입 희망 품종	포니	①셔틀랜드포니	( )두	②웰시포니B		( ) 두		③하프링거		( ) 두
	웜블러드	④하노베리안	( )두	⑤홀스타이너		( ) 두		⑥셀프랑세		( ) 두
사업비(천원)		계(A+B)		국비(A) (80%)				지방비(B) (20%)
2017년도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사업 시행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별지 1-2]

서     약     서

본 사(인)는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바탕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동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지원사업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씨수말 도입 및 배분 과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마사회에 위임하고, 국내도입․추첨․배분되는 씨수말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1-3]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 인공수정 관련 사항은 거점번식지원센터 신청자에 한해 작성

1. 신청자 소개 및 현황

○ 관내(도) 말산업 규모

* 말 생산 또는 사육두수, 농가 및 승마장 개수, 승마인구, 연도별 증가추이 등

○ 신청자 소개

* 연혁, 위치, 조직도, 시설현황, 인력현황 등 개요

○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

* 기능 및 역할, 주요사업 등

2. 번식(지원) 지원 관련 인력․시설 현황 및 확보계획

○ 시설현황 및 확보계획

* 시설 제원, 취득가 등 구체적 자료 제시요망

* 시설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

* 말 관련 자격증 및 면허 제시

* 인력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씨수말 활용 계획

○ 번식지원 운영방향 제시

○ 교배/인공수정 지원예상규모

○ 씨수말 관리, 정액보관, 불출 등 교배/인공수정 지원사업 운영방안

○ 기타 번식지원 관련 계획 등

4. 재원확보계획

* 이 외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1-4]

2017년도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 결과보고 양식
시도	시군구	번식지원센터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기관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씨수말 도입현황			총사업비	국비 (80%)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품종	두수
OO	OO시	OO	홍00	000-000-0000	ㅇㅇ	두	ㅇ번식마 도입금액 * 별지 작성 가능
* 작성시 유의사항 ① 번식지원센터 현황 : 기관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씨수말 도입현황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1]

2017년도 번식용 승용마(씨수말) 도입 지원사업 평가표

□ 사업신청자

신청자

□ 평가표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마사	•씨수말 개체별 관리 마방 보유 •교배 및 인공수정 씨암말 대기시설 보유 •사료창고, 퇴비사 등 말 사육 부대시설	20
	[의견]
방목초지	•씨수말 방목초지 적정성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웜블러드(두당 2,000㎡이상)	20
	[의견]
관리인력	•관리사 : 씨수말 3두당 1인 규모 이상 보유 •수의사 : 직접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수의사 1인 이상	20
	[의견]
교배 및 인공수정 관련시설	•교배소 보유 및 적정여부 •인공수정 실험실(정액보관 등) 확보현황 및 적정여부 •번식검사시설(보정틀,세척장비 등) 보유 및 확보계획	20
	[의견]
씨수말 활용계획	•씨수말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말사육 농가 소득향상 기여도	20
	[의견]
득점		100

[별지 2]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신청자

구  분

(중복체크)

□ 개인     □ 법인/단체(명칭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 농업법인  □ 승마장(체육시설)

□ 농축협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 기타(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사업장

주   소

(☎                    )

조련

신청마

(신청자

소유마에 한함)

마명

마번

품종

체고

(cm)

출생일

혈  통

등록일

경매

상장

여부

(O/X)

사업비(천원)

계

(A+B+C)

국비

(30%, A)

지방비

(30%, B)

자부담

(40%, C)

(예시) 메리

12345

더러

브렛

‘11.4.9

‘11.12.1

○

10,000

3,000

3,000

4,000

* 품종 : 말등록 기준 품종 또는 브랜드명

* 희망 위탁조련시설 선택(아래 중 택일, 위탁조련시설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조련시설은 추가 지정 가능

< 현재 기준 위탁조련시설 목록 * 업데이트 현황 확인시 QR코드 확인 >

영천운주산 승마조련센터	홀스메이트	연천 승마공원	전북말산업 복합센터	서귀포 산업과학고	함안 승마장

총사업비(천원)

계(A+B+C)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2017년도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조련 신청마 패스포트 사본,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표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참고 2]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

□ 사업신청자

신청자		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조련대상마

마명		품종		출생일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지원적정성	• 기승 조련 연령(24개월령~6세) • 소유자 및 신청자 일치, 승용마 혈통등록여부 등	20
성장정도	• 기승 조련에 적정한 골격 성장, 근육 발달 상태 등	25
순치상태	• 조련기대효과(인마친화 등 기본 순치 상태) • 기승조련 지원 적정성	25
건강상태	• 전반적인 사양, 보건관리 상태 • 마체 건강상태	30
[ 가점 ]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보급 씨암말 생산마	15
합계		115

※ ‘성장정도, 순치상태, 건강상태’ 는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며, 생략시 지원적정성으로 ‘지원/지원불가’ 판단(평가원 과반수 이상 지원불가 판단시 지원 제외)

[별지 3-1]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기관(명칭: )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 첨부)				구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신청내용	구 분	□ 승마시설 □ 말문화시설 □ 승마길 □ 조련시설
	세부사업	승마시설	구분 ① : □ 신규 설치 □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구분 ② : □ 공공승마시설 □ 민간승마시설
		말문화시설	구분 ① : □ 신규 설치 □ 변경·개보수·정비 * 신고 문화시설에 한정함 구분 ② : □ 공공 말문화시설
		승마길	구분 ① : □ 신규 설치
		조련시설	구분 ① : □ 신규 설치 구분 ② : □ 공공 조련시설 □ 민간 조련시설
	사업예정지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예정면적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본설계도(필수) 및 기타 관련 서류

[별지 3-2]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 승마시설 신청 시에는 인근 승마수요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1. 일반 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관내(시·군·구)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기존 운영자는 현재 승마시설 및 말 보유 현황 등

2. 승마시설(조련시설) 운영 계획

○ 향후 승마시설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개인, ○○시군, ○○법인, ○○대학, ○○승마시설 등

○ 교육청, 학교, 관광업체, 승마단체, 협력 마을, 관련 장비 및 보험 관련 업체 등과의 사업추진 협력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농신보, 부동산 담보 등 구체적 제시) 및 상환 계획 등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6. 승마시설(조련시설) 부지 확보 계획

○ 기 확보 사업자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계획 등

○ 미 확보 사업자 : 향후 추진일정 세부적으로 제시 등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7. 승용마 보유현황 및 확보 계획(조련용 말 확보계획, 위탁농가 확보계획)

○ 현재 보유 현황(품종, 마리수 등)

○ 추가 확보 계획

- 승용마 갱신 계획, 어린이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등 확보 계획 등

8. 승마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정기고객 등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연간 이용 고객수(산출근거 제시)

○ 승마 수요(학생, 일반 고객)

- 유소년 등 학생 승마 수요와 정기회원 등 일반 승마고객 수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계획

○ 승마 아카데미 운영계획

○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9. 조련된 말 유통계획

○ 계약된 승마장에 공급, 계약 농가 등에 판매, 수출 등

10.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트래킹)
- 교육시설
- 기타 시설
합 계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합 계

* <참고자료>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참조

* 평면도, 시설배치도 등 첨부

11.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마필관리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자 등 확보(채용) 계획

○ 조직관리 체계(시설운영, 고객관리, 기획/홍보 등)

12. 운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천원/년)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
수 입	정기회원		○○명 × ○○개월 × ○○○천원
	관광ㆍ체험
	기 타
	계(A)
지 출	인 건 비
	관 리 비
	기 타
	계(B)
손 익(A-B)

13.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14. 세부 추진 일정

추 진 항 목		월 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방 비 확 보
부 지 확 보
민 원 해 결
사업 추진반 구성(공공시설)
벤치마킹 또는 컨설팅
세부설계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어촌승마시설등록
	환경관련허가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외 마장 공사
	마방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및 준공
운영 분야	인력확보
	승용마구입
	고객확보
완료보고 및 정산 등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3-3]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계획서

(승마길 조성)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1. 일반 현황

○ 지역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지역내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그 외 승마길 조성 연계사업 추진현황 등

2. 사업 계획

○ 승마길 조성 계획 : 전체 경로(조감도 포함), 총 연장, 평균 노폭, 안전 표지, 부속시설 등

○ 승마길 운영 계획 : 시설 유지, 안전 점검, 인력 운영 등 세부 운영계획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6.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길 조성 사업
- 세부사업
합 계

7.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8. 세부 추진 일정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3-4]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분기별 점검표

(점검일자 : ’17.  .  .)

□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선정년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번지 “○○○ 승마장”
(계획) 규모	부지	마필	마사	마장		기타건물
	㎡	두	㎡ 마방 개	·실내 ㎡ ·실외 ㎡		○○○ ㎡ ○○○ ㎡

□ 추진상황

인허가	신청	. . .	공사	착공	. . .	신고	법령	체시법 또는 말산업육성법
	완료	. . .		준공	. . .		일자	. . .

□ 집행현황

예산	보조	천원	교부	보조	천원	지자체 집행	보조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 공사 진행 상황

지원 대상	규모(㎡,두 등)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
- 교육시설
- 기타시설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부 진 사 유	* 세부추진계획 상 추진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작성
조 치 계 획	* 부진 사유 발생시 작성

□ 현장 사진 : 전경 사진, 마장·마사·관리사 등 시설별 사진 등

[참고 3-1]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평가표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5점)	입지 여건 (25)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 도심에서 30분 이내 지역	상	25∼20
			중	19∼14
			하	13∼7
			미흡	6∼1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건축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기초 지자제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10)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 조달 능력 확인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10)	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①외 말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마사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8
			②	7∼5
			③	4∼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35점)	부지확보 여부 (15)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①	15∼13
			②	12∼9
			③	8∼5
			미흡	4∼1
	*인허가 여부 (10)	①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9개월 이내	①	10∼9
			②	8∼6
			③	5∼3
			불분명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5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5)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6차 산업화 인증사업자 대상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실효성 평 가	0∼15
합 계			115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국가자격(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외 말관련 국가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자가 해당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양성과정을 의미함(장제사, 말 수의사 양성과정은 제외)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성덕대	재활승마지도사
	서라벌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용운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 안전요원 양성과정은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참고 3-2]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평가표

(승마길 조성)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추진 여건 (35점)	입지 여건 (15)	․주변 도시, 인구 밀집 지역 및 인근 승마시설에서의 접근성 등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부지 확보 (10)	․승마길 및 연접부지의 확보 여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조성 타당성 (30점)	조성 규모 (10)	․승마길의 총 연장(km) 및 평균 노폭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부속 시설 (10)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등 편의를 위한 부속시설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안전 시설 (10)	․목책, 안전표지 등 외승 안전을 위한 시설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운영 타당성 (35점)	시설 유지 및 인력 운영 (10)	․시설 유지보수 및 인력 운영 계획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운영 계획 (10)	․승마길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안전 확보 (15)	․강우·강설 시 휴장, 이용수칙 제정, 정기 안전 점검 등 안전성 확보 방안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10)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유소년 교육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실효성 평 가	0∼10
합 계			110

[참고 3-3]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구 분	주요 시설	예상 단가	참고 승마시설 현황
승마 시설	실내 마장	303천원/㎡	○ 상주승마장: 2,976㎡ ○ 영천승마장: 2,340㎡
	실외 마장	30천원/㎡	○ 상주승마장: 7,200㎡ ○ 영천승마장: 8,800㎡
	마사	273천원/㎡	○ 상주승마장: 3,080㎡ ○ 영천승마장: 1,547㎡
	원형마장	152천원/㎡	○ 상주승마장: 지름 20m ○ 영천승마장: 지름 20m
	주로 (외승로 등)	22천원/㎡	○ 상주승마장: 1,750m ○ 영천승마장: 1,200m
	관리사	606천원/㎡
	창고	182천원/㎡
	퇴비사	182천원/㎡
	약․목욕장	152천원/㎡
	자동보행기	50,000천원/대당

※ 예상단가 출처 :『농촌형 승마장 설치모델 정립 및 보급』연구용역보고서(‘08.6. 축산경제연구원) 등

※ 위 예상단가는 참고용이며 사용 자재 및 공법 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별지 4-1]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또는 승마장) → 시ㆍ군ㆍ구)

학교명 ①	세부사업명	참여인원②	참여학생 비용부담 여부 ③	이용 예정 승마장 (연락처) ④	직급/성명 (연락처) ⑤
00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0	비용부담 (30%,9만원)	○○○ (000-000-0000)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0	비용부담 (30%,9만원)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0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0	-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학교명 기재 ②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수 기재 ③ 참여 학생의 비용부담 여부 ＊ 참여희망 학생 분담 비율 : 30%(9만원) ④ 이용예정 승마장명을 기록하되, 타 관내에 위치한 승마장도 가능 ⑤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2]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00시	00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학생 부담	일부 부담 (70%)	‘17년 추경 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 /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il 02-502-3333 ⑤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학생 부담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 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시·군·구별 부담률 기재 * 예시 : 분담금(12만원) 중 과천시 70%일 경우 지자체 부담분은 84,000원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국비 50%(15만원), 지방비 50%(15만원) **** 재활 승마체험 : 국비 50%(20만원), 지방비 50%(20만원) ④ ③ 부담 및 부담률’을 기재한 경우 ’17년 예산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3]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시ㆍ도 → 농식품부/마사회)

시·도 ①	시·군·구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시도 담당자 (연락처) ⑤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경기	과천 시	관문 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학생	경기 30% 과천 70%	‘17년 본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il 02-502-3333	축정과/ 일지매 il (031-8008-4444)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학생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
									○○○ (000-000-0000)
	안양 시	호원 초등 학교	ꀟ	ꀟ		지자체	경기 100%		ꀟ	ꀟ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사업신청 시·도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체험사업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지자체에 부담할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부담률 기재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만원), 지자체 40%(12만원), 자부담 30%(9만원) *** 사회공익 승마체험 : 국비 50%(15만원), 지방비 50%(15만원) **** 재활 승마체험 : 국비 50%(20만원), 지방비 50%(20만원) ④ ③ 지자체별 부담률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17년 예산 확보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4]

승마체험 지원 사업계획서

1. 학교명 :

2. 승마장별 학생 승마체험 인원

승마장명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①	자유학기제 승마교실②	사회공익 승마체험③	재활 승마체험④	계 (①+②+③+④)
00승마장	10	10	10	10	40

3. 학생 승마체험 일정

프로그램명	인원	승마장명	강습 일정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5명	00승마장	‘17.5.1~9.30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승마체험			~
재활 승마체험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승마체험, 재활 승마체험 중 기재

** 승마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강습 일정별로 인원 적의 배분

4. 승마장 점검계획

점검자	승마장명(연락처)	대표자	점검 기간
초등교사 000	00승마장 (044-201-0000)	홍길동	‘17.5.1

5. 사업 홍보계획

ex) 지역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운영 블로그, 홍보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

6. 기타

7. 학생 인적사항(성명, 학년-반, 보호자명 및 연락처 등)

[별지 4-5]

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 승마장명 :

프로그램명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출석확인(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월 / 일	/	/	/	…	…	…	/	/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생활승마, 사회공익 재활승마 中 기재

[별지 4-6]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사업명 :

□ 시도명 :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B/A*100)
계(A)	국비	지방비	계(B)	국비	지방비

□ 집행 부진 사유

□ 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 및 미담사례

□ 별첨 1.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일반 승마체험)   * [별지 제4-7호 서식] 참고

2.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생활승마)   * [별지 제4-8호 서식] 참고

3. 승마체험사업 결과보고(사회공익 재활승마)   * [별지 제4-9호 서식] 참고

4. 자금지출 증빙자료

5. 보도자료

6. 사업현장 사진 등

[별지 4-7]

-  -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 승마체험용 : 기초형)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 승마체험용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4-8]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 생활승마용)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4-9]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공익 재활승마용)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40,000원)를 원단위로 기재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4]

-  -

승마체험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구분	시·도	시·도별 학생수①	시·도별 수요량②	시·도별 전년도 사업 집행률③	본예산 반영여부④	배정합계⑤
	배분율	40%	30%	20%	10%	100%
	’17년 기준 배분 학생수	0,000	0,000	0,000	0,000	31,350
평가대상 지자체	경기	3,798	2,893	1,228	905	8,824
	부산	868	362	1,024	904	3,158
	경남	760	3,979	1,365	0	6,10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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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 설명
1. ’17년 총 사업예산 대비 지원학생 수 산출 * ’17년 기준 약 31,350명 체험 가능(예시) 2. 각 평가 요소별 체험인원 배분 ① 시ㆍ도별 초ㆍ중ㆍ고학생 수 : 사업 신청한 지자체별 학생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 예시 : 신청 지자체 3개(경기, 부산, 경북)로 가정할 경우 경기70%/부산16%/경북14%로 배분 ② 시ㆍ도별 수요량 :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수요량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③ 전년도 사업 집행률 : 시·도별 집행률을 종합한 후, 비율별로 배분 ※ 사업량 배분시까지 전년도 사업이 미 완료된 경우, 전전년도 사업집행률로 대체 ④ 본예산 반영 시·도별의 경우 해당 분 균등 배분 * 예시 : 경기, 부산 본예산 반영 시 각각 50%씩 배분 3. (수요 제출량) < (평가표 산출 배정인원) 시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수요량 초과 불가) 4. 미배정 사업비 발생 시 시ㆍ도별 ⑤ 총배정 합계 기준으로 재배분 *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이 결정된 시ㆍ도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5. 각 지자체별 수요량이 일반승마(기초형) 700명,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200명, 사회공익 생활승마 100명, 사회공익 재활승마 50명 이하인 경우 전량 배정(최소량 보장)

[별지 5-1]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 ․ 군 ․ 구	승마단 명칭 ①	운영 주체 ②	대상 학교와 승마단 인원 ③	지자체 지원 규모 ④	비용분담		지정 승마장⑥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일정⑦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⑧	비고 ⑨
					지자체 비용(50%) ⑤		승마장 이름	담당교관 (자격) (연락처)
					시․도	시․군․ 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끝.

	작 성 방 법
① 유소년승마단 창단 명칭 ②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장명 표기 ③ 창단 대상학교와 유소년승마단 단원수 명기 ④ 국비 4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⑤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⑥ 유소년승마단 지정 승마시설명과 승마장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승마) 이름 및 전화번호 기재(신고된 승마장/승마시설 권장) ⑦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일정 :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⑧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⑨ 사업추진의 특기사항 기재

[별지 5-2]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ㆍ도 →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 ․ 도	시 ․ 군 ․ 구	승마단 명칭 ①	운영 주체 ②	대상 학교와 승마단 인원 ③	지자체 지원 규모 ④	비용분담		지정 승마장⑥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일정⑦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⑧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⑨	비고 ⑩
						지자체 비용(50%) ⑤		승마장이름	담당교관 (자격) (연락처)
						시․도	시․군․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끝.

	작 성 방 법
① 유소년승마단 창단 명칭 ②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장명 표기 ③ 창단 대상학교와 유소년승마단 단원수 명기 ④ 국비 4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⑥ 유소년승마단 지정 승마시설명과 승마장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승마) 이름 및 전화번호 기재(신고된 승마장/승마시설 권장) ⑦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일정 :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⑧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⑨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관련 시·도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⑩ 사업추진의 특기사항 기재

[별지 5-3]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계획서

(창단 주체 → 시ㆍ군ㆍ구)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운영 프로그램

2. 유소년승마단 창단 배경 및 경과

o 창단목적 및 배경

o 입지여건 : 주변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km, 시간 등)

o 자체 검토사항 : 학부모 의향조사 결과, 학생 선호도 등

* 설문조사지 또는 가정통신문 회수결과 사본 첨부

o 주변 지역내 승마관련 인프라 현황(신고승마장 및 승마시설, 교육기관 등)

o 그간의 추진 경과

3. 창단 및 운영 계획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 : 예비단원 명단(성명, 생년월일(나이), 학교, 승마경험) 및 승마단 참여를 위한 학부모 동의서(서명 必)

o 마필현황 : 품종, 두수, 소유자, 소재지 등

o 승마교관 자격증 사본, 대회경력 및 상시고용 증빙을 위한 4대보험 납입증명서

o 승마장 시설현황 및 사진자료 : 실내외 마장, 마사, 창고, 수장대, 이론강의실,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o 승마용품 및 장구 보유현황 : 헬멧, 프로텍터, 마장구류 등

o 안전대책 : 소화기, 소방시설 보유현황 및 화재·응급상황에 대한 대책방안 등

o 수송차량 보유 여부 및 사진자료 : 자가 또는 임대, 보험가입 증명서 등

o 지원금 사용계획 : 품목, 단가, 개수, 일정 등

o 유소년승마단 운영 및 활동계획

- 연간 교육 매뉴얼, 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 승마단 운영 수익성 분석 및 타당성 평가(수입·지출 계획, 강습비, 자부담 비율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홍보 방안

o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추진일정

o 학교·지역사회 의견 수렴 : ’17.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7. x월

o 창단 준비 : ’17.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17. x월

o 승마단 운영 : ’17. x월 이후

6. 필수 제출서류

o 사업자 등록증

o 승마교관 자격증 사본

o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마필내역 스캔본

o 유소년 참가 부모 동의서 : 유소년 이름, 성별, 생년월일, 부모사인 등 포함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5-4]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 ․ 군 ․ 구	유소년승마단명칭 ①	운영 주체 ②	창단 일자 ③	단원수 ④	창단후 대회참가횟수 ⑤	창단후 입상 성적 ⑥	승마단운영 담당자 (보유 자격) ⑦	지자체 지원규모⑧	비용분담⑨		지정 승마장⑩		활용중인마종, 두수⑪	유소년 승마단 연혁⑫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⑬
									지자체 비용(50%)		승마장명	담당 승마교관 (보유자격) (연락처)
									시 ․ 도	시 ․ 군 ․ 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실적 ([별지 제2-4호 서식])

	작 성 방 법
① : 현재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 명칭 기재 ② : 현재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주체(학교 및 승마장) ③ :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근거 제시) ④ : 현재 유소년 승마단에 입단하여 활동중인 학생단원수(단원 성명, 성별, 나이, 가입일자, 기승수준, 활동사진 등 별도 제출) ⑤, ⑥ : 유소년 승마단 창단후 유소년승마대회 참가횟수 및 입상성적 요약(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을 경우 증거자료 제출) ⑦ : 유소년 승마단 운영책임자 또는 담당자, 보유자격 기재 ⑧ : 국비 1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 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⑨〜⑩, ⑬, ⑭ : 창단 통보양식 참조 ⑪ : 유소년 승마단에서 활용중인 승용마 품종과 두수를 구분하여 기재 ⑫ : 창단이후 주요 연혁을 기재 ⑬ : 시·군·구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별지 5-5]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도 →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 ․ 도	시 ․ 군 ․ 구	유소년승마단명칭 ①	운영 주체 ②	창단 일자 ③	단원수 ④	창단후 대회참가횟수 ⑤	창단후 입상 성적 ⑥	승마단운영 담당자 (보유 자격) ⑦	지자체 지원규모⑧	비용분담⑨		지정 승마장⑩		활용중인마종, 두수⑪	유소년 승마단 연혁⑫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⑬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⑭
										지자체 비용(50%)		승마장명	담당 승마교관 (보유자격) (연락처)
										시 ․ 도	시 ․ 군 ․ 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실적 ([별지 제2-4호 서식])

	작 성 방 법
① 현재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 명칭 기재 ② 현재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주체(학교) ③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근거 제시) ④ 현재 유소년 승마단에 입단하여 활동중인 학생단원수(단원 성명, 성별, 나이, 가입일자, 기승수준, 활동사진 등 별도 제출) ⑤, ⑥ 유소년 승마단 창단후 유소년승마대회 참가횟수 및 입상성적 요약(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을 경우 증거자료 제출) ⑦ 유소년 승마단 운영책임자 또는 담당자, 보유자격 기재 ⑧ 국비 1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 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⑨〜⑩, ⑬, ⑭ : 창단 통보양식 참조 ⑪ 유소년 승마단에서 활용중인 승용마 품종과 두수를 구분하여 기재 ⑫ 창단이후 주요 연혁을 기재 ⑬ 시·군·구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⑭ 시·도 담당자 소속과 성명 기재

[별지 5-6]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1. 사업자(학교 및 승마장) 소개

o 학교 : 학교명, 교직원 수, 학급 구성, 학생 수, 주요 교육활동

* 자체 승마시설 이용시 불필요

o 승마장

- 승마장명, 대표자, 승마교관 수 및 말 두수, 주요 운영프로그램

- 승마장 입지여건 : 주변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km, 시간 등)

- 주변 지역내 승마관련 인프라 현황(신고승마장 및 승마시설, 교육기관 등)

2. 창단 및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창단 연혁

o 창단지원금 집행 내역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 및 단원 명단(성명, 생년월일, 학교 등)

o 연간 교육내용(일정, 세부내용 등 구체적 커리큘럼 제출)

o 마필현황 : 품종, 두수, 소유자, 소재지 등

o 승마교관 자격증 사본, 대회경력 및 상시고용 증빙을 위한 4대보험 납입증명서

o 승마장 시설현황 및 사진자료 : 실내외 마장, 마사, 창고, 수장대, 이론강의실,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o 승마용품 및 장구 보유현황 : 헬멧, 프로텍터, 마장구류 등

o 안전대책 : 소화기, 소방시설 보유현황 및 화재·응급상황에 대한 대책방안 등

o 수송차량 보유 여부 및 사진자료 : 자가 또는 임대, 보험가입 증명서 등

o 유소년승마단 활동내역(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메달 및 상장 사본 첨부)

o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명단 및 증빙자료

3. 지원 예산 사용 계획(국비+지방비)

o

4. 홍보실적

o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 실적

o 유소년승마단 활동 실적 등

5. 필수 제출서류

o 사업자 등록증

o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마필내역 스캔본

o 승마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메달 및 상장 사본 첨부)

o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명단 및 증빙자료

o 승마단원 명단(성명, 학교, 생년월일 등)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5-7]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추진실적

(창단 및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교육활동(승마교육 내용 포함)

2.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경과

o 학교ㆍ지역사회 의견 수렴, 이용승마시설 협의 : ’16.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6. x월

o 창단 준비 : ’17.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17. x월

o 승마단 운영 : ’17. x월 이후

3. 주요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단원수, 승용마두수, 연간 운영예산 및 창단지원비 사용 계획)

o 유소년승마단 담당교사,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이용승마장 또는 승마시설

o 장비 구입실적(세부 산출내역 포함)

o 연간 교육진행 실적(일정, 내용)

o 유소년승마단 활동실적(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실적(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포함)

4. 홍보실적

o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향후 추진계획

[별지 5-8]

-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 번호	창단인원	창단 대상 (초,중,고)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비구입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창단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5-9]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 번호	승마단 인원	대상 (초,중,고)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비구입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승마단 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5]

-  -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구 분		평가요소	배점	점수 기준
창단지원	정량 평가	승마교관 말관련 자격증 보유	20점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자격증 : 20점 체시법에 의한 자격증 : 10점
		포니 보유현황 (151cm 이하, 편자포함)	20점	포니 5두 이상 20점, 포니 5두 미만 10점
		유소년 참가인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점	10명이상 20점, 10명 미만 10점
	정성 평가	창단 사업계획 충실도	30점	4단계 평가, 5점씩 감점 (30점, 25점, 20점, 15점)
		입지여건	10점	4단계 평가, 2점씩 감점 (10점, 8점, 6점, 4점)
운영지원	정량 평가	승마대회 참가 실적	20점	회당 4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실적	20점	1인당 4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포니 보유현황 (151cm 이하, 편자포함)	20점	포니 5두 이상 20점, 포니 5두 미만 10점
		현재 승마단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점	10명이상 20점, 10명 미만 10점
		승마대회 입상 실적	10점	확보 10점, 미확보 0점
	정성 평가	승마단 운영 충실도	10점	4단계 평가, 2점씩 감점 (4점, 6점, 8점, 10점)

* 인증 자격증 내역

-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자격증 : 말산업 육성법상의 재활승마지도사·말 조련사 및 말산업육성법에 의거한 전담기관(한국마사회) 발행 승마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의한 자격증 : 전문스포츠지도자(승마)·생활체육지도자(승마)

[별지 6-1]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승마장명 ①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②		자부담 (40%)	담당교관 (자격, 연락처)③	운영 기간 ④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⑤
			국비 (30%)	지방비 (3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  끝.

	작 성 방 법
① 승마장 명칭 ②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③ 승마장 소속 담당교관 성명, 자격증, 연락처 ④ 농촌관광승마 사업기간 :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⑤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별지 6-2]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

(시ㆍ도 →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도	시․군․구	승마장명 ①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②		자부담 (40%)	담당교관 (자격, 연락처) ③	운영 기간 ④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⑤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⑥
				국비 (30%)	지방비 (3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  끝.

	작 성 방 법
① 승마장 명칭 ②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③ 승마장 소속 담당교관 성명, 자격증, 연락처 ④ 농촌관광승마 사업기간 :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⑤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⑥시·도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별지 6-3]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계획서

(사업자 → 시ㆍ군ㆍ구)

1. 일반현황

o 승마시설명, 연혁, 대표자, 주소, 연락처, 주요시설 사진자료 등

o 승마시설 주요 활동내역(승마교육 내용 포함)

o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o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2. 운영 계획

o 정기고객 확보 방안(구체적 제시)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계획(이용단가, 운영시간, 운영횟수, 운영인원 등)

o 담당교관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승용마(품종, 두수 등) 및 장구 확보 현황

o 연간 운영계획(일정, 내용)

o 민원해소 여부 및 해결방안

3. 시설현황

o 외승로 코스(길이, 폭) 및 면적

o 해당 외승로 대한 등기부 등본 및 사진자료 등

*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승락서 제출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o 외승로 안전성 확보(지형, 노면 등)

o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펜스, 안내도 등)

o 안전사고 대피 매뉴얼 및 안전교육 내용 등

4. 지원 필요성

5. 홍보 방안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o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o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참고 6]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

심 사 항 목			배점	점수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50)	사업계획의 충실도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10	5단계 평가 2점씩 감점
	지자체 예산확보 (10)	․지자체 예산확보 및 계획	10	확보 10점, 미확보 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의지	10	5단계 평가 2점씩 감점
	도농교류 촉진 기여 (20)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여부 및 도시민 이용자 유치방안 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20	5단계 평가 4점씩 감점
사업추진 역량 및 여건 (50)	외승로 입지 적합성 (15)	외승로 코스길이 및 폭, 접근성 (승마장·외승로 간 거리) 등	15	① 우수 : 15점 ② 보통 : 10점 ③ 미흡 : 5점
	외승로 안전성 확보 (15)	확보된 외승로의 안전성 (지형, 노면, 안전펜스 설치여부 등)	15	① 우수 : 15점 ② 보통 : 10점 ③ 미흡 : 5점
	승용마 보유 내역 (10)	① 10두 이상 ② 5두 이상 ③ 5두 미만	10	① 10점 ② 5점 ③ 0점
	전문인력 확보 (10)	자격증 소지 안전요원 확보여부	10	확보 10점, 미확보 0점
합 계			100

* 외승로가 미확보되었거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별지 7-1]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신청서

(시ㆍ도ㆍ군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예시)

시·도 ①	시·군 ①	유치 승마장 ②	대회명	비용부담		대회기간	대회규모 ④	참가인원(예상) ④	시ㆍ도 담당자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③
경기도	경기도	화옹 간척지 제4공구	제2회 경기도 지사배 승마대회	100 백만원 (50%)	100 백만원 (50%)	2014.10. 17〜19	지구력, 장애물, 릴레이, 국산마	선수 300 말 300두	주무관 홍길동 031- 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작 성 방 법
① 유치신청 시·도·군명 기재 ② 승마대회 및 행사 유치할 승마장명 기재 ③ 국비·시·군·지방비(자부담 포함) 부담금액 및 부담률 작성 ④ 대회운영 규모 간략하게 작성하고 첨부 사업계획서에 세부사항 작성 = = = 첨부서류 = = = 가. 승마대회 세부운영 계획서(서식 참조) 나. 승마대회 개최요강 다. 말관련 축제(행사·홍보·이벤트) 시행 및 관중유치 전략 계획서 라. ③ 지자체별 시·군·자비 예산 조달 계획서 마. 이 외 지원 필요성 및 추가코자 하는 내용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7-2]

지자체 승마대회 유치 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 사업 목적 :

2. 사업추진방향 :

3. 사업 개최실적(필요시 작성)

○ 운영개요 :

○ 운영결과 :

4. 지원근거 :

5. 지원 필요성 :

6. 사업운영계획

○ 승마대회개요(대회명, 기간, 장소, 주최, 주관, 비용, 후원 등)

○ 지원 근거 :

○ 지원필요성 :

○ 승마대회 세부사항 작성(대회운영방법, 개최 종목, 참가범위, 대회장 시설여건, 상금배분, 축제(행사·이벤트)운영계획, 안전사고예방, 편의제공, 행사장 조감도 등)

7. 예산운영사항

【붙임 1】 세부산출내역

【붙임 2】 승마대회 일정표

※ 이 외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7-3]

승마대회(공모) 유치 결과 보고서

1. 사업명(사업년도) :

2. 사업 추진실적

□ 대 회 명 : * 대회, 축제 명 기입

□ 사업목적 : * 필요성 등 기술

□ 지원근거 : * 관련 법령, 시책 등 기입

□ 추진경위 : * 최초 시작년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 기술

□ 사업기간 : (    년  월  일) ～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

□ 총사업비 :    원 (축산발전기금    원, 자부담    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원)
연 도	지원금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 이월 및 불용 사유 등을 기재
2016
2015
2014

* 2014년 이전의 경우 특별적립금 실적 기재

□ 세부사업내용 :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구체적 기술

○

-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한 경우 도표나 그림 표현)

○

-

3. 사업 성과(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

*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계량 또는 비계량적인 직간접 기대효과 기술

구분

내 용

객관적성과

지 표(2~3개)	15년	16년		달성률(%)
		목표	성과

잘된점

○ 승마대회 관련

-

○ 축제·행사 관련

-

○

-

* 우수사례 위주로 3개 이내로 작성

* 농가소득증대, 고객만족도, 공익성 등을 중점 부각

* 해외사례와 비교 등

부진한점

(문제점, 원인)

○

-

향 후 사업추진위한 자체 발전방안

○

-

** 이 외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작성 가능

[참고 7]

승마대회(공모) 유치 대상자 선정 평가표

		평가요소	배점	점수 기준
승마대회 (60)	정량평가	예전 승마대회 개최실적 (6)	6	1회 : 2점 / 2회 : 4점 / 3회 이상 : 6점
		국산마 대회 종목 개최 (20)	20	1종목 : 10점 / 2종목 : 16점 / 3종목 이상 : 20점
		유소년 대회 종목 개최 (20)	20	1종목 : 6점 / 2종목 : 10점 / 3종목 : 16점 / 4종목 이상 : 20점
	정성평가	승마대회장 여건 (7)	7	마사시설, 경기장, 연습마장, 주변 시설 등
		안전사고 대책 및 편의시설 제공 (7)	7	대회 및 축제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 및 참여자 편의제공 여부
축제 행사홍보 (20)	정성평가	축제(행사) 구체성 (10)	10	관중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축제 계획의 구체성
		관중유치(홍보) 계획 구체성 (10)	10	현실성 있는 관중유치 계획
예산확보 (20)	정량평가	지방비(자비 포함) 투입 예산 (10)	10	총사업비에서 50%부터 5% 단위 1점씩 부여 50% : 0점 / 55% : 1점 / 60% : 2점 / 65% : 3점 / 70% : 4점 / 75% : 5점 / 80% : 6점 / 85% : 7점 / 90% : 8점 / 95% : 9점 / 100%이상 : 10점
		협찬사 유치 여부 (5)	5	1개 : 2점 / 2개 : 3점 / 3개 : 4점 / 4개 이상 : 5점
		협찬사 투자 실적(비용) (5)	5	총사업비 10%이하 : 2점 / 20% : 3점 / 30% : 4점 / 40%이상: 5점
가점 (10)	정량	승용마 유통・조련관련 포함계획 (10)	10	국내산 승용마 경매/품평회 등 개최
		합계	100

* 해당사항 없으면 0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