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1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올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제도인지 알려 주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위생등급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사본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고시 별표 1-1-2 또는 1-2-2 또는 1-3-2 중 선택1)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http://www.foodsafetykorea.kr) ❍ 회원가입(기업회원,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 온나라민원 배너를 클릭합니다. ❍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 합니다. *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 합니다. ❍ 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화면이 팝업 됩니다. ❍ 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 ❍ 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 * 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을 신청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 됩니다. ❍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관

- 식약처가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 위탁

❍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2 ~ 1-3-2)

❍ 등급지정

- 식약처는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등급 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식약처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 「음식점 위생등급제」 세부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