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

1		사업 개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전액 국고

□ 사 업 명 :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에 단열, 창호, 보일러지원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붙임4] 추천서 필요)

* 가구별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은 평균 150만원 수준 (최고 300만원 한도)

□ 사업내용

ㅇ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ㅇ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참조

□ 사업근거 :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제4조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붙임 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 자료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당 평균 150만원)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기초지자체 추천)

□ 사업내용

ㅇ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ㅇ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 사업예산 : 48,901백만원 (에특회계)

□ 사업근거 :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제4조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2015.7.1.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2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 제외되며, 임차비를 지원받는 “임차가구”는 지원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법정차상위계층 포함)

ㅇ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차상위우선돌봄

□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ㅇ 공적지원 ‧ 민간지원 등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 (기초지자체장)

3		지원 내용

□ 단열공사

ㅇ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벽면 단열재 부착 → 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 단열공사의 경우 벽체 단열재 부착으로 인하여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됨 (약 5~7cm 내외)

□ 창호공사

ㅇ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품사춤 → 노출부마감>

□ 바닥공사

ㅇ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 바닥공사는 보일러 지원과 복합하여 지원 가능

□ 물품지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ㅇ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 보일러 설치의 경우 제반사항(가스배관 인입여부, 수도 및 전기사용 가능 등)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4		지원 절차

구 분		주 체		주 요 내 용
신청 접수		수급자 본인		ㅇ 신청인(수급자)이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및 에너지복지단체 등에 신청 * [붙임 2] 지원신청서 접수
		읍‧면‧동 담당공무원		ㅇ 소정의 양식(EXCEL) 형태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자 제출
⇩
추천 또는 확인		시‧군‧구 → 한국에너지재단		ㅇ 제출된 대상가구 추천서 시스템 입력 ㅇ 입력이 어려울 경우 추천 공문 송부 * [붙임 5] 대상가구 추천서 활용
⇩
대상가구 방문조사		에너지진단사/ 시공업체		ㅇ 주택에너지진단사 및 시공업체 현장 방문조사(진단 및 컨설팅)
⇩
지원내역 협의		에너지진단사 /시공업체		ㅇ 지원내역 및 시공범위 협의 ㅇ 지원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제출
⇩
대상가구 승인 및 확정		에너지재단		ㅇ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업체		ㅇ 시공 및 물품설치 완료 후 지원내역을 확인하고 시공 및 물품설치 확인서 제출
⇩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에너지재단/ 감리업체		ㅇ 사업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시공 중 현장점검 실시
⇩
지원결과 확인		에너지재단		ㅇ 지원 완료 후 재단, 감리원의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
⇩
하자 발생 시 A/S 요청		시공업체		ㅇ 하자보증기간 :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붙임 2]

2017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기본현황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		보호 구분	□ 수급자 □ 차상위 □ 저소득가구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 원 수	명	아동/ 장애인 수	아동 명 / 장애인 명
	주소	우)			연락처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종류	□ 기름 □ 심야전기 □ 도시가스 □ LPG □ 연탄 □ 기타( )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주택소유주동의서(붙임3) 각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세대주,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아동 및 장애인 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수집 ‧ 이용 목적 : 2017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에너지재단(사업 주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아동 및 장애인 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공 및 물품지원 불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년 월 일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 위 신청은 해당 기초지자체 요건 확인과 해당 시행기관 또는 시공업체에서 지원내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사업안내가 필요할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6913-2151~2)

※ 기본현황은 지자체에서 대상가구 추천 등록 시 데이터 활용

1. 작성방법

구분	작성 내용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서울)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서초구)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
보호구분	ㅇ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가구 중 선택하여 체크
보호유형	ㅇ 수급자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중 기입 ㅇ 차상위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중 기입 ㅇ 저소득가구의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가 아닌 일반저소득가구 * 일반저소득가구는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반드시 필요
세대유형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기타
아동 및 장애인수	ㅇ 세대원 중 18세 미만의 아동수를 기재(아동복지법 제3조 참조) ㅇ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수를 기재
주소	ㅇ 상세주소(도로명) 기입
주거실태	ㅇ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기타 * 수급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지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난방종류	기름,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신청기관 명	지원신청서 제출 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	지원신청서 접수담당자 성명

2.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차상위우선돌봄

[붙임 3]

2017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주 소
□ 지원가구 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주 소
□ 지원관련 동의
본 소유주 은(는) 임차인 의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주택소유주 동의 확인,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 ㅇ 수집 항목 :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제공받는 자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주관기관)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ㅇ 수집 항목 :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사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며 공사 종료 후 신청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주택소유주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붙임 4]

2017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기본 현황	세 대 주		생년월일		세대원 수
	주 소				연락처
주거 현황	주거실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주거위치	□지상 □지하 □옥탑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
난방 현황	난방종류	□기름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보일러	□ 유 □ 무 □ 고장		보일러종류	□가스 □기름 □연탄 □기타
	난방중단경험	□ 유(난방중단____일) □ 무		평균난방비	원/월
희망 품목	□ 벽체 단열 공사 □ 창호 공사(창문, 내부문 등)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 교체

2. 추천사유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위 사람을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2017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