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만금 노출지 자생갈대 추가 채취 계획

추진배경

❍ 노출지 효율적 활용 및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 가을 사료용 볏집 수거 및 동계 사료작물 파종 저조로 조사료 수급 차질 전망

❍ 조사료 수급 안정 및 지역 농업법인 경영지원을 위한 자생갈대 추가 채취 필요

추진경과

❍ 2015.07.~11. : ‘15년 자생갈대 채취 실시(대상지: 23개소, 1,100ha)

*  정책효과 : 환경개선, 화재 예방 및 조사료 가격 안정 기여

(수확량 10,968톤, 경제적 효과 467백만원 수익)

❍ 2016.04.~11. : ‘16년 자생갈대 채취 시행(대상지: 14개소, 485ha)

- 배분현황 : 일반농업법인(8개소, 265ha), 피해농업법인(6개소, 220ha)

- 계약기간 : 2016.04.08. ~ 2016.11.30.

- 1차 채취실적 : 7,581t (15.6 t/ha)

❍ 2016.11. : 자생갈대 추가 채취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추진계획

❍ 채취구역 : 5개소(200ha)  * 붙임 참조

- 피해농업법인 배분 : 3개소(120ha), 일반농업법인 배분 : 2개소(80ha)

❍ 자격 및 신청

- 대상자격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15년 갈대채취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된 법인 및 ’16년 기존 참여 법인은 제외

- 신청방법 : 자격 법인은 지역 제한 없이 각 채취구역에 중복 신청 가능

단, 피해법인구역은 피해법인만, 일반구역은 일반법인만 신청 가능

* 피해농업법인 : 새만금 사업의 피해농어업인(보상금 수령자)이 전체 조합원의 1/2이상인 영농조합 또는 총자본금의 51%이상 출자한 농업회사(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 선정방법 : 한 법인에 한 구역 배분, 공개추첨

- 추첨순서 : 피해농업법인 구역 추첨 → 일반농업법인 구역 추첨

- 중복 신청 법인이 한 구역에서 당첨되면 이후 다른 구역 추첨 대상에서 제외

❍ 계약기간 : 계약일 ~ 2016.12.15.

❍ 사용료 : 면제

❍ 공고, 선정, 계약체결 : 경영지원부 협조 요청

추진일정

❍ 공    고 : 2016. 11. 18. ~ 11. 24.(공고일로부터 7일간)

-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시·군 홈페이지(협조)

❍ 신청접수 : 공고기간 중 2일, 우편접수 불가

- 2016. 11. 23(수) 10:00 ~ 11. 24(목) 17:00

❍ 서류심사 및 이의신청 : 2016. 11. 25(금)

❍ 대상자 선정 : 2016. 11. 28(월) 14:00, 새만금사업단 (공개 추첨)

❍ 계  약 : 2016. 11. 29. ~ , 새만금사업단

향후 추진계획

❍ 자생갈대 채취 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 실시

[붙 임] 2016년 새만금 자생갈대 추가 채취구역

지 역	위 치	구역명	면적(ha)	배분대상
합 계		5개소	200
김제 인근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	다-1	40	일반농업법인
		다-2	40	피해농업법인
		다-3	40	피해농업법인
부안 인근	농생명용지 7공구	다-4	40(20+20)	피해농업법인
		다-5	40(10+30)	일반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