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군산시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	8	3	군산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제6조
2	군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5	2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1조
3	군산시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	12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4	군산시시책일몰제심의위원회	15	7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제6조
5	군산시정보화위원회	15	6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2조
6	군산시인사위원회	15	7	지방공무원법제7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
7	군산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	5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4
8	군산시시민의장심사위원회	12	1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제4조
9	군산시지역치안협의회	7	2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10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5	2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
11	군산시정보공개심의회	14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12	군산시기록물평가 심의회	15	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제27의2
13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	10	10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1,2조
14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13	5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15	군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10	10	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
16	군산시제안심사위원회	9	5	군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제8조
17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3	3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9조
18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13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19	군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14	14	군산시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제1조
20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2	5	군산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1조
21	군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3	3	지방재정법 제60조
22	군산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3	3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23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	55	45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4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9	9	공무국외여행규정제4조
25	군산시계약심의위원회	1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26	군산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9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27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	15	2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28	군산시기부심사위원회	13	0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
29	군산시민원조정위원회	7	6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4조
30	군산시평생교육협의회	10	3	평생교육법 제14조
31	군산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9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32	군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8	14	소비자기본법 제23조
33	군산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	11	0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34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10	3	군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제5조
35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9	3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36	군산시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10	2	소상공인지원조례 제11조
37	군산시상권활성화특화거리심의위원회	10	3	특화거리지정및지원조례제13조
38	군산시융자심의위원회	7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9	군산시투자위원회	11	2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 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40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	9	4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41	군산시수산조정위원회	15	9	수산업법 제88조
42	군산시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7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43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28	5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제18조
44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7	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45	군산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7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46	군산시맛집발굴육성위원회	8	2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47	군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8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48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	15	2	영유아보육법 제6조
49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11	4	아동복지법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50	군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9	3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51	군산시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12	3	아동복지법 제 37조
52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59	5	아동복지법 제4조
53	군산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35	11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54	군산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34	1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55	군산시지역사회보장전문위원회	9	5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
56	군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9	3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57	군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2	의료급여법 제6조
58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8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59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이의신청심의위원회	8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60	군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16	0	청소년기본법 제 5조의 2
61	군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11	5	군산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10조,제11조
62	군산시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15	6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0조의 2
63	군산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14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바보호등에관한법 제4조
64	군산시양성평등위원회	12	2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65	군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10	5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66	채만식문학상운영위원회	7	0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제5조
67	오성문화제전위원회	13	3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 조례 제4조
68	군산시향토문화유산운영위원회	10	2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조
69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2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6조
70	군산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15	4	군산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조례 제19조
71	군산시축제위원회	10	3	군산시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72	군산대표축제추진위원회	11	0	군산시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73	군산시문화 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	6	2	관광진흥법 제48조의 4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 5
74	군산시체육진흥협의회	8	3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
75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23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76	군산시경관위원회	30	1	경관법 제29조
77	군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0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78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9	6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
79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	16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80	군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15	6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4조
81	군산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10	3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2항
82	군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12	12	도로법시행령제63조
83	미장지구토지평가협의회	12	3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
84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	53	1	건축법 제4조
85	군산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10	2	주택법 제38조의5
86	군산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9	2	주택법 제43조
87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9	3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5조
88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0	2	주택법 제52조
89	군산시공동주택품질검수단	19	5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90	군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6	6	교통안전법 제12.13조
91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9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2항
92	군산시택시감차위원회	7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1조
93	군산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9조
94	군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	7	4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95	군산시지명위원회	9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96	군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10	3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0조
97	군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	9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98	군산시경계결정위원회	9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99	군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3	4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100	군산시건강도시위원회	2	2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101	군산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	11	2	정신보건법 제27조
102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32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103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20	0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
104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14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4조제1항
105	군산시맞춤형비료운영위원회	14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106	군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3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107	군산시학교급식공급센터운영위원회	10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108	철새도래지쌀생산유통위원회	13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109	농특산물공동상표심의윈원회	12	5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110	군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10	2	수도법 제30조
111	군산시물재이용관리위원회	12	5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12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성과평가위원회	8	2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제51조
113	군산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	9	2	예술의전당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114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10	3	도서관법 제30조
115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	14	0	군산시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및입장료 징수조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