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노출지 사료작물재배 계약서(안)

지역명	구 역	재배면적	재배작물	비고
		㎡
		㎡
계		㎡

새만금지구 노출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을 “갑”이라 칭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새만금 노출지 사료작물 재배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과 “을” 이 상호 합의로 노출지 내 단년생 사료작물을 재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기간) 임시사용 기간은 2016년 0월00일부터 2017년 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배작물의 범위) “을”은 위 노출지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단년생 사료작물만을 재배하여야 한다.

1. 이탈리안라이그라스

2. 수단그라스

3. 사료용 옥수수

4. 연맥(귀리)

5. 호밀

6. 사료작물 중 단년생 식물로 계약시 협의된 작물

제4조(사용료 및 납부시기) ① 노출지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사용료는 “을”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에 명기된 금액(계약금액 : 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노출지 사용료를 사료작물 재배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14%

④ “갑”은 “을”이 노출지사용료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완납한 날까지 미납액에 대해 「농협중앙회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정책자금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이 미납된 노출지 사용료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료작물 재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행위금지)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승인 없이 노출지내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 노출지의 사용목적 변경(사료작물 외 작물재배)

2. 사용 노출지 시설물의 설치(콘크리트 타설, 가 시설물 등)

3. 기 시공한 방조제 등 시설물 및 사용 노출지의 부대시설물의 훼손

4. 계약 구역 범위를 넘어 경작하는 행위

5.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 살포

- 다만, 퇴비사용계획에 대한 “갑”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6. 오물투기 및 폐기물 방치

7. 기타 노출지 사료 작물 재배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을”은 사료작물 재배 노출지를 선량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영농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영농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사용 노출지를 영농함에 있어서 투입한 기반시설비, 영농비, 제염비, 지력증진비 등으로 해당 노출지의 이용성이 제고된 경우에도 “갑”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을”은 사용 기간 중 자연재해나 방조제 내측의 수위상승․강하 및 사료작물 재배 계약 시점에서 미완공 시설사업의 계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며, “갑”에게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중 사료작물재배 노출지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관리 세부계획을 철저히 이행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환경관리대책철저 이행 하여야 한다

⑥ 영농 이전 또는 영농시행중에 토양검정시비와 토양시료 채취방법, 초생대 조성

방법 등에 대한 영농교육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 실적보고)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소정양식에 작업내용 및 비료 등  자재 투입량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사전에  “갑”에게 팩스로 통보하고, 작업현장 진․출입관리 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사용기간내에 계절별(하계, 동계) 사료작물 재배가 완료될 경우 10일이내에 품목별 재배실적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을”이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계약 노출지가 공용․공공용 등 공익사업시행에 필요하게 된 때

3. “을”이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내부개발 공사 등을 위한 사용 노출지의 문화재조사, 조사설계, 공사착공 등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

5.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또는 사료작물재배자로 선정된 경우

6. “을”이 계약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료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노출지를 방치한 경우 및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생갈대 채취를 전대, 위탁하는 경우(입찰제한)

7. “을”이 “갑”의 2회 이상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계약금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9조(연고권 주장금지) “을”은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결된 경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임시사용 계약의 만료 등) ①노출지 사료작물 재배 계약은 기간만료로서 종료된다.

② “을”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노출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이후 어떤 이유로도 노출지내 손해배상, 재산권, 영농권 등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작에 사용된 농기계, 기타시설 등을 반출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계약이 만료된 이후 존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갑”이 처분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에게 새만금 노출지내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할 경우 영농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피해 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 사료작물재배 환경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과 “을”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갑”(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직인)

○ “을”(000000조합 또는 법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법인인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