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계획

◇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가구 : 240가구

○ 신청기간 : 2016. 6. 10(금)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당 평균 150만원)

※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 제외, 임차비를            지원 받는 “임차가구”는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자가가구는 지원대상 입니다

-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 사업내용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 주관부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근거 :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제4조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2015.7.1.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2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 제외되며, 임차비를 지원받는 “임차가구”는 지원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법정차상위계층 포함)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차상위우선돌봄

○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 공적지원 ‧ 민간지원 등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

3		주요 지원내용

□ 단열공사

ㅇ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벽면 단열재 부착 → 목구조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 단열공사의 경우 벽체 단열재 부착으로 인하여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됨 (약 5~7cm 내외)

□ 창호공사

ㅇ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품사춤 → 노출부마감>

□ 바닥공사

ㅇ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 바닥공사는 보일러 지원과 복합하여 지원 가능

□ 물품지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ㅇ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 보일러 설치의 경우 제반사항(가스배관 인입여부, 수도 및 전기사용 가능 등)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4		대상가구 발굴 요령

□ 대상가구의 발굴

ㅇ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가구 발굴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 대상가구 발굴 요령

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하여 발굴

-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임차가구,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 등

②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가구 발굴

* LH 및 지방공사 등의 임대주택 지원은 해당기관과 재단이 직접 사업 추진 예정

③ 건축년도가 오래된 도심 외각 지역의 가구 발굴

④ 에너지이용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 발굴(보일러 우선 지원)

⑤ 공적지원‧민간지원 등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저소득가구 중 에너지효율개선이 시급한 가구 발굴

⑥ 기지원 가구보다는 2016년도 신규 대상자를 우선 하여 발굴

- 3년내 70만원 이상 지원가구는 발굴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지원명부 및 내역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리시스템 통해 조회 가능

5		지원 절차

구 분		주 체		주 요 내 용
신청 접수		수급자 본인		ㅇ 신청인(수급자)이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및 에너지복지단체 등에 신청
		읍‧면‧동 담당공무원,		ㅇ 소정의 양식(EXCEL) 형태 작성 제출 * [붙 임 ] 지원신청서 접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 신청
⇩
추천 또는 확인		시‧군‧구 → 한국에너지재단		ㅇ 제출된 대상가구 추천서 시스템 입력 ㅇ 입력이 어려울 경우 추천 공문 송부 * [붙임 2] 대상가구 추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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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방문조사		시행/시공		ㅇ 시행기관 또는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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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협의		시행/시공		ㅇ 지원내역 및 시공범위 협의 ㅇ 지원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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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승인 및 확정		에너지재단		ㅇ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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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물품지원		시행/시공		ㅇ 시공 및 물품설치 완료 후 지원내역을 확인하고 시공 및 물품설치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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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에너지재단/ 감리업체		ㅇ 사업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시공 중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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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 확인		에너지재단		ㅇ 지원 완료 후 재단, 감리원의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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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시 A/S 요청		시행/시공		ㅇ 하자보증기간 :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6		행정사항

ㅇ 시민 홍보

- 시·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 사회복지관련 부서 홍보 협조

- 읍면동 자생조직 회의시 홍보협조

- 사회복지기관 홍보

- 지방 언론지 홍보(보도자료 배부)

ㅇ 신청자 발굴 접수 : 6월 10일까지

ㅇ 신청자 관리시스템 입력 : 6월 15일까지

[붙임 1]

2016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신청서 (개별신청)
기본현황	시‧도	전라북도	시‧군‧구	군산시		신청인
	생년월일		보호 구분	□ 수급자 □ 차상위 □ 저소득가구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 원 수	명		아동/ 장애인 수	아동 명 / 장애인 명
	주소	우)				연락처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종류	□ 기름 □ 심야전기 □ 도시가스 □ LPG □ 연탄 □ 기타( )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		(인)
[개인정보활용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세대주,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아동 및 장애인 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수집 ‧ 이용 목적 : 2016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에너지재단(사업 주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아동 및 장애인 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공 및 물품지원 불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6년 월 일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 위 신청은 해당 기초지자체 요건 확인과 해당 시행기관 또는 시공업체에서 지원내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위 신청 내용상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제외 및 지원내역에 대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안내가 필요할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6913-2150~6)

※  일반 저소득가구는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반드시 작성(붙임2)

1. 작성방법

구분	작성 내용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전라북도)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군산시)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
보호구분	ㅇ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가구 중 선택하여 체크
보호유형	ㅇ 수급자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중 기입 ㅇ 차상위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중 기입 ㅇ 저소득가구의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가 아닌 일반저소득가구 * 일반저소득가구는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반드시 필요
세대유형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기타
아동 및 장애인수	ㅇ 세대원 중 18세 미만의 아동수를 기재(아동복지법 제3조 참조) ㅇ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수를 기재
주소	ㅇ 상세주소 기입
주거실태	ㅇ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기타 * 수급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지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난방종류	기름,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신청기관 명	지원신청서 제출 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	지원신청서 접수담당자 성명

2.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차상위우선돌봄

[붙임 2]

2016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기본 현황	세 대 주		생년월일		세대원 수
	주 소				연락처
주거 현황	주거실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주거위치	□지상 □지하 □옥탑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
난방 현황	난방종류	□기름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보일러	□ 유 □ 무 □ 고장		보일러종류	□가스 □기름 □연탄 □기타
	난방중단경험	□ 유(난방중단____일) □ 무		평균난방비	원/월
희망 품목	□ 벽체 단열 공사 □ 창호 공사(창문, 내부문 등)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 교체

2. 추천사유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위 사람을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2016년     월      일

읍 면 동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