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Ⅰ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계	1∼2인 가구(1형)	3∼4인 가구(2형)	5인이상 가구(3형)
군산시	50	40	5	5

※ 모집세대수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공가호수의 300%∼400%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입주후 주택면적이 작다는 사유로 동호변경 불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서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에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5인이상 가구는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 공급하므로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람

Ⅱ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31)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와 전세임대 지원세대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행정구역

구  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816,665원	2,408,333원
4인	5,393,154원	2,696,577원
5인 이상	5,475,403원	2,737,702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ㅇ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ㅇ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 추후 변경될수 있음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

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

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

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6.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Ⅲ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Ⅳ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선정
		주민센터 (동사무소)		지자체 (시․군․구)
				⇩
잔금납부 및 입주	⇦	임대차계약	⇦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Ⅴ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구 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군산시	1순위	6. 13(월) ~ 6. 17(금)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2순위	6. 20(월) ~ 6. 22(수)

※ 1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 모집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5.3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비 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서명, 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하여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의 등본확인: 배우자의 등본에 배우자, 자녀와 장모,장인이 있을 경우 배우자, 자녀,장모,장인까지 서명대상임
주민등록표등본 1부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부	군산시 연속거주기간 및 전입일이빠른순서에 의한 등수산정등으로 중요함.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5.31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36
기타서류(해당자)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Ⅵ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열람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동호개방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주소변경 통 보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입주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안내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익산권주거복지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예비입주자	• 당첨되신 순서대로 공가 발생시 계약안내 되며, 2회 거부시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 순위자의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6년 2월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Ⅶ		문 의 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시청,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주거복지센터

☏063-840-0920, 0934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6. 05.3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