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신청서
신청자 유 형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피해농업법인		□ 해당 □ 해당없음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갈대채취 신청구역 (색깔 구역은 피해농업법인 우선배분구역)			□ 가-1	□ 가-2	□ 가-3		□ 가-4		□ 가-5
			□ 나-1	□ 나-2	□ 나-3		□ 나-4		□ 나-5
			□ 나-6	□ 나-7	□ 나-8		□ 나-9		-
본인은 새만금 노출지의 자생갈대 채취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법인인감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구비서류	◦ 각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정관 1부. ◦ 조합원 연명부 1부. ◦ 피해농업법인 증빙 서류 1부(피해농업법인에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각   서

1. 새만금 자생 갈대 채취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새만금 자생 갈대 채취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취자 자부담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손실보상 및 연고권(기득권 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3. 새만금 자생 갈대 채취자는 내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이와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새만금 자생 갈대 채취자는 새만금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채취구역의 형질변경, 사용변경, 시설물 설치, 채취권 전대, 배분받은 자간의 구역 맞교환, 채취구역 밖 채취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  인                        (서명)

2016년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계약서(안)

지 구	구 역	면 적 (ha)	비 고
새만금

새만금지구 노출간척지 임시사용(자생갈대 채취)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을 “갑”이라 칭하고 자생갈대 채취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자생갈대 채취 범위) “을”은 자생갈대 채취 배분구역에서 자생갈대 등 조사료 대상 식물만을 채취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구역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다.

제2조(사용 기간) 임시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주의 의무) “을”은 “갑”에게 자생갈대 채취를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나서 자생갈대 채취를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용자 의무) ①“을”은 자생갈대 채취 구역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기반시설 조성 및 영농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간척지의 사용목적 변경(타 작물 채취, 수목 굴취, 불법 경작 등)

2. 사용 간척지에서 시설물 설치(콘크리트 타설, 임시시설물 등)

3. 방수제, 승수로 등 시설물 및 사용 간척지의 부대시설물의 훼손

4.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물 투기 및 폐기물 방치 등

③“을”은 자생갈대 채취에 투입한 기반시설비 등에 대해 비용상환 및 유익비 청구 등을 하지 못한다.

④“을”은 계약기간 중 자생갈대 채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자생갈대 채취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등) ①“을”은 사용기간 내에 시기별(1차, 2차 등) 자생갈대 채취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서식 1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자생갈대 채취 최종실적을 지정 양식(향후 통보)에 따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을”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을 명하거나 자생갈대 채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을”이 제4조의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을”이 자생갈대 채취를 위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계약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갈대를 채취하지 않고 노출지를 방치한 경우

4.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생갈대 채취권을 전대하는 경우, 배분받은 자 사이의 구역을 맞교환하는 경우, 채취구역 밖에서 채취하는 경우

5. “을”이 그 밖에 갈대 채취 구역 내‧외에서 갈대 채취와 무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내부개발 공사 등을 위한 사용 간척지의 문화재조사, 조사설계, 공사착공 등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

7. 사용 계약 간척지가 공용‧공공용 등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하게 된 경우

제7조(임시사용 계약의 만료 등) ①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계약은 기간만료로서 종료된다.

②“을”은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해당 간척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 이후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 재산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갈대채취에 사용된 농기계, 기타시설 등을 반출 또는 제거하여야 하고, 계약이 만료된 이후 존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갑”이 처분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4월      일

○ “갑”(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직인)

○ “을”(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법인인감 인)

[서식 1]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실적보고(2016년   차)

￭ 법인명 :                                ￭ 보고일 :

￭ 구역명 :                                ￭ 구역면적 :       ha

날 짜	채취 면적(ha)	채취량(톤, 개)	투입장비 내역
계

￭ 관련 사진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