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사업 지침(요약)

□ 목    적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국산농산물 이용 농식품기업(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 지원자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설계 및 감리,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위생시설･장비류,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회계검사비

* 제외사업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는 시군비로 확보

○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사업신청) 한도 : 개소당 최대 1,000백만원(국고기준 300백만원)

□ 협조사항

○ 관내 농식품기업에 적극 홍보 및 안내

* ‘16년 사업대상 : 2개소(정읍, 순창) , 전국 7개소

○ 수요조사결과 제출 : ‘16. 3. 30.(수)까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식품기업(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산업분류	세분류
일반식품 소재(19)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곡물 제분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식초․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가, 나, 라, 마 항목은 식품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6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면평가>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사업여건 현장확인>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

<발표평가>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⑤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