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 → 연 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2. 적용대상

□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

□ 한편,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1.1일～3.2일)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ㅇ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함

3. 시행시기 및 유효기간

□ 법정 최고금리 관련 사항은 금일(3.3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18.12.31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