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이자율 적용례

1. 기간별 법정 최고금리 적용범위

2. 법정 최고금리 적용사례

➊ A계약 : ’15.12.1일 100만원을 연 34.9%로 대출 후 ’16.4.1일 계약을 갱신·연장하고 ’16.6.1일 전액 상환

- ’15.12.1.~’16.3.31. 기간 중 이자액 : 145,416원(월 평균 29,083원, 연 34.9%)

- ’16.4.1.~’16.6.1. 기간 중 이자액 : 46,500원(월 평균 23,250원, 연 27.9%)

➋ B계약 : ’16.2.1일 100만원을 연 50%로 대출 후 ’16.4.1일 계약을 갱신·연장하고 ’16.6.1일 전액 상환

- ’16.2.1.~3.2. 중 이자액 : 42,466원(월 평균 41,667원, 연 50%)

- ’16.3.3.~3.31. 기간 중 이자액 : 27,729원(월 평균 29,083원, 연 34.9%)

- ’16.4.1.~6.1. 기간 중 이자액 : 46,500원(월 평균 23,250원, 연 27.9%)

※ 행정지도를 위반하여 종전 최고금리 연 34.9%를 초과한 계약은 현재까지 점검결과 파악된 사례는 없으며, 향후 위반사례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 해당 업체에 대해 검사 실시 등 조치 예정

➌ C계약 : ’16.2.1일 100만원 연 34.9%로 대출 후 ’16.4.1일 갱신·연장하고 ’16.6.1일 전액 상환

- ’16.2.1.~3.31. 기간 중 이자액 : 58,167원(월 평균 29,083원, 연 34.9%)

- ’16.4.1.~6.1. 기간 중 이자액 : 46,500원(월 평균 23,250원, 연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