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 포함) 추진

진단개요

○ 진단기간 : 2016. 2. 15. ~ 4. 30.(75일)

(해빙기 : 2016.2.15.~2016.3.31. (46일))

○ 진단주체 : 시, 민간전문가 등

○ 진단대상 : 공공·민간시설 등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 하드웨어(시설물 균열·침하 등) + 소프트웨어(법규미비·미제정, 안전불감 관행 등)

- 안전 사각지대(캠핑장, 낚시배 등),  안전신고․제안사항 등 진단

○ (진단방법) 자체점검, 민관합동점검

- 자체점검 : 특정관리·시특법상 A, B등급 시설, 위험(사각지대)시설 외 대상

- 민관합동점검 : 위험(사각지대)·취급시설, 자체점검 시설물 10%범위 표본대상

중점 추진방향

○ 공공게시판·전광판 등 이용 대대적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유도

○ 생활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안전신문고 신고 등을 통한 발굴·일소

※ 시민은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 또는 앱을 통해 신고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제고 및 현장중심의 진단 추진

‘15 ∼‘16년 달라지는 점

2015년		2016년
▮ 양적인 진단		▮ 질적인 진단
▮ 시민참여 토대 기반 마련		▮ 시민참여 활성화
▮ 법적의무 대상 중심 점검		▮ 사각지대 일소에 중점
▮ 공공분야 중심 점검		▮ 민간부문 책임성 강화
▮ 안전산업 기초 마련		▮ 안전산업 성장단계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