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15–34호           클린 코리아, 국가경쟁력입니다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법인 추가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새만금지구 자생갈대 채취법인 추가선정

나.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다. 계약기간 : 2015. 08.03  ∼ 2015. 12. 31까지

라. 자생갈대 채취 추가대상구역

□ 자생갈대 채취 추가배분 면적

연 번	위 치	구 역 명	면 적(ha)	비 고
계	계	6개 구역	240	사용료면제
1	군산 인근	가-1b	50
2	군산 인근	가-3b	30
3	김제 인근	나-4b	40
4	김제 인근	나-4c	40
5	부안 인근	다-2b	40
6	부안 인근	다-2c	40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가. 본 입찰은 지역 전라북도(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제한이 있는 입찰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추첨방식으로 채취 법인을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업법인에 한함

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 새만금 피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나.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15-28호에 따른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법인 선정 입찰에 낙찰되지 않은 법인

※ 피해농업법인 : 새만금 사업에 따른 보상금 수령자가 전체 조합원의 1/2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총자본금의 51%이상 출자한 농업회사법인(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5. 07. 27.(월) 10:00 ~ 2015. 7. 29.(수) 17:00까지(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새만금사업단(2층) 경영지원부

4. 낙찰자 추첨 일시 및 장소

가. 추첨일시 : 2015. 7. 31.(금) 10:00~

나. 추첨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3층) 대회의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채취구역 위치도로 갈음합니다.

나. 채취구역 위치도 열람 장소 : 새만금사업단 방문확인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문 참조.

6. 입찰참가 방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사업단에 참가신청 등록.

7. 대상자 선정

가. 지역제한 없이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

나. 각 구역별로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합니다. 다만 한 개 농업법인이 2개구역 이상에 당첨된 경우 1개 구역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을 포기한 구역은 즉시 재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점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현장 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대한 유의사항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사용자 준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사용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응찰 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11.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가. 자생갈대 채취신청서 1부.   나. 각서(소정양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마. 조합원 연명부 1부.

바. 피해농업법인 확인서류 1부

※ 작성방법 : 조합원 명부 또는 총자본금 출자현황에 보상금 수령자 표시. 보상금수령관련 증빙서류 첨부

13. 사용자준수사항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까지로 하며, 갈대 채취를 위한 진입로 조성 등 모든 소요비용은 갈대 채취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갈대채취 중 손실발생시 어떠한 사유로도 손실보상 및 연고권주장 등 요구 불가

다. 간척지 형질변경 및 사용목적 변경, 시설물 설치, 전대 및 위탁, 배분받은 자간의 구역 맞교환 등의 행위 금지

라. 새만금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금지

마. 비산먼지 방지 대책 수립 등 기타 농어촌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 신청자는 계약서(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 신청

14. 기타 사항

가. 입찰안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와 신문공고를 병행하여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가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

◦ 계약사항 :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 장길용(063-540-5912)

◦ 현장에 관한 사항 : 새만금사업단 환경관리부 지광재(063-540-59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2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신청서
신청자 유 형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피해농업법인	□ 해당 □ 해당없음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신청 토지			□ 가-1b	□ 가-3b			□ 나-4b
			□ 나-4c	□ 다-2b			□ 다-2c
본인은 새만금 노출지의 자생갈대 채취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법인인감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구비서류	◦ 각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 조합원 연명부 1부. ◦ 피해농업법인 증빙 서류 1부(피해농업법인에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1. 새만금 자생 갈대 채취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새만금 자생 갈대 채취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취자 자부담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손실보상 및 연고권(기득권 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3. 새만금 자생 갈대 채취자는 정부정책 등에 의해 내부개발 공사 추진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새만금 자생 갈대 채취자는 새만금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대상지에 대한 형질변경, 사용변경, 시설물 설치, 전대, 위탁영농, 배분받은 자간의 구역 맞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  인                        (서명)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계약서(안)

지 구	구 역	면 적 (ha)	비고
새만금

새만금지구 노출간척지 자생갈대 채취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을 “갑”이라 칭하고 자생갈대 채취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자생갈대 채취 범위) “을”은 새만금지구의 배분구역에서 자생갈대 등 조사료 대상 식물만을 채취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구역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다.

제2조(사용 기간) ①임시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주의 의무) “을”은 “갑”에게 새만금지구의 자생갈대 채취를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나서 자생갈대 채취를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을”은 새만금지구 자생갈대 채취 지역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조성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간척지의 사용목적 변경(타 작물 채취, 불법 경작 등)

2. 사용 간척지 시설물의 설치(콘크리트 타설, 가 시설물 등)

3. 기 시공한 방조제 등 시설물 및 사용 간척지의 부대시설물의 훼손

4.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물투기 및 폐기물 방치 등

③“을”은 새만금 노출지내 자생갈대를 채취함에 있어 투입한 기반시설비 등에 대해 비용상환 및 유익비 청구 등을 하지 못한다.

④“을”은 계약기간 중 자생갈대 채취에 따른 간척지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①“을”은 사용기간내에 수확 시기별(1차, 2차 등) 자생갈대 채취를 완료될 경우 10일 이내에 갈대채취 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 자생갈대 채취 실적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을”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을 명하거나 자생갈대 채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을”이 제4조의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계약 간척지가 공용․공공용 등 공익사업시행에 필요하게 된 때

3. “을”이 자생갈대 채취를 위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내부개발 공사 등을 위한 사용 간척지의 문화재조사, 조사설계, 공사착공 등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

5. “을”이 계약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갈대를 채취하지 않고 노출지를 방치한 경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생갈대 채취를 전대, 위탁하는 경우 및 배분받은 자간의 구역을 맞교환하는 경우(향후 3년간 신청자격 제한)

6. 그 밖에 갈대 채취 구역 내‧외에서 갈대 채취와 무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조(임시사용 계약의 만료 등) ①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계약은 기간만료로서 종료된다.

②“을”은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해당 간척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이후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 재산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갈대채취에 사용된 농기계, 기타시설 등을 반출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계약이 만료된 이후 존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갑”이 처분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7월      일

○ “갑”(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직인)

○ “을”(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법인인감 인)

[서식1]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실적보고(2015년   차)

￭ 법인 또는 조합명 :                      ￭ 보고일 :

￭ 구역명 :                                ￭ 구역면적 :       ha

날 짜	채취 면적(ha)	채취량	투입장비 내역
계

￭ 관련 사진

[서식2]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실적보고(2015년 종합)

￭ 법인 또는 조합명 :                      ￭ 보고일 :

￭ 구역명 :                                ￭ 구역면적 :       ha

차 수	채취 기간	채취일	채취량	총 투입장비
계

[참고]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잔여면적(추가배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