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추진계획

1. 목  적

◦ 새만금 사업지구에 자생하는 갈대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조사료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 지원

2. 자생갈대 채취 대상구역

지 역	구역명	구역 면적(ha)				비고
		소 계	농·축협 배분	피해농업법인 우선배분	전체농업법인 배분
합 계	17개소	1,100	540	100	460	-
가-지역 (군산 인근)	가-1	110	110	-	-
	가-2	30	-	30	-
	가-3	70	70	-	-
	가-4	40	-	-	40
나-지역 (김제 인근)	나-1	50	-	-	50
	나-2	60	-	-	60
	나-3	50	-	-	50
	나-4	180	180	-	-
	나-5	50	-	-	50
	나-6	50	-	-	50
	나-7	30	-	-	30
	나-8	30	-	30	-
다-지역 (부안 인근)	다-1	50	-	-	50
	다-2	180	180	-	-
	다-3	40	-	-	40
	다-4	40	-	-	40
	다-5	40	-	40	-

※ 구역면적은 부지면적으로서 실제 갈대채취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구역 배분방법

가. 대상자격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관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나. 배분방법

◦ 군산‧김제‧부안 관할 농‧축협에 각 180ha씩 총 540ha 배분

- 관할 시장‧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군산‧김제‧부안 소재 농업법인에 총 560ha 배분(이 중 피해농업법인에게 100ha를 우선 배분)

◦ 사용료 : 면제

다. 대상자(농업법인)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지역 제한 없이 중복 신청 가능. 단, 피해농업법인 배분구역에는 피해농업법인만 신청 가능함

※ 피해농업법인 : 새만금 사업에 따른 보상금 수령자가 전체 조합원의 1/2이상인 영농조합 또는 총자본금의 51%이상 출자한 농업회사(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 선정방법 : 각 구역별 추첨으로 선정. 한 법인이 두 구역 이상 당첨된 경우에는 한 구역만 선택해야 하고, 선택을 포기한 구역은 재추첨함.(피해농업법인 우선배분구역에 당첨된 피해농업법인은 전체농업법인 배분구역에서 배제함)

라. 계약기간 : 계약일 ~ 2015. 12. 31.

4. 추진일정

가. 공고 기간 : 2015. 06. 29. ~ 07. 06. (공고일로부터 8일간)

- 공사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시·군 홈페이지(협조)

나. 농·축협 선정 및 통보(시·군) : 2015. 06. 29. ~ 07. 09.

다. 농업법인 신청기간 : 2015. 07. 07. 10:00 ~ 07. 09. 17:00(우편접수 불가)

라. 농업법인 서류심사 및 이의신청 : 2015. 07. 10. ~ 07. 14.

마. 농업법인 대상자 선정(공개추첨) : 2015. 07. 15. 새만금사업단

바. 계약(농‧축협 및 농업법인) : 2015. 07. 16.~

5. 신청 장소

◦ 농․축협 : 각 시‧군 담당과

◦ 농업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

6. 제출서류

◦ 자생갈대 채취 신청서(소정 양식) 1부.

◦ 각서(소정 양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 조합원 연명부 1부.

◦ 피해농업법인 확인 서류 1부(피해농업법인에 해당. 예, 조합원 명부 또는 총자본금 출자현황에 보상금 수령자 표시. 보상금수령증빙서류).

7. 사용자 준수사항

◦ 갈대 채취를 위한 진입로 조성 등 모든 소요비용은 갈대 채취자가 부담해야 함

◦ 갈대채취 중 손실 발생 시 어떠한 사유로도 손실 보상 및 연고권 주장 등 요구 불가

◦ 간척지 형질변경 및 사용목적 변경, 시설물 설치, 전대 및 위탁, 배분받은 자간의 구역 맞교환 등의 행위 금지

◦ 새만금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금지

◦ 비산먼지 방지 대책 수립 등 기타 농어촌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 신청자는 계약서(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 신청

8. 기타 보충정보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 계약 사항 :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 장길용(063-540-5912)

◦ 현장에 관한 사항 : 새만금사업단 환경관리부 지광재(063-540-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