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5-982호)

해망동 희망루 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모집

건설위치 :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일원

임대대상

공급형별		건설 호수	세 대 당 계 약 면 적(㎡)					합 계	입주예정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24형	24A	135	24.9600	11.7400	36.7000	2.5600	14.6900	53.9500	2015.10
	24A-1	13	24.9600	12.2100	37.1700	2.5600	14.6900	54.4200

※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향후 입주안내시 개별 통보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148세대(103동)와 국민임대주택 335세대(101동, 102동, 104동, 105동)가 있는 혼합단지 입니다.

임대조건

〇 가군( 법정영세민)

공급형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100%)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
24형	24A	1,858,000	371,600	743,200	743,200	36,990
	24A-1	1,858,000	371,600	743,200	743,200	36,990

〇 나군( 법정영세민 외)

공급형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100%)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
24형	24A	7,135,150	1,427,030	2,854,060	2,854,060	59,460
	24A-1	7,135,150	1,427,030	2,854,060	2,854,060	59,460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하지 않으며 계약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나군」해당자 :  「가군」해당자가 아닌 자

신청자격

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 6.1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              자격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각 호에 해당되는자

(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북한이탈주민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6.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하는 자(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세대주에 한함

7.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3순위)

1. 청약저축가입자

※ 1순위 제3호 및 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6호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 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계약)
24형	1순위 2순위 3순위	2015.06.22.(월) ~ 2015.06.26(금)	당첨자발표 2015.07.24(금) (14:00이후)	2015.08.10(월) ~ 2015.08.14(금) 10:00~16:00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 관리사무실 1층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 주택유형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10:00부터 18:00까지임

입주자선정 절차

신청(현장)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소득 및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입자주 선정

■ 모집호수

주택 유형	건설호수	대기중인 예비입주자	모집할 입주자	모집할 예비입주자	비고
계	148	0	35	44
24A	135	0	35	40
24A-1	13	0	0	4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순위     →   배점이 높은자    →  추첨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군산시)거주기간 (계속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로서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을 의미함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_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6. 12)이후 발급분만 유효]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무주택구성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〇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ㆍ 임신중인 경우(미성년자녀수 배점인정에 필요)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
공급 대상자	ㆍ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ㆍ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ㆍ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ㆍ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ㆍ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시설
	3순위만 해당 ㆍ 청약저축가입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 (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청약순위 확인서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재원

■ 신청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는 발표일 이후 군산시(건축과) 홈페이지 (www.gunsan.go.kr)/알림마당/부서소식/ 및 전화(☏ 063-445-0630)로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 당첨자(입주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기간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본인이 직접계약 시 : ① 계약자 도장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 계약 시

- 배 우 자 : 위 구비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외 : 위 구비서류 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계약자 인감도장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예비입주자 모집이후에 입주자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시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시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등 주변환경등을 체결 전에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기반도로와 인접한 일부 동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는 단열, 결로방지, 소음차단을 위한 여러 설계를 적용하나 생활환경 및 여건에 따라 외부소음 증가, 실내 또는 창호의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수 선홈통이 설치되는 경우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 PD점검구가 욕실천정 내부, 일반가구 내부 등에 설치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ㆍ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등에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시행자(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군산시	진흥기업(주)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군산시 건축과 ☏ 063) 445-0630
당첨자 전화	☏063) 445-0630
인 터 넷	www.gunsan.go.kr : 군산시 홈페이지

군  산   시  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별지2-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우선공급		☐(제31조제6항)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31조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① 혼인신고일( . . ) ② 미성년(만20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 )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거주여부 ( ) ☐(제31조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만20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 )인
	일반 공급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주				□ 부동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 합니다. 2. 부동산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및 3순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작성합니다.(○○년도 기준가액 부동산 _________만원 이하, 자동차 __________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부동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

* 반드시 미리 출력하여 세대원 전원 직접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창원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군산시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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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5.    .    .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