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 세부 지침 확정(2015. 4. 16)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

구 분	2014년	2015년
사 업 비	3,093백만원 (도비 928, 시군비 2,165)	3,000백만원 (도비 900, 시군비 2,100)
사업 지원 품 목	-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 가공농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고시 품목	좌 동
지원기준	표준 수출물류비의 22% - 신선 : 농가 11%, 수출업체 11% 가공 : 업체분 10% 한도 내 쌀 : 표준수출물류비의 32%	표준 수출물류비의 25% - 신선 : 농가 14%, 수출업체 11% 가공 : 업체분 10% 한도 내 쌀 : 표준수출물류비의 25%
특이사항	㉮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 완료 정산 후, 시․군별 예산 한도 내 자율 지원(연말 일괄 지원)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도정 방침에 따라, 업체 지원은 11%로 하되, 우리 도 과수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과수품목만 해당) 및 지역․품목별 대표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경우가 아닐 때 업체 지원은 5%	㉮ 좌 동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도정 방침에 따라, 업체 지원은 11%로 하되,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별 수출선도조직을 통한 경우가 아닐 때 업체 지원은 5%

농업정책과

전라북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

1	중앙 정부의 지침 요약(총액한도제 시행)

가. 정    의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시,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총계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

나. 지원기준

지원대상

❍ (중앙정부)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 부류 수출실적(FOB)

25만불 이상인 업체

❍ (지 자 체)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

지원품목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참고 1)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 필요시 자체지원 품목 별도운용 가능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통으로 지원하는 품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원(중앙정부 10%이내, 지자체 25%이내)

* 중앙정부 지원품목이나, 지자체 지원품목이 아닌 경우 중앙정부만 지원(10%이내)

* 중앙정부 지원품목 아니나, 지자체 지원품목인 경우 지자체만 지원(25%이내)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붙임 3)의 3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 지원비율 : (중  앙)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이내

(지자체)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25%이내

- 지자체의 지원기준(농가지원 포함)을 수출물량기준으로 통일하고 총액한도(25%)에 농가지원분을 포함

-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 물류비 지원 중단

* 지자체는 수출물류비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비율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용

다. 지원절차

aT「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수출업체 지원

❍ 수출업체는 「수출업체지원시스템」에 매월 10일 이내 전월 말 수출실적을 입력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수출물류비를 신청

- 지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aT 관할지사를 통해 지원 대상업체 등록 후 신청

❍ 수출업체의 신청내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지원금액 확정

❍ aT와 지자체는 시스템 상 지원금액 확인 후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급

- (중  앙) aT를 통하여 매월 수출업체 지원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통합하여 시․군․구가 수출업체 지원

* 신규 표준지원단가 반영에 따른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업체 혼선 최소화를 위하여 지원지침 개편 이후 운영하며, 개편 전까지 기존 수출지원시스템(atess) 활용

라. 기타사항

수출물류비 제재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지원하는 업체에 적용

aT는 업체 제재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농식품부에서는 시․도에 관련내용 통보,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제재내용 공유

지자체의 총액한도(농가지원 포함)를 초과하는 지원예산은 신시장 개척 및 수출인프라 구축예산 등으로 전환 지원

2	우리 도 지원 계획

가	사 업 내 용

□ 지원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 제7조(수출농수산식품 유통 활성화 지원)

❍ 전라북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중앙부처의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시행 추진에 따라 수출물류비의 35%

(중앙10%, 지자체 25%) 한도 내 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소계	'12년	'13년	'14년	소계	'15년	'16년
계	12,017	8,117	2,688	2,336	3,093	6,000	3,000	3,000
도 비	4,228	2,428	800	700	928	1,800	900	900
시군비	7,789	5,689	1,888	1,636	2,165	4,200	2,100	2,100

□ 사업 세부 내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도비 900, 시군비 2,100이상)

❍ 사업내용 : 농수산식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농가(가공농식품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 재 원 별 : 도비 30% 이내, 시․군비 70% 이상

❍ 지원품목 : 농림수산식품부 수출물류비지원 대상 고시 품목

❍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물류비의 25%지원

- 농가지원 : aT 품목별 표준수출물류비의 14%

- 업체지원 : aT 품목별 표준수출물류비의 11%

※ 품목별 지원 비율 현황

- 신선농산물 : 수출업체 11%(기본 5%), 수출 농가 14%

- 가공농식품 : 수출업체 10%이내 시군별 예산 한도 내

- 쌀 : RPC 또는 수출업체(농가분은 없음) 표준수출물류비의 25%

❍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2015. 1. 1 이후 수출분 부터 ’15년 지원 지침 기준 적용

❍ 특이사항

가.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도정 방침에 따라 수출업체 지원은 11%이나,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별 수출선도 및 대표조직을 통한 수출이 아닌 개별 수출의 경우 수출업체분은 기본 5%만 지원

(수출신고필증에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별 수출선도 및 대표조직이 수출화주, 제조자,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 되어야함)

단,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된 경우, 통합마케팅조직에서 발행한「통합마케팅 참여 수출실적확인서」(별첨 9)를 제출해야 함.

* 신고인 기재란 수기 표기 인정(’15년 말까지)

나.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 완료 정산 후, 시․군별 예산 한도 내 자율 지원(연말 일괄 지원)

다. 11월에서 12월 수출 완료 후, 해당 시군의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은 신청자에 한하여 다음연도 지원 대상자에 우선 포함(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중)

❍ 전라북도 지역별·품목별 통합마케팅 조직 현황

가. 시․군별 통합마케팅 조직 (13개소)

- 전주시(전주조공), 익산시(익산조공), 정읍시(정읍조공), 남원시(남원조공), 김제시(김제조공), 완주군(완주조공), 진안군(진안조공), 무주군(무주조공), 장수군(장수조공), 임실군(임실조공), 순창군(순창조공), 고창군(고창조공), 부안군(부안조공)

나. 품목별 수출선도 및 대표조직

- 로즈피아(화훼류, 신선농산물), ㈜농산(파프리카), 산림조합 전북지역본부(임산물) 등

❍ 시·군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예산 현황

시․군별	사 업 비 (단위 : 천원)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3,000,000	900,000	2,100,000이상
전주시	466,666	140,000	326,666이상
군산시	73,333	22,000	51,333이상
익산시	166,667	50,000	116,667이상
정읍시	100,000	30,000	70,000이상
남원시	360,000	108,000	252,000이상
김제시	490,000	147,000	343,000이상
완주군	116,667	35,000	81,667이상
진안군	66,667	20,000	46,667이상
무주군	116,667	35,000	81,667이상
장수군	230,000	69,000	161,000이상
임실군	246,667	74,000	172,667이상
순창군	13,333	4,000	9,333이상
고창군	433,333	130,000	303,333이상
부안군	120,000	36,000	84,000이상

❍ 지원제한

- 수입국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claim(손해배상,

수입거절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 일본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성관리지침」을 준수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

※ 미국, 대만으로 수출하는 과실류 : 상대국과의 검역협상 사항,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산물은「대 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EU 등 수출 상대국의 검사 및 검역기준을 준수

❍ 제재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정부의 승인 없이 정부비축물자를 수출용으로 공급 또는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다. 국내산이 아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라. 주원료가 국내산이 아닌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된 가공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마. 수출자가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신청 시 해당단지 물량이 아닌 물량을 혼입하거나, 공급량을 허위로 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업체 및 해당단지에 적용						○
바.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2. 안전성기준 및 관련법령 위반
가.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나. 반송․폐기 또는 재수출로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안전성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 제재기준 적용대상 : 중앙정부 지원 수출자, 중앙정부․지자체 동시 지원 수출자

* 지자체만 지원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위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하여 시행 가능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2. 안전성기준 및 관련법령 위반
다. 기타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위반에 대한 제재 - 국내재배단계 1년 이내 안전성 위반 - 수출업체의 ID 사용 위반(도용, 혼입 등)
			1회	2회	3회
				○
라. 현지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지정요건(선과장, 도축장)을 충족하지 않은 수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에 대한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의 수출물류비 지원 제한				○
마.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1년 이내(최초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발된 농가가 소속한 단지 ⇒ 제재내용 :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지원 제한		1회	2회	3회
바. 품목별 수출협의회에서 정한 수출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해당 수출협의회와 농식품부 및 aT 심의를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 수출업체 ⇒ 제재내용 : 해당품목 수출물류비 지원 제한(6% 감경지원 아님) * 3회 위반 시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				1회 (해당품목)	2회 (전 품목)
사.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는 농식품부 및 aT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3. 기 타
가. 수출농산물을 폐기 또는 재수출하고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2년 이내 ○
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의 수출농산물이 반송되었으나,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3년 내 동일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이상
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나 aT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라.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신청으로 인해 물류비를 과다 또는 중복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과오 지원액 회수 및 제재조치	○

나	사 업 일 정

❍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파악 : 매월 말일 기준

❍ 2015년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15. 4월말까지

❍ 수출물류비 시·군 교부 : 1차 5월(60%), 2차 10월(40%)

❍ 수출물류비 중간정산 및 2016년 사업 수요 조사 : ’15. 9월

❍ 중간 정산에 따른 도비 재배정 : ’15. 10월 ∼ 11월

❍ 2015년 사업완료 및 정산 : ’15. 12월

❍ 2016년 예산 확보 : ’15. 10월 ∼ 12월

다	행 정 사 항

❍ 도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수립 통보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적정 소요액 판단

- 농수산물 수출동향 파악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생산농가지원 : 도 → 시․군 → 농가

․수출업체지원 : 도 → 시․군 → 업체

❍ 시․군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농가․업체 홍보

-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농가지도

- 농수산식품 수출동향 파악 제출(익월 10일 이내)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신청(시․군 → 도)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시․군  →  농가․수출업체)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정산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업체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수출 증빙서류 제출(농가․업체→시․군)

-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 수령 후 5일 이내 자료 입력

라	지 원 절 차

❍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한 수출시 지원 절차도

도
① ③	⇣	⇡			② ⑩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 2, 3)
							‣정산서(별첨 6)
시・군
④ ⑦	⇣			⇡	⑥		‣수출면장(시군농가별 내력 기재) 및 선적확인서 + 별첨(2・3・4・5),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통합마케팅조직							⑤ ↔ ⑧	수출업체
⑦	⇣		⇡			⑤		⑨ 아그릭스(AgriX)입력
생산농가

① 2015년 신선농산물 사업 계획 시달 및 예산 내시 [도 → 시군]

②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

③ 보조금 교부 결정(송금) [도]

④ 관내 업체별 사업 계획 시달 [시‧군]

⑤ 수출 계약 및 수출 납품 완료 [통합마케팅 조직(농가) ↔ 수출업체]

⑥ 월별(분기별) 수출물류비 지원 증빙서류 제출 [통합마케팅조직]

⑦ 수출업체분(11%) 및 수출 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시‧군]

⑧ 수출물류비 수출업체분 상호 정산 [통합마케팅조직 ↔ 수출업체]

⑨ 지원 금액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입력 [수출업체]

⑩ 월별(분기별) 수출물류비 정산 결과 제출 [시‧군 → 도]

❍ 일반 수출업체를 통한 수출시 지원 절차도

도
① ③ ⑨	⇣	⇡		② ⑨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 2, 3)
						‣정산서(별첨 6)
시・군
④ ⑦	⇣	⇡		⑥		‣수출면장(시군농가별 내력 기재) 및 선적확인서 +별첨(2・3・4・5),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수출업체							⑧ ⇢	아그릭스
⑤ ⑦	⇣		⇡		⑤				⑨ 아그릭스(AgriX)입력
생산농가

① 2015년 신선농산물 사업 계획 시달 및 예산 내시 [도]

②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

③ 보조금 교부 결정(송금) 및 수출물류비 세부 지침 확정 [도]

④ 관내 업체별 사업 계획 시달 [시‧군]

⑤ 수출 계약 및 수출 납품 완료 [수출농가 ↔ 수출업체]

⑥ 월별(분기별) 수출물류비 지원 증빙서류 제출 [수출업체]

⑦ 수출업체 및 수출 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시‧군]

⑧ 지원 금액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입력 [수출업체]

⑨ 월별(분기별) 수출물류비 정산 결과 제출 [시‧군]

마	수출물류비 지원 시 확인 사항

□ 수출 업체분 11% 지원 사례

➢ 수출신고필증상 ➁번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또는

➂번 제조자에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기재

➢ 수출신고필증상 ➁번 수출대행자 : ㈜케이플라워

수출 화주 :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기재

➂번 제조자에 전북도 소재 영농조합기재

➢ 수출신고필증상 ➁번 수출대행자 : 개별 수출업체

수출 화주 : 개별 수출업체

➂번 제조자에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기재

➢ 수출신고필증상 ➁번 수출대행자 : 개별 수출업체

수출 화주 : 개별 수출업체

➂번 제조자에 전라북도 소재 개별 영농조합

단, <신고인 기재> 란에 해당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 기재되고, 통합

마케팅 참여 수출실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함

□ 수출 업체분 5% 지원 사례

➢ 수출신고필증상 ➁번 수출대행자 : 개별 수출업체

수출 화주 : 개별 수출업체

➂번 제조자에 전라북도 소재 개별 영농조합

<신고인 기재> 란에 해당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 기재 안 된 경우

➢ 수출신고필증상 ➁번 수출대행자 : 전라북도 소재 개별 영농조합법인

수출 화주 : 전라북도 소재 개별 영농조합법인

➂번 제조자에 전라북도 소재 개별 영농조합법인

※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제출서류 확인

❍ 보조금 교부신청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생산자가 법인일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주거래은행 발행) 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1부

- 생산자가 농가일 경우 : 구매 및 납품확인서 1부

❍ 선적확인서 (B/L-선하증권) 1부

❍ 농가별 수출실적(내역) 1부  ⇒ (법인에서 농가별로 작성)

❍ 위임장(해당법인에 한함) 1부 ⇒ 법인별 위임장 첨부 시, 대표 법인 실적 인정

❍ 수출업체 :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통합마케팅 참여수출실적확인서(신고인 기재란에 통합마케팅조직이 기재된 경우)

❍ 생산농가(법인) : 통장사본 1부

※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 구매 및 납품확인서 확인 요령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 수출 품목이 도내에서 생산 및 제조한 농산물 여부

※ 제조자 코드에 반드시 전라북도 제조업체 및 생산 농가 기재

- 신고필증의 여백에 업체 및 수출물량, 수출금액 기재

❍ 선적확인서(B/L)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의 수출물량, 수출금액과 선적확인서와

일치 여부

❍ 구매 및 납품확인서

- 수출품목별, 일자별, 수출물량, 수출금액이 수출신고필증과 일치 여부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농가 지원분은 농가지급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생산단체에 지원하였을 시에는 농가별 집행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조치함.

바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외화 획득용 공급 중 미군납,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

견본 수출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판매 촉진비 지원금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10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원대상 중량은 kg 단위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상의 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하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상 Chargeable Weight 적용

❍ 수출농가 물류비 지급 대상자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소재지

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수출신고필증상 ③항 제조자란에 도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지원

※ 전북산을 수출하고도 타시도 주소(제조장소) 신청할 경우 지원불가

나. 화훼류

❍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AWB)상의 Chargeable weight(운임청구중량),  해상운송의 경우 절화류는 용적중량, 기타품목의 경우 계근 중량 적용하여  계근표(공차 - 만차) 첨부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

- 해상운송의 경우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중량기준 범위내의 수출분만    인정(별표8 참조)

- B/L상에 총중량 기재(기본 B/L 또는 Invoice, Packing List상에 총중량 기재를      B/L에 기재하는 것으로 간소화)

❍ 수출물류비 지원신청 시 “품목”란에는 수출한 품목을 명시

예) 품명을 절화류로 명시하지 말고 장미, 국화, 백합 등 수출한 품목을  명시하여 신청

< 참고 >

【별첨 1】: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별첨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첨 3】: 사업계획서

【별첨 4】: 구매 및 납품 확인서

【별첨 5】: 농가별 수출실적(내역)

【별첨 6】: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추진상황(정산) 보고

【별첨 7】: 수출물류비 지원 위임 동의(확인)

【별첨 8】: 월별 수출실적 보고서

【별첨 9】: 통합마케팅 참여 수출실적확인서(수출업체용)

【참고 1】: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 <농림축산식품부>

【참고 2】: 표준 수출물류비 산정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참고 3】: 수출국 국가군 분류 <농림축산식품부>

【별첨 1】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3,000,000	900,000	2,100,000이상
전주시	466,666	140,000	326,666이상
군산시	73,333	22,000	51,333이상
익산시	166,667	50,000	116,667이상
정읍시	100,000	30,000	70,000이상
남원시	360,000	108,000	252,000이상
김제시	490,000	147,000	343,000이상
완주군	116,667	35,000	81,667이상
진안군	66,667	20,000	46,667이상
무주군	116,667	35,000	81,667이상
장수군	230,000	69,000	161,000이상
임실군	246,667	74,000	172,667이상
순창군	13,333	4,000	9,333이상
고창군	433,333	130,000	303,333이상
부안군	120,000	36,000	84,000이상

【별첨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

2. 신 청 자

가. 주  소 : ○○시․군 ○○동․면 ○○○번지

나. 성  명 :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1)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

2)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도민 소득제고

나.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 사업

4.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5. 도비 보조금 신청액 : 금         원(￦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현황

품 목	수출량 (kg)	수출금액 (달러)	표준물류비			보 조 금(원)			비고
			단가	농가 (14%)	업체 (5/11%)	소계	도비	시․군비
계

7. 사업계획서 : 별첨

8.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음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첨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

나. 사 업   기 간  : 2015. 1. 1 ～ 2014. 12. 31

다. 사업비(수출액) :

라. 수출자(업체명) :

마. 생 산 농 가 :              (대표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공급

나.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4. 보조금 산출기초

○ 농가지원 : 표준수출물류비의 14%

○ 업체지원 : 표준수출물류비의 11% 또는 5%

○ 쌀  지원 : 표준수출물류비의 25%

○ 가공식품 : 표준수출물류비의 10%이내,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

5. 사업비 조달내역

품 목	수출량 (kg)	수출금액 (달러)	표준물류비			보 조 금(원)			비고
			단가	농가	업체	소 계	도비	시․군비
계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보조금 = 도비 + 시․군비)

7. 보조금 이외의 경비 및 부담방법

○ 경비 부담금액 : 해당 없음

8. 보조금의 효과

가. 도내 농산물의 수출촉진과 수출 경쟁력 확보

나.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도민 소득제고

【별첨 4】

구매 및 납품 확인서

구매확인(수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납품확인(생산자-법인․농가)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품목명	수출일자	수출량 (kg/본)	수출액		비 고
			FOB ($/달러)		수 출 면 장	선 적 확인서
계

※ 비고란에는 수출면장과 선적확인서의 일련번호 기재 상기와 같이 구매 및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     .

※ 작성시 주의사항

- 수출일자 : 선적확인서(B/L)상의 수출일 기재

- 수 출 량 : 화훼류는 본, 일반작물은 kg

- FOB가격 : 수출면장상의 신고가격으로 기재(달러 기준)

【별첨 5】

농가별 수출실적(내역)

수 출 품 목	수출 농가명		수출량	수출금액 (FOB)	농 가 보조금 신청액
	주 소	성 명
계				＄	원

2015.    .     .

확인자 : (     )영농조합법인 대표   ○ ○ ○ (인)

【별첨  6】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추진상황(정산)보고

□ 총    괄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비(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수 혜 농가수 (수출업체)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품 목 별 지원내역

품 목	농가(호)	업체수	수출량 (톤,천본)	수출액	물류비 지원액
				천원	천원

□ 생산농가 지원내역

생산농가 (단체)명	대 표	수출품목	수출국가	수출량 (톤,천본)	수출액	물류비 지원액
계					천원	천원

□ 수출업체 지원내역

수출업체명	대표	소재지	수출 품목	수출국가	수출량 (톤,천본)	수출액	물류비 지원액
계						천원	천원

※ 1개업체가 여러 가지 품목을 수출한 경우 품목별로 작성요망

【별첨 7】

수출물류비 지원 위임 동의(확인)서

1. 신청자(수출자)
신 청 자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주 소
2. 위임자(확인자)
	농가(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 금 주
	수출물량					수출금액
상기와 같이 수출품 제조자가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위임 신청 수령함에 동의하며, 수출 물류비 신청내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전 라 북 도 지사 귀하

【별첨 8】

(  )월 수출실적 보고서

(2015년   월)

(단위 : 톤/천$)

수출 품목		생산자 (법인․작목반)	수 출 내 역						무 역 대 행 회 사	수출국별수출비율
			수출물량			수출금액
			전월까지	금 월	누 계	전월까지	금 월	누 계
계
신 선 농산물	소 계
	파프리카
	오 이
	가 지
	토마토
	:
	:
가 공 농산물	소 계
	과자류
	인삼류
	주 류
	김치류
	:
	:
축산물	소 계
	돼지고기
	닭고기
	기 타
임산물	소 계
	목제품
	석제품
	버섯등
수산물	소 계
	김
	기 타
특 산 물

※ 보고시한 : 익월 10일한 (매월 말일 경 수출업체에 협조요청)

【별첨 9】

통합마케팅 참여 수출실적 확인서(수출업체용)

발행번호 : 2015-(○○조공)-○○○○

통합마케팅 참여 수출실적 확인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수출국가
품 목
중량 (kg)
신고가격 (FOB)	U$
제조자(수출신고필증 상)

위 건에 대한 통합마케팅 참여 수출실적 확인을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자   업체명 :

대  표 :                  (인)

위 신청내역 건 통합마케팅 참여 수출실적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  .   .

확인자  ○○조합공동사업법인

대  표 :                 (인)

○○ 시장 / 군수 귀하

참고 1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 및 HS코드

과실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귤/한라봉	0805-20-1000	유자생과	0805-90-0000
금 귤	0805-20-9000	유자껍질	0814-00-1000
포 도	0806-10-0000	유 자 차	2008-30-1000
사 과	0808-10-0000	유자즙(20브릭스이하)	2009-31-9000
배	0808-30-0000	유자즙(기타)	2009-39-9000
복 숭 아	0809-30-0000	감귤농축액	2009-39-9000
단 감	0810-70-1000	참다래(키위)	0810-50-0000

화훼류

*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장 미	0602-40-0000 0603-11-0000	기타절화		0603-19-9000
카네이션	0602-90-1020 0603-12-0000	양란	난초	0602-90-1010
			심비디움	0603-13-1000
국 화	0602-90-1050 0603-14-0000		팔레놉시스	0603-13-2000
			기타난류	0603-13-9000
백 합	0603-15-0000	선 인 장		0602-90-1060
튤 립	0603-19-1000	기타분화		0602-90-1090
철 쭉	0602-30-0000	목 단		0602-90-9010
안개초	0603-19-4000	동 백		0602-90-9020
		종려나무/워싱턴야자		0602-90-9090

김치류

품 목 명		HS번호	품 목 명		HS번호
김 치	제조김치	2005-99-1000	냉동김치	냉동야채 중 김치 및 냉동비빔나물	2004-90-9000

채소류

* 외형 및 성상이 변하지 않는 장기저장 목적의 단순가공 수출은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채소류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과채류	토마토/방울토마토	0702-00-0000	엽채류	양배추	0704-90-1000
	가 지	0709-30-0000
				배추(신선/절임)	0704-90-2000 0711-90-5099
	호 박	0709-93-0000
				브로콜리	0704-10-0000
	오 이	0707-00-0000
				상 추	0705-11-0000 0705-19-0000
	수 박	0807-11-0000
				깻잎(신선/무침)	0710-80-9000 2001-90-9090
	멜론/참외	0807-19-0000
	딸기(신선)	0810-10-0000
			조미채류	양 파	0703-10-1000
	딸기(냉동)	0811-10-0000
				쪽 파	0703-10-2000
				대 파	0703-90-9000
버섯류	양송이버섯	0709-51-7000 0712-31-1000
				마 늘	0703-20-1000 0703-20-9000
	새송이(큰느타리버섯)	0709-59-4010
				파프리카	0709-60-1000
	느타리버섯	0709-59-4090 0712-39-1040
				고추/꽈리고추	0709-60-9000
				고춧가루	0904-22-0000
	팽이버섯	0709-59-5000 0712-39-1050
			기타	냉동나물	0710-90-0000
	기타버섯(신선/건조)	0709-59-9000 0712-39-1090
				건조나물 (고사리 포함)	0712-90-2010 0712-90-2099
근채류	감 자	0701-90-0000		도라지엑기스	1302-19-9099
				단무지	2001-90-9090
				시금치	0709-70-0000
	당 근	0706-10-1000
				아스파라거스	0709-20-0000
				콩	0708-20-0000
	무(신선/건조)	0706-90-1000 0712-90-2020
				기타채소	0709-99-9000
				채소종자	1209-91-1010 1209-91-1090 1209-91-2000 1209-91-3000 1209-91-4000 1209-91-5000 1209-91-9000
	고추냉이(겨자무)	0706-90-2000
	고구마	0714-20-1000
				버섯종균	0602-90-9040

인삼류

품 목		HS번호	품 목		HS번호
홍삼근	본삼	1211-20-1391	홍삼 제품	홍삼분	1211-20-2210
				홍삼타블렛, 캡슐	1211-20-2220
	기타	1211-20-1399
				홍삼분말(홍삼분,타블렛,캡슐제외)	1211-20-2290
백삼근	본삼	1211-20-1291
				홍삼엑스	1302-19-1210
	기타	1211-20-1299
				홍삼엑스분	1302-19-1220
백삼 제품	수삼	1211-20-1190		홍삼액즙,홍삼엑스 (홍삼정, 홍삼정분 제외)	1302-19-1290
				홍삼차	2106-90-3021
	인삼분	1211-20-2110
				홍삼조제품 (홍삼캔디, 홍삼초코 등)	2106-90-3029
	인삼타브렛, 캡슐	1211-20-2120
				홍삼의 것	3301-90-4520
	인삼분말 (인삼분,타블렛,캡슐 제외)	1211-20-2190
			인삼음료 등 기타	인삼음료	2202-90-1000
	인삼엑스	1302-19-1110
				인삼잎 및 줄기	1211-20-9100
	인삼엑스분	1302-19-1120
	인삼액즙,인삼엑스 (인삼정, 인삼정분 제외)	1302-19-1190
				인삼종자	1211-20-9200
				기타인삼 (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제외)	1211-20-9900
	인삼차	2106-90-3011
	백삼조제품 (인삼캔디, 인삼초코 등)	2106-90-3019
				기타의 인삼	3301-90-4530
				기타 인삼액즙․엑스	1302-19-1900
	백삼의 것	3301-90-4510

전통주

품 목	HS번호	품 목	HS번호
곡물발효주	2206-00-2010 2206-00-2020 2206-00-2090	막 걸 리	2206-00-2030
		인 삼 주	2208-70-1000
과실주(사과, 배)	2206-00-1010 2206-00-1020	과실주기타(복분자) 리큐르기타	2206-00-1090 2208-70-9000

장  류

품 목	HS번호	품 목	HS번호
고 추 장	2103-90-1030	간 장	2103-10-0000
된 장	2103-90-1010	청 국 장	2103-90-1090

녹  차

품 목	HS번호	품 목	HS번호
녹 차	0902-10-0000 0902-20-0000	현미녹차	2101-20-9011 2101-20-9019

축산물

품 목		HS번호	품 목		HS번호
돼지 고기	냉 장 / 냉 동 도체와이분도체, 삽겹살 넓적다리, 어깨살절단/ 뼈있는것	0203-11-0000 ~ 0203-29-9000	닭고기	냉 장 - 550g이하미절단 - 기타 미절단 - 닭다리, 가슴, 날개 ~ 기타절단육	0207-11-1000 0207-11-9000 0207-13-1010 ~ 0207-13-2090
	돈육부산물 - 간 - 지 방 - 신 장 - 냉장기타(귀 등) - 냉동기타(귀 등) - 족(냉동) - 대소장(삶은것) - 스 킨	0206-41-0000 0209-10-0000 0206-49-9000 0203-19-9000 0203-29-9000 0206-49-1000 0504-00-1090 4103-30-1000
				냉 동 - 550g이하미절단 - 기타 미절단 - 닭다리, 가슴, 날개 ~ 기타절단육 닭간장	0207-12-1000 0207-12-9000 0207-14-1010 ~ 0207-14-1090 0207-14-2010
	돈육열처리가공품 - 햄, 베이컨, 돈육불고기, 떡갈비, 돈까스 - 소시지	1602-41-1000~1602-49-9000 1601-00-1000
				삼 계 탕	1602-32-1010
계란	- 껍질붙은것/신선 - 껍질붙은것/기타 - 껍질붙지 않은것/건조 - 껍질붙지 않은것/기타	0407-21-0000 0407-90-0000 0408-91-0000 0408-99-9000	오 리 털		0505-10-0000
우유	비농축, 지방분 0.01이하	0401-10-0000	오리고기(냉장/냉동)		0207-41-0000 ~ 0207-45-2090
	비농축, 지방분0.01-0.06이하	0401-20-0000
	가공유(바나나, 딸기 등)	0401-40-9000 0401-05-9000 0402-91-9000
요구르트	액 상	0403-10-1000	분유	조제분유	1901-10-1010
	냉 동	0403-10-2000		탈지분유	0402-10-1010

쌀가공품

품 목	HS번호	품 목	HS번호
쌀과자	1905-90-1050	떡	1904-90-9000
가공밥	1904-90-1010	쌀국수	1902-19-1000
누룽지	1904-10-9000	식혜	2202-90-3000

곡  류

품 목	HS번호	품 목	HS번호
멥쌀	1006-30-1000	찹쌀	1006-30-2000
메현미	1006-20-1000	찰현미	1006-20-2000

참고 2		품목별 표준물류비 산정 현황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감귤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감귤농축액	556	1,477	522	3,627	551	5,107	705	6,052	683	8,133	667	3,732	712	9,727
	금귤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단감	720	1,639	685	3,789	715	5,269	874	6,214	851	8,295	834	3,894	881	9,889
	배	993	1,878	945	4,028	986	5,508	1,203	6,453	1,172	8,534	1,149	4,133	1,214	10,128
	복숭아	838	1,660	766	3,810	827	5,290	1,153	6,235	1,106	8,316	1,072	3,915	1,169	9,910
	사과	982	1,880	939	4,030	976	5,510	1,172	6,455	1,143	8,536	1,123	4,135	1,181	10,130
	유자즙	1,937	2,835	1,894	4,985	1,931	6,465	2,127	7,410	2,098	9,491	2,078	5,090	2,136	11,085
	유자차	1,128	2,039	1,090	4,189	1,123	5,669	1,295	6,614	1,270	8,695	1,252	4,294	1,303	10,289
	유자껍질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포도	1,649	2,448	1,568	4,598	1,604	6,078	2,004	7,023	1,951	9,104	1,913	4,703	2,021	10,698
	한라봉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유자생과	1,551	1,896	1,453	3,605	1,619	4,507	2,024	4,349	2,006	6,185	1,721	4,184	2,202	8,995
	참다래	726	1,551	704	3,260	741	4,162	1,067	4,004	822	5,840	755	3,839	944	8,650
채소류	가지	915	1,784	861	3,934	907	5,414	1,151	6,359	1,116	8,440	1,091	4,039	1,163	10,034
	감자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건조나물	536	1,441	473	3,591	555	5,071	897	6,016	795	8,097	789	3,696	737	9,691
	고구마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고춧가루	819	1,660	754	3,810	810	5,290	1,103	6,235	1,060	8,316	1,030	3,915	1,117	9,910
	기타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깻잎	780	1,649	726	3,799	772	5,279	1,016	6,224	981	8,305	956	3,904	1,028	9,899
	깻잎무침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느타리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냉동나물	676	1,545	622	3,695	668	5,175	912	6,120	877	8,201	852	3,800	924	9,795
	단무지	422	1,333	384	3,483	417	4,963	589	5,908	511	7,989	555	3,588	597	9,583
	당근(신선)	661	1,559	618	3,709	655	5,189	851	6,134	805	8,215	786	3,814	860	9,809
	도라지엑기스	2,522	3,427	2,482	5,577	2,517	7,057	2,700	8,002	2,673	10,083	2,654	5,682	2,708	11,677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채소류	딸기(냉동)	635	1,561	603	3,711	631	5,191	777	6,136	756	8,217	741	3,816	784	9,811
	딸기(신선)	2,323	3,192	2,269	5,342	2,315	6,822	2,559	7,767	2,524	9,848	2,499	5,447	2,571	11,442
	마늘	676	1,498	604	3,648	665	5,128	991	6,073	944	8,154	910	3,753	1,007	9,748
	멜론	910	1,800	864	3,950	904	5,430	1,113	6,375	1,083	8,456	1,061	4,055	1,123	10,050
	무	567	1,478	529	3,628	562	5,108	734	6,053	709	8,134	691	3,733	742	9,728
	무말랭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방울토마토	691	1,571	641	3,721	684	5,201	909	6,146	877	8,227	853	3,826	920	9,821
	배추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배추(절임)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상추	506	1,375	452	3,525	498	5,005	742	5,950	707	8,031	682	3,630	754	9,625
	새(양)송이	1,216	1,832	941	3,982	1,019	5,462	1,459	6,407	1,264	8,488	1,273	4,087	1,334	10,082
	수박	806	1,711	766	3,861	801	5,341	984	6,286	957	8,367	938	3,966	992	9,961
	양배추	673	1,578	633	3,728	668	5,208	851	6,153	824	8,234	805	3,833	859	9,828
	오이류	633	1,559	601	3,709	629	5,189	800	6,134	777	8,215	760	3,814	808	9,809
	양파	710	1,626	674	3,776	704	5,256	867	6,201	844	8,282	827	3,881	875	9,876
	토마토	945	1,786	880	3,936	936	5,416	1,229	6,361	1,186	8,442	1,156	4,041	1,243	10,036
	파프리카	1,056	1,936	1,006	4,086	1,049	5,566	1,274	6,511	1,242	8,592	1,218	4,191	1,285	10,186
	팽이버섯	1,012	1,860	960	4,010	1,032	5,490	1,438	6,435	1,258	8,516	1,266	4,115	1,323	10,110
	애호박	578	1,476	535	3,626	566	5,106	749	6,051	722	8,132	703	3,731	757	9,726
	단호박	584	1,474	538	3,624	578	5,104	787	6,049	757	8,130	735	3,729	797	9,724
	고추냉이겨자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기타채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브로컬리	714	1,487	584	3,196	664	4,098	793	3,940	760	5,776	666	3,775	893	8,586
	대파(신선)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쪽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시금치류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아스파라거스	2,186	2,848	2,092	4,557	2,241	5,459	2,649	5,301	2,563	7,137	2,311	5,136	2,916	9,947
	콩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채소종자	410	1,355	385	3,505	406	4,985	519	5,930	503	8,011	491	3,610	524	9,605
	버섯종균	410	1,355	385	3,505	406	4,985	519	5,930	503	8,011	491	3,610	524	9,605
미곡류	멥쌀	302	1,256	270	3,406	314	4,886	581	5,831	423	7,912	429	3,511	397	9,506
	찹쌀	302	1,256	270	3,406	314	4,886	581	5,831	423	7,912	429	3,511	397	9,506
	메현미	302	1,256	270	3,406	314	4,886	581	5,831	423	7,912	429	3,511	397	9,506
	찰현미	302	1,256	270	3,406	314	4,886	581	5,831	423	7,912	429	3,511	397	9,506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화훼류	절화류	2,172	2,995	1,736	4,781	1,798	6,261	2,123	7,206	2,076	9,287	2,042	4,886	2,138	10,881
	분화(기타)	1,130	1,929	1,049	4,079	1,119	5,559	1,485	6,504	1,432	8,585	1,394	4,184	1,502	10,179
	선인장	1,229	2,127	1,186	4,277	1,223	5,757	1,419	6,702	1,390	8,783	1,370	4,382	1,428	10,377
	양란(분화)	589	1,494	832	3,927	584	5,124	767	6,069	740	8,150	721	3,749	775	9,744
	동백(산식물)	607	1,500	579	3,209	623	4,111	746	3,953	775	5,789	645	3,788	826	8,599
	목단(산식물)	607	1,500	579	3,209	623	4,111	746	3,953	775	5,789	645	3,788	826	8,599
	워싱턴야자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종려나무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철쭉	1,130	1,929	1,049	4,079	1,119	5,559	1,485	6,504	1,432	8,585	1,394	4,184	1,502	10,179
김치	신선김치	866	1,714	814	3,864	886	5,344	1,292	6,289	1,112	8,370	1,120	3,969	1,177	9,964
	냉동김치	1,847	2,695	1,795	4,845	1,867	6,325	2,273	7,270	2,093	9,351	2,101	4,950	2,158	10,945
인삼류	백삼근	6,267	7,042	6,191	9,192	6,295	10,672	6,881	11,617	6,621	13,698	6,633	9,297	6,715	15,292
	백삼제품	6,620	7,454	6,563	9,604	6,641	11,084	7,081	12,029	6,886	14,110	6,895	9,709	6,956	15,704
	인삼음료	2,086	3,023	2,044	5,173	2,101	6,653	2,443	7,598	2,241	9,679	2,248	5,278	2,207	11,273
	홍삼근	19,476	20,080	19,345	22,230	19,526	23,710	20,540	24,655	20,090	26,736	20,110	22,335	20,253	28,330
	홍삼제품	9,189	9,988	9,121	12,138	9,215	13,618	9,742	14,563	9,508	16,644	9,519	12,243	9,593	18,238
축산물	계란	927	1,817	881	3,967	921	5,447	1,130	6,392	1,100	8,473	1,078	4,072	1,140	10,067
	닭고기	491	1,421	460	3,571	487	5,051	626	5,996	606	8,077	592	3,676	633	9,671
	삼계탕	904	1,794	849	3,944	884	5,424	1,067	6,369	1,040	8,450	1,021	4,049	1,075	10,044
	돈육부산물	237	1,171	208	3,321	233	4,801	367	5,746	347	7,827	333	3,426	373	9,421
	돼지고기	315	1,252	287	3,402	311	4,882	439	5,827	420	7,908	407	3,507	445	9,502
	열처리가공품	638	1,568	607	3,718	634	5,198	773	6,143	753	8,224	739	3,823	780	9,818
	오리고기	489	1,419	458	3,569	485	5,049	624	5,994	604	8,075	590	3,674	631	9,669
	오리털	271	1,197	221	3,347	286	4,827	559	5,772	478	7,853	473	3,452	432	9,447
	요구르트	695	1,606	657	3,756	690	5,236	862	6,181	837	8,262	819	3,861	870	9,856
	우유	655	1,569	618	3,719	650	5,199	818	6,144	793	8,225	776	3,824	825	9,819
	조제분유	1,279	2,233	1,245	4,383	1,289	5,863	1,471	6,808	1,417	8,889	1,414	4,488	1,386	10,483
	탈지분유	168	1,061	140	2,770	184	3,672	307	3,514	210	5,350	206	3,349	387	8,160
장류		1,467	1,949	1,297	4,099	1,532	5,579	2,850	6,524	2,265	8,605	2,292	4,204	2,477	10,199
전통주	막걸리	959	1,818	910	3,968	977	5,448	1,354	6,393	1,186	8,474	1,194	4,073	1,247	10,068
	전통주	1,846	2,705	1,797	4,855	1,864	6,335	2,241	7,280	2,073	9,361	2,081	4,960	2,134	10,955
녹차		12,830	13,767	12,788	15,917	12,845	17,397	13,187	18,342	12,985	20,423	12,992	16,022	12,951	22,017
쌀가공품	가공밥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떡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식혜	304	1,250	267	3,400	317	4,880	616	5,825	439	7,906	446	3,505	410	9,500
	쌀과자(한과)	318	1,264	281	3,414	331	4,894	630	5,839	453	7,920	460	3,519	424	9,514
	쌀국수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누룽지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참고 2-1〕

지자체 단독 지원품목 표준물류비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매실가공품	672	1,580	633	3,730	667	5,210	844	6,155	819	8,236	800	3,835	853	9,830
	솔잎차	343	603	326	1,178	352	1,480	441	1,437	410	2,040	366	1,379	401	2,988
	아이스홍시	1,538	2,699	1,459	5,270	1,577	6,620	1,794	6,428	1,972	9,127	1,833	6,170	1,636	13,370
	양파음료	152	270	144	518	155	653	193	629	180	899	161	604	177	8,932
채소류	마가공품	1,757	2,598	1,692	4,748	1,748	6,228	2,041	7,173	1,998	9,254	1,968	4,853	2,055	10,848
	마늘가공품	2,423	3,264	2,358	5,414	2,414	6,894	2,707	7,839	2,664	9,920	2,634	5,519	2,721	11,514
	시호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육묘	361	1,306	336	3,456	357	4,936	470	5,881	454	7,962	442	3,561	475	9,556
축산물	돼지(종돈)	2,191	2,899	1,991	4,607	2,303	5,510	3,096	5,351	3,057	7,187	2,789	5,187	3,144	9,998
차 류		1,443	2,380	1,401	4,530	1,458	6,010	1,800	6,955	1,598	9,036	1,605	4,635	1,564	10,630
조미김		11,057	18,264	10,805	32,955	11,308	40,896	12,565	39,705	12,188	55,189	11,434	38,116	13,318	79,410

주1) 중앙정부에서는 상기 품목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지 않음

주2) 곶감, 밤, 표고버섯은 산림청 표준물류비 참조

〔참고 2-2〕

임산물 수출 표준물류비 단가표

(단위 : 원/kg)

품목	운반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극동러시아	유럽
송이(신선)	항공	9,472	7,345	8,997	16,427	16,140	20,431	17,744	12,071	13,480	15,542
	선박	3,814	3,754	3,886	4,290	4,862	5,374	4,695	4,403	4,153	4,922
표고(신선)	항공	2,786	2,579	3,291	6,498	6,374	8,226	7,066	4,618	5,226	7,873
	선박	1,029	989	1,075	1,345	1,709	2,049	1,604	1,414	1,248	1,765
표고(건조)	항공	6,974	6,573	7,950	14,147	13,907	17,486	15,245	10,514	11,689	13,408
	선박	3,795	3,768	3,839	4,178	4,657	5,087	4,518	4,272	4,063	4,708
감(신선)	선박	297	282	314	415	557	686	517	444	381	573
감(건조)	항공	6,974	6,573	7,950	14,147	13,907	17,486	15,245	10,514	11,689	13,408
	선박	1,250	1,223	1,282	1,465	1,724	1,956	1,649	1,516	1,403	1,752
대추(신선)	선박	2,913	2,885	2,939	3,083	3,288	3,472	3,228	3,124	3,034	3,310
대추(건조)	선박	3,080	3,046	3,116	3,321	3,610	3,870	3,526	3,378	3,251	3,641
대추(냉동)	선박	3,021	2,993	3,047	3,191	3,396	3,580	3,336	3,232	3,142	3,418
밤(미탈각)	선박	812	846	827	910	1,025	1,135	994	934	882	1,041
밤(탈각)	선박	3,679	3,444	3,477	3,578	3,720	3,848	3,679	3,606	3,543	3,736
밤(냉동)	선박	3,696	3,680	3,714	3,814	3,957	4,085	3,915	3,843	3,780	3,972
밤(통조림) -국내가공	선박	4,734	4,693	4,732	4,856	5,015	5,197	4,984	4,895	4,814	5,054
밤(통조림), -국내미가공	선박	521	480	519	643	802	984	771	682	601	841
은행(미탈각)	선박	597	582	615	716	859	987	817	744	682	874
은행(탈각)	선박	900	885	918	1,019	1,162	1,290	1,120	1,047	985	1,177
잣(탈각)	선박	1,097	1,082	1,115	1,216	1,359	1,487	1,317	1,244	1,182	1,374
호두(미탈각)	선박	868	843	898	1,064	1,299	1,511	1,231	1,110	1,007	1,324
호두(탈각)	선박	976	961	994	1,096	1,240	1,370	1,198	1,125	1,061	1,256
분재	항공	7,265	6,514	9,093	20,696	20,249	26,949	22,753	13,894	16,095	19,314
	선박	1,486	1,283	1,470	2,103	3,003	3,808	2,741	2,281	1,888	1,703
산림수	항공	8,313	7,143	9,195	18,427	18,071	23,402	20,063	13,015	14,766	17,326
	선박	3,161	2,950	3,110	3,600	4,296	4,915	4,091	3,736	3,433	4,367
고비(신선)	선박	441	425	459	559	702	830	660	588	525	717
고비(건조)	선박	3,877	3,769	4,007	4,733	5,763	6,686	5,463	4,937	4,486	5,872
고사리(신선)	선박	441	425	459	559	702	830	660	588	525	717
고사리(건조)	선박	3,877	3,769	4,007	4,733	5,763	6,686	5,463	4,937	4,486	5,872
더덕(신선)	선박	4,753	4,738	4,771	4,872	5,015	5,143	4,973	4,900	4,838	5,030
더덕(건조)	선박	2,987	2,875	3,122	3,876	5,112	5,904	4,634	4,087	3,620	5,059
도라지(신선)	선박	5,871	5,880	5,947	6,068	6,204	6,183	6,062	5,994	6,059	6,155
도라지(건조)	선박	3,877	3,769	4,007	4,733	5,763	6,686	5,463	4,937	4,486	5,872
죽순(일시저장)	선박	4,119	4,103	4,137	4,241	4,387	4,523	4,347	4,271	4,206	4,405
도토리분	선박	2,908	2,872	2,951	3,193	3,536	3,843	3,436	3,260	3,111	3,572
초피(염장초피)	선박	1,978	1,961	1,990	2,078	2,195	2,319	2,168	2,105	2,048	2,218
수피류	선박	1,469	1,436	1,508	1,730	2,045	2,326	1,953	1,792	1,655	2,078
칡뿌리	선박	1,308	1,291	1,325	1,435	1,580	1,735	1,548	1,468	1,398	1,609
산양삼(신선, 건조,조제)	항공	7,056	6,830	7,607	11,103	10,968	12,987	11,723	9,054	9,717	10,687
	선박	5,188	5,166	5,214	5,359	5,566	5,750	5,505	5,399	5,310	5,587

※ 농산물 사례를 적용하여 20/40ft 컨테이너 운송상태/항구 평균값 적용

※ 임업통상팀-165(2015.01.27.)호에 의거 감(건조), 산양삼(신선,건조,제조) 표준물류비 추가

참고 3		수출국 국가군 분류

분류기준

❍ 기본적용 : aT 여비규정의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하되 중동지역 별도설정

❍ 특정 국가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국가는 “수출거리”를 감안하여 분류

-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중 수에즈 운하 기준 근거리는 중동으로 구분, 북․중․남 미주는 “미주”로 분류

7개 국가군 분류

구 분	대 상 국 가
일 본	일본
중 국	중국, 몽고
동남아	홍콩, 대만,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팔, 괌, 사이판 등
중 동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터키, 레바논, 예멘,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알제리,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튀니지,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 앙골라, 부룬다, 르완다
미 주	미국,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등
유 럽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가봉,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등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 또는 인근 항구를 통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