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신청서

1.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재산의표시 :

매 입 금 액 :

상기의 금액으로 군산시 공유재산을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종람확인서 1부.

2015.    .    .

신청인 주소 :

성명 :

군산시장  귀하

매입신청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군산시 도시개발지구내 택지 및 체비지를 매입 신청함에 있어 귀 시가 제시한 매입신청 유의서의 모든 조항을 숙지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붙임 : 용지 매입신청 유의서 1부.

군 산 시 장   귀하

용지 매입신청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군산시가 공급하는 공영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부지매입을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택지 및 체비지 매매계약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현물확인) 매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대상 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매입신청) 매입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용지매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택지 및 체비지 계약신청서 (시 소정양식) - 기 제출시 제외

2. 주민등록등본 1부 - 기 제출시 제외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매입신청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시 소정양식)

5. 인감증명 - 토지매입신청 및 계약체결용

6. 인감도장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계약보증금) 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 신청자는 2015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시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대금납부) ① 공급용지의 매입대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당해 지방소재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이를 납부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각대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유권이전)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은 토지대금이 전액 완납된 후에 이를 행하며, 토지대금 완납 전에는 임의로 토지사용을 할 수 없다.

제9조(불이익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매입 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계약체결자라도 문서의 위조, 변조,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신청

② 공급신청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매수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이상 체납한 경우

3.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그 제시한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⑤ 매입신청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조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공영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조성용지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건축시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의한 지정용도, 층고, 건축선에 따라야 하며, 별도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법규나 조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