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새만금 산업단지 경쟁력

□ 국가적 경쟁력

○ 광대한 면적을 신규로 조성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큼

- 서울시 면적의 2/3(409㎢)의 새로운 면적 조성중 (새만금산단 18.7㎢)

○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적 핵심사업

- 새만금개발청 설립(‘13.9) 사업총괄, 주요간선도로·철도 등 핵심기반시설 국비 조성

○ 한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지

- 군산항 해상풍력발전 배후항만 지정, 도레이, 솔베이, OCI, OCISE 등 기업 입주

□ 지정학적 경쟁력

○ 환황해권 중심,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 서해안지역 발전 견인에 유리

- 중국, 일본, 유라시아 진출 용이 (*항공교통을 이용하여 3시간내 이동 가능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0여개)

○ 호남선 KTX완공시 서울-새만금 1시간 〔서울-익산(40분), 익산-새만금(20분)〕

□ 인프라 경쟁력

○ 새만금 신항만 건설(18선석) 중국 크루즈 전용항의 최적 환경

- 12만톤급 이상 접안 용이, 수심 17~40m

○ 중국 주요 항구간 최적 거리에 위치

- 석도(시다오) 390km, 청도(칭다오) 560km, 연운(렌윈강) 650km, 천진(텐진) 840km

○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노선 취항 추진중

□ 산업용지 가격

(단위 : 만원/평)

지역	새만금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분양가	50	160	179	406	67	76.5

* 외투기업 입주(장기임대용지 60만평) : 31.3만원/평

Ⅱ.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개요

□ (의의) 한·중이 공동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개방형 경제특구

ㅇ 양국 자본, 기술력 등의 결합을 통해 win-win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

※ 정상회담(‘14.7)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 (추진방식) 양국 기업 간 합작법인 등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부터 분양까지 시행 * 대상입지 :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 산업용지 ㅇ 선도지구* 개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3∼5㎢(90∼150만평) 규모

ㅇ 새만금 기본계획(MP)*,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도입업종 검토

* MP : 자동차․일반기계(국제협력용지), 복합리조트(관광레저용지), 부품소재․화학(산업연구용지)

* 기업의 참여형태 : 사업시행자(부지매립 및 조성), 단지에 입주, 개발사업자(조성      부지 매입․시설개발 후 분양) 입주기업(제조업, 상업시설, 교육시설, R&D센터 등)

□ (투자유치전략) 한국의 FTA 多체결 환경*을 배경으로 새만금을 세계시장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기업들의 경협단지 입주를 추진

* 52개국과 FTA 타결로 경제영토가 세계의 73.4%(FTA체결국 GDP/세계GDP)

** 타겟시장을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부터 세계시장으로 단계적 확대

한ㆍ중 공동개발	⇨	한ㆍ중 포함 글로벌기업 유치	⇨	연관기업 입주	⇨	글로벌 시장 진출
∙ 양국 공동 단지조성		∙ 중국기업과 연계 통해 중국 등 아시아 진출		∙ 부품기업/마케팅, R&D 등 지원기능		∙ 미국, EU 등 선진국 ∙ 인도, 아프리카

ㅇ (중국기업) 양국 협력․한류효과․정부 해외진출 권장 부문* 기업 유치,“Made in Korea”브랜드가치 극대화 가능 품목 집중 공략

*  신에너지, 신소재, 전자통신, 문화콘텐츠, 패션․화장품, 정밀화학, 관광․레저 등

ㅇ (우리기업) 중국수출 희망 기업,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유턴기업 등 중국시장 진출 전진기지 구축을 계획중인 기업 유치

⇒ 통관 간소화, 원스톱지원체계 및 R&D센터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Ⅲ.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 개요

□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

ㅇ 한‧중 FTA 계기, 기업투자 단계마다 각종 규제 완화,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

* 3.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추진키로 함

□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① (고용규제)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하여 고용토록 함으로써 국내고용과의 상생 도모

‣ 전문인력 :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 현행 20% → 30% 확대(법무부)

‣ 일반근로자 : 5억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 -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허용(고용부)

② (출입국) 새만금청 추천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가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 발급(법무부)

* C-3 비자 : 특수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

③ (통관) 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 마련

‣ 새만금지역 보세구역으로 지정, 통관 편의성 제고

‣ 중소수출기업의 AEO*취득 지원,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관절차 대폭 간소화(관세청)

- 한‧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 ‘세관FTA아카데미’ 등도 지원 예정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관세당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공인한 업체를 의미,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 부여

④ (시험ㆍ인증) 기업의 인증비용 완화 :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예정(산업부)

⑤ (금융) 금융거래 편의 제고

‣ 전년도 수입실적 1천만불 이상 기업 :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재부)

‣ 위안화 환전시 차등화된 수수료 적용 및 새만금내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결제수단(카드) 및 결제망 강화 계획

□ 새만금 지역내 기업 입주 및 사업시행 촉진 방안 마련

⑥ (입지규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 희망시, 입주 허용**

* 예 : 납품액 기준 전체 매출액 30% 이상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협력관계 유지시 임대기간 자동연장

⑦ (개발규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 상당 금액으로 매수 가능(국토부)

* 공유수면 매립시 민간사업시행자는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취득, 잔여매립지는 국가 귀속(총사업비 정산제도)

⑧ (환경규제) 기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서 결과 등을 활용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대폭 감축 예정

Ⅳ. 외국기업 인센티브

○ 인센티브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① 장기임대용지 무상임대	▪ 최장 100년	①~③ 중 택1
②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	▪ 투자금액의 10∼14% 범위내 (산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결정)
③ 산업단지 보조금 (분양가 및 임대료 차액 지원)	▪ 분양가 정상가격의 30% 범위내 ▪ 임대료 정상가격의 50% 범위내
고용보조금	▪ 시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고용 -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최고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 교육훈련 - 1인당 월 10∼50만원 6개월 (최고 2억원)

○ 조세 감면

구 분	조세종류	지 원 내 용	비 고
국 세	관 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전액 감면	수입자본재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 15년간 100%

○ 정주여건 개선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외국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의 설립가능 ▪ 부지매입, 시설건축, 학교운영자금지원, 부지공여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의개설	▪ 외국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개설가능 ▪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가능
외국인자녀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 외국인자녀 전용보육시설 설치운영 가능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 지자체 지원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	▪ 외국대학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설치운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