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공고 제2015-307호)

군산시 해망동 희망루 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건설위치 :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일원

임대대상

공급형별	주택 유형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합계	입주 예정
		계		우선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38형	38A	110	110	110	38.3200	17.1600	55.4800	3.9400	22.5600	81.9800	2015.10.
46형	46A	85	110	110	46.7900	20.6600	67.4500	4.8100	27.5400	99.8000
	46A-1	25			46.7900	20.6600	67.4500	4.8100	27.5400	99.8000
58형	58A	73	115	115	58.8600	25.7300	84.5900	6.0500	34.6500	125.2900
	58B	12			58.0200	26.1700	84.1900	5.9600	34.1500	124.3000
	58C	30			58.0400	25.9700	84.0100	5.9600	34.1600	124.1300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우선공급호수 신청접수 후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일반공급 호수로 전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향후 입주안내시 개별 통보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335세대(101동, 102동, 104동, 105동) 와 영구임대주택 148세대(103동)가 있는 혼합단지입니다.

임대조건

주택유형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100%)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
38A	13,362,000	2,672,400	5,344,800	5,344,800	97,980
46A	17,816,000	3,563,200	7,126,400	7,126,400	115,800
46A-1	17,816,000	3,563,200	7,126,400	7,126,400	115,800
58A	25,833,200	5,166,640	10,333,280	10,333,280	142,520
58B	25,833,200	5,166,640	10,333,280	10,333,280	142,520
58C	25,833,200	5,166,640	10,333,280	10,333,280	142,520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하지 않으며 계약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 3. 2)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314,22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657,2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892,010)원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12,600 )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 2,489 )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철거민우선공급 대상자는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우선공급시만 해당)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공급일정

■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6.입주자선정 참조)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계약)
전용 50㎡ 미만	우선공급		2015.03.23.(월) ~ 2015.03.29(일)	추 첨 2015.05.08(금) (15:00이후) 당첨자발표 2015.05.11(월) (14:00이후)	2015.05.18(월) ~ 2015.05.22(금) 10:00~16:00	해망동 보금자리주택현장 -103동 사회복지시설 1층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월평균소득 50%이하자	1순위	2015.03.27.(금) ~ 2015.03.29(일)
		2, 3순위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자
전용 50㎡ 이상	우선공급		2015.03.23.(월) ~ 2015.03.29(일)
	1순위		2015.03.27.(금) ~ 2015.03.29(일)
	2, 3순위

※ 신청대상자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예시 : 「철거민」와 「국가유공자」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접수는 10:00부터 18:00까지임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 방문접수만 가능함

※ 신청접수 장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 및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입주자선정

■ 배정호수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계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0항
		철거민	만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3자녀 이상 가구	국가 유공자등	신혼 부부
38A	110	77	5	5	5	5	5	4	4
46A	85	60	4	4	4	4	3	3	3
46A-1	25	18	1	1	1	1	1	1	1
58A	73	51	4	3	3	3	3	3	3
58B	12	8	1	0	1	0	1	0	1
58C	30	21	1	1	1	1	2	1	2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367,300원 이하	3,314,220원 이하
4인	2,612,320원 이하	3,657,250원 이하
5인이상	2,780,010원 이하	3,892,010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청약저축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군산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군산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제32조제4항)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0순위 : 사업지구 철거민중 이주정착금 미 수령자(해망동, 소룡동) - 1순위 : 사업지구 철거민(군장대교 건설공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해망동, 소룡동)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공원화 사업지구(해망동) - 2순위 : 기타 공익사업지구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⑨「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해당주택건설지역(군산시) 거주자로서 ②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
	전용면적50㎡이상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철거민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되며 탈락자중 신청자격(소득 및 자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군산시)거주기간 (계속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⑦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⑧ 우리시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⑤,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3. 2)이후 발급분만 유효]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군산시 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주민센터에서 원초본으로 발급요청)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 (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1통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대상자	① 철거민	사업지구 철거민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②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 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⑦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⑨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⑩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⑪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⑫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⑬ 신혼부부 주택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⑦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⑧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군산시(건축과) 홈페이지 (www.gunsan.go.kr) 및 전화(☏063-445-0630)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40%)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시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 LH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 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시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등 주변환경등을 체결 전에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기반도로와 인접한 일부 동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는 단열, 결로방지, 소음차단을 위한 여러 설계를 적용하나 생활환경 및 여건에 따라 외부소음 증가, 실내 또는 창호의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수 선홈통이 설치되는 경우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 PD점검구가 욕실천정 내부, 일반가구 내부 등에 설치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시행자(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군산시	진흥기업(주)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군산시 건축과 ☏063) 445-0630
당첨자 전화	☏063) 445-0630
인 터 넷	www.gunsan.go.kr : 군산시 홈페이지

2015. 3. 2

군    산    시    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접수장소 안내(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보금자리주택 103동 사회복지시설 1층)

보금자리주택 103동   사회복지시설 1층

견 본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단독세대주( ) ※중증장애( 급)	월평균소득 50%이하(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당해지역 거주자( )

접수번호
확 인

해당

하는

곳에

체크

(“v")

하세요

작 성 금 지

1. 신청형별 :

2. 신청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일반공급 신청시 순위

※우선공급Ⅰ: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우선공급Ⅱ: ①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부양자 (    )                 ②장애인(    ) [장애등급 (   )]

③ 북한이탈주민(    )         ④ 가정폭력피해자(    )      ⑤ 한부모가족 (     )

⑥ 소년․소녀가정(    )           ⑦ 아동위탁가정 (    )              ⑧ 범죄피해자 (     )

⑨ 성폭력피해자 (    )

※우선공급Ⅲ : ① 3자녀(만20세미만)이상가구(    ) [미성년자녀수{출생자 수(   ), 태아 수(  )}]

② 국가유공자등(    )

3.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 : 1순위(   ),  2순위(   )

① 혼인신고일 (       .      .       )               ☞ 혼인관계증명서(혼인5년이내) 확인

② 미성년(만20세미만, 태아포함) 자녀수 (       )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자녀수 확인)

※ 임신 중인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③ 당해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 (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만 표시

4. 월평균소득 :                  원

※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소득금액 합산

5. 청약저축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발급일 :          년      월      일

② 청약저축 계좌번호 :

③ 납입 인정횟수 :            회

6.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등본상 세대주 성명

7. 배우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8.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기준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 순서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시는 추첨)

① 세대주(신청인) 나이		만50세이상 ( )		만40세이상 ( )			만30세이상 ( )
(생년월일: . . )		3점		2점			1점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 )		2인 ( )			1인 ( )
(본인 제외한 세대원수, 태아 포함)		3점		2점			1점
③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 )		3년이상 ( )			1년이상 ( )
(전입일 : . . )		3점		2점			1점
④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 )
⑤ 미성년 자녀의 수		3자녀이상 ( ) 3점			2자녀 ( ) 2점
(태아를 포함한 만20세미만 자녀의 수)		미성년 자녀의 수[출생․입양한 자녀수( ), 태아 수( )]
⑥ 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
⑦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해당

하는

곳에

체크

(“v")

하세요

등본상에 기록된 주소를 적어주세요

9. (주민등록상)주소 :

10.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전화        -         -

※ 대리신청시 기재 *******************************************************************************************************************

대리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국민임대주택 자산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서약서 참조)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청날짜를 적어주시고, 신청인(세대주)를 적으세요.(본인신청시 서명가능,대리접수시 도장필수)

군 산 시 장 귀하

* 반드시 뒷면의 “기재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 하십시오 *

시청보관용(최초모집)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단독세대주( ) ※중증장애( 급)	월평균소득 50%이하(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당해지역 거주자( )

접수번호
확 인

1. 신청형별 :                     ※ 주거약자전용희망여부(    )

2. 신청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일반공급 신청시 순위

※우선공급Ⅰ: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우선공급Ⅱ: ①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부양자 (    )                 ②장애인(    ) [장애등급 (   )]

③ 북한이탈주민(    )         ④ 가정폭력피해자(    )       ⑤ 한부모가족 (     )

⑥ 소년․소녀가정(    )           ⑦ 아동위탁가정 (    )              ⑧ 범죄피해자 (     )

⑨ 성폭력피해자 (    )

※우선공급Ⅲ : ① 3자녀(만20세미만)이상가구(    ) [미성년자녀수{출생자 수(   ), 태아 수(  )}]

② 국가유공자등(    )

3.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 : 1순위(     ),  2순위(     )

① 혼인신고일 (       .      .       )               ☞ 혼인관계증명서(혼인5년이내) 확인

② 미성년(만20세미만, 태아포함) 자녀수 (       )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자녀수 확인)

※ 임신 중인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③ 당해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 (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만 표시

4. 월평균소득 :                  원

※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소득금액 합산

5. 청약저축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발급일 :          년      월      일

② 청약저축 계좌번호 :

③ 납입 인정횟수 :            회

6.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7. 배우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8.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기준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 순서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시는 추첨)

① 세대주(신청인) 나이		만50세이상 ( )		만40세이상 ( )			만30세이상 ( )
(생년월일: . . )		3점		2점			1점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 )		2인 ( )			1인 ( )
(본인 제외한 세대원수, 태아 포함)		3점		2점			1점
③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 )		3년이상 ( )			1년이상 ( )
(전입일 : . . )		3점		2점			1점
④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 )
⑤ 미성년 자녀의 수		3자녀이상 ( ) 3점			2자녀 ( ) 2점
(태아를 포함한 만20세미만 자녀의 수)		미성년 자녀의 수[출생․입양한 자녀수( ), 태아 수( )]
⑥ 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
⑦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9. (주민등록상)주소 :

10. 전화번호 :  자택 (       )        -         , 휴대전화        -         -

※ 대리신청시 기재 *******************************************************************************************************************

대리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국민임대주택 자산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서약서 참조)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기재시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1조 3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재하시기 전에 매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신청형별”은 공고문 및 팜프렛상의 신청형별을 참고하십시오.

3. 글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십시오.

4. 마지막 면까지 복사될 수 있도록 볼펜으로 눌러서 기재하십시오.

5.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은 컴퓨터로 자동 계산됩니다.

6. 월평균소득, 배점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특히 주소 및 전화번호는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꼭 필요합니다.

7.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과는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입양한 자녀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9.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미리 출력하여 세대원 전원 직접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창원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군산시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5.    .    .

군산시장 귀하

서  약  서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및 자산)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주택)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② (소득 및 자산)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 및 자산가액의 합이 아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임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구원수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12,600만원	2,489만원
3,314,220원	3,657,250원	3,892,010원

√ 다음의 설명을 읽어 본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년      월      일

서약자(동의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ㅇ 주택소유여부 기준일(1,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

1.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ㅇ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정기준]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이의신청 : 조사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소명신청 가능

□ 소득항목

구분	소득항목	소득의 정의 및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정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소득자료 출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정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 등의 근로소득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정의)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소득자료 출처)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정의)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은 소득 (소득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정의)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정의)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어업소득	(정의)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정의)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정의)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이자소득	(정의)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정의)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자료 출처)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정의)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소득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산정기준]

ㅇ 토지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주택포함)의 공시가격으로 하되,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제외대상 토지)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ㅇ 자동차가액은 사회보장스시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한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