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라북도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시행 지침

목    차

Ⅰ. 총  칙	1

Ⅱ. 실시기업 및 중장년취업 참여자 자격	3

Ⅲ. 모집 및 선발	5

Ⅳ. 중장년취업 약정 체결 및 관리	9

Ⅴ. 중장년취업지원협약(시․군-실시기업) 체결	13

Ⅵ. 정규직 전환	14

Ⅶ. 지원금 지급	14

Ⅷ. 도(시․군) 보조금 관리	17

Ⅸ. 사후관리	19

Ⅹ. 시행일	20

[서식목록]	21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전라북도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시․군, 중장년취업실시기업 및 중장년취업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고령자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 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3. 용어 정의

○ “전라북도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하 “중장년취업지원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중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수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중장년층 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실시기업”이라 함은 중장년 미취업자를 중장년취업자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 “중장년취업자”라 함은 실시기업과「중장년취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수습자와는 구분한다.

4.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전라북도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 시군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미취업 중장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중장년취업 희망자 및 중장년취업자 채용 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 시․군

- 중장년 취업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중장년취업자 모집

- 중장년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중장년취업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중장년취업약정 체결 지원 및

중장년취업사업 지도․관리

- 중장년취업 실시기업 및 중장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반환

- 실시기업에 중장년취업자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및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지원

- 중장년취업 실시기업 및 중장년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실시기업

- 도 및 시․군의 알선을 받아 중장년취업자를 채용 및 관리

- 중장년취업자 근로조건 등에 대한 중장년취업약정(실시기업-중장년

취업자) 체결

- 수습 중에 있는 중장년취업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 노력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기업의 실태조사 실시 및 시․군 심사위원회 활동 지원

- 만남의 날 행사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주관

- 정규직 채용독려 및 기업, 중장년취업자 모니터링 실시

Ⅱ		실시기업 및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 「고용보험법」가입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 전라북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중장년취업비용 중 일부(최소 월 60만원 이상) 부담 가능한 업체로 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중장년취업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중장년취업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및 체납 기업(국·지방세 등)

④ 중장년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중장년의 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파견 목적 채용기업

⑫ 최근 3년이상 연속참여 하고 매년 중도탈락률이 50%초과 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자가 기간의 경과로 중장년층 취업대상이 되어도 지원 배제

기타 중장년취업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최근 3년간 2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1-3. (적격심사) 실시기업 및 중장년취업 참여자 자격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중장년취업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과 중장년 취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군별 상황에 맞게 자체운영한다.

2. 중장년취업 참여자 자격

2-1. (지원 대상) 중장년 취업 참가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이고,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2015년도에 만 40세가 도래하는 1974.12.31. 이전 출생자는 만 40세 이상 자로 간주한다.

2-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② 이 사업의 중장년취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중장년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중장년취업 근무만료 자

○ 다만, 중장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참여할 수 있다.

③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자, 공공기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중장년취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중장년취업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⑥ 휴학생, 재학생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경우

- 재학(고등학교·대학교·방송·통신·야간대 등)기간 중 3개월 이하(주 20시간이하)의 직장체험, 현장연수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Ⅲ		모집 및 선발

1. 중장년취업자 및 실시기업의 모집

1-1. (사업 개시) 시․군에서는 중장년취업신청자와 실시기업을 홍보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연말 또는 연초에 일괄 모집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자 발생 등 추가모집 사유 발생 시에는 수시 모집한다

1-2. (중장년취업 신청) 중장년취업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 1)와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기업소재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장년취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중장년취업 지원신청서(서식 3)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동의자에 한함, 서식 4)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한다.

○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에 구축된 웹사이트(www.1577-0365.or.kr/young)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구 가능)

1-3. (중장년취업자 자격 심사 및 안내) 시군에서는 신청기업 및 중장년취업신청자를 확인 심사하여 결격자는 배제한다.

○ 시․군에서는 중장년취업신청자 및 신청기업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군에서는 기업 모집 시 신청자격 제외대상 확인 등 자체 검증절차를 거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2. 중장년취업 알선 및 채용

2-1. (상담 및 채용 알선) 도, 시․군에서는 중장년취업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 시․군에서는 상담결과에 따라 중장년취업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중장년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과 중장년취업신청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알선 등을 지원한다.

2-2.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시․군의 알선으로 중장년취업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기업은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 일간지․인터넷 등에 중장년취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이러한 자체 모집은 실시기업이 도, 시․군에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자체모집 경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승인받아야 하며, 시군에서는 기업의 채용시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할 수 있다

2-3. (우선 지원) 시․군은 정규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4. (본사와 지사의 구분선발) 실시기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중장년취업 선발한도는 사업단위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근무할 사업장별로 중장년취업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5. (중장년취업자 채용의 확정 및 통보)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5)을 기업소재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2-6. (중장년취업자 채용의 한도)  실시기업은 최초의 중장년취업 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상시근로자수의 4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채용이 가능하며

기업의 도내 이전, 확장, 창업 등으로 공장 등을 신설, 증축(대체, 복구시설 제외)하여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력 채용의 경우는 추가 채용인원의 20%와 상시근로자수의 40%중 유리한 경우를 적용하되, 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인턴제 등 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기 전 당초 근로자 수의 40%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 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한도는 4050중장년 취업지원+ 청년취업지원사업 + 고용부 청년인턴제 + 고용부 장년인턴사업을 합하여 40% 넘지않도록 조치

2-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중장년취업 참여중인 자는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장년취업사업과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장년취업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청년취업지원 및 중장년취업 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Ⅳ		중장년취업 약정 체결 및 관리

1. 중장년취업약정(실시기업-중장년취업자)의 체결

○ 실시기업과 중장년취업자는 채용결정 후 표준 중장년취업약정서(서식 6)를 준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중장년취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약정 체결 후 그 사실을 시․군에 통지함으로써 중장년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한다.

2. 중장년취업자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수습기간의 중장년취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또는 수습기간 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년취업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 중장년취업자 급여지급

3-1. (급여의 명시) 중장년취업자의 급여는 중장년취업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전라북도(시․군) 지원금을 포함 임금은 월 120만원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급여는 월 120 만원 이상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3-2.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중장년취업약정서에 정한 날에 중장년취업자에 대해 임금을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중장년취업수습 기간

4-1. (중장년취업수습 기간) 중장년취업수습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중장년취업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5-1. (근무시간 등) 중장년취업수습의 근무시간은 중장년취업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5-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3. (중장년취업약정의 효력 및 보충) 중장년취업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장년취업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중장년취업자의 교육, 배치 및 운영

6-1.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중장년취업자의 출근부(서식 9)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2.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중장년취업사업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고, 중장년취업자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 시 제재) 실시기업이 중장년취업수습기간 및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고용조정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그 감원인원 수 만큼 그때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로부터 2년간 중장년취업 추가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7-2.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감원 직전 채용된 중장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원 직전 채용된 중장년취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중장년취업자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다.(단, 감원일 이후 및 지원중단 조치 이전 퇴직한 중장년취업자가 있는 경우 동 중장년취업자를 지급중단 대상으로 봄)

7-3. (상시근로자 수 유지)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지원사업 지원금 지원  기간에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를(중장년취업 참여자 미포함)유지 하여야 한다

8. 중도해지자 관리

8-1. (중도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중장년취업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8-2. (중도 해지자의 재참여 요건) 중장년취업자가 원하여 이직하거나,취업포기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원금 미지급, 중장년취업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기업의 도산, 사업 폐지, 정리 해고 등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중장년취업수습 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8-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중장년취업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기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장년취업자의 실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4. (결원 보충)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 충원을 시․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채용된 중장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새로이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중장년취업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지원한다. 단 이 경우 대체충원 신청시점에서 최초 중장년취업수습 실시 신청 기업보다 후 순위로 지원한다.

Ⅴ		중장년취업지원협약(시군-실시기업) 체결

1. 중장년취업지원협약 체결

1-1. (중장년취업지원협약) 시․군은 중장년취업약정서와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당해 실시기업과「중장년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협약내용) 중장년취업지원협약서(서식 8)작성은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중장년취업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중장년취업지원협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경우 추가 중장년취업채용에 대한 지원협약은 별도 체결하지 않고 중장년취업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3. (협약 시 조건) 시․군은 「중장년취업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다만,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중장년취업지원협약의 해지

○ 시․군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중장년취업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중장년취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장년취업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도에서는 위반사항 발견 시 시․군에 협약해지를 권고할 수 있다.

Ⅵ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노력

○ 도(시․군) 및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 실시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장년취업수습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서식10)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의 정규직 전환시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7)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하며 최소한 2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4.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금 추가지원

○ 정규직 전환 기업에는 정규직 전환한 중장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9개월간 추가지원 한다

다만, 실무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포함하여 총 12개월간 지원 할 수 있다.

Ⅶ		지원금 지급

1. 중장년취업수습기간 중 지원금

1-1.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취업자 1인당 3개월 동안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 수습기간 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보조금은 천원단위로 절사하고, 부족금액은 기업이 부담함)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사례 : 임금이 월 160만원, 1.15(임금산정기간 1.1.~1.31)까지 근무하고 75만원을 수령한 경우 23만원 지원【 75만원×｛(50만원(보조금)/160만원(월임금액)｝】

1-2 (조기 정규직 전환 특례) 당초 약정한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실무수습 잔여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기간(9개월)을 포함하여 총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2. 시․군의 중장년취업수습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1. (신청)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수습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근무자의 4대 보험 가입확인서(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임금 입금 통장․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1)를 익월 5일까지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시․군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중장년취업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군과 실시 기업의 합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분기별 지원 가능)

2-3. (지급제한 등)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중장년취업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중장년취업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중장년취업 신규채용 지원을 금지하며, 고용노동부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중장년이 중도 포기하거나, 실시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3-1.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중장년취업채용기업이 중장년취업수습기간 종료이후 중장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60만원을 9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실무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포함하여 총 12개월간 지원 할 수 있다.

○ 정규직 전환 후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보조금은 천원단위로 절사하고, 부족금액은 기업이 부담함)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사례 : 임금이 월 160만원, 1.15(임금산정기간 1.1.~1.31)까지 근무하고 75만원을 수령한 경우 23만원 지원【 75만원×｛(50만원(보조금)/160만원(월임금액)｝】

3-2. (지원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수습기간의 만료일 전 15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3-3.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 후 매월 단위로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임금 입금 통장․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2)를 익월 5일까지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지급시기 및 방법) 시․군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상시고용인원 유지, 중장년취업자의 근무상황, 급여수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군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실시기업이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미달 시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충원기간 설정 및 충원 시 지원금의 소급 지원 방안 등을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미충원시에는 청년취업 지원 협약을 해지한다.

4. 현장근로자 취업 장려금 지급

○ 참여자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 현장에 취업하여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현장근로 장려금으로 1차 50만원을 지급하고, 입사 후 1년 만료 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참여자는 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14)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Ⅷ		도(시․군) 지원금 관리

1. 시․군에 대한 도지원금 교부

1-1. (지원금 교부방법) 시․군에 대한 중장년취업 지원금은 전라북도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도 지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계서류의 보존) 시․군은 지원금 지급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지출․수급 방지

○ 시․군은 전라북도(시․군)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주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 중장년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중장년취업 신규채용 지원을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 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 까지 사업참여를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중장년취업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중장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4. 지원금의 반납․상계

4-1. (시․군의 반납의무) 시․군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2.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중장년취업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당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지원금 정산

5-1. (사업비 정산 보고) 시․군은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중장년취업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5-2. (지원금 확인)

○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시․군에서 실시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5-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시․군은 정산결과 중장년지원사업 지원금이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Ⅸ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시․군은 중장년취업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장년취업자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중장년취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시군은 참여기업과 중장년취업지원자 간의 건전한 고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2년 후의 고용유지율을 조사 관리하고, 독려한다.

1-3. 전라북도는 시․군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군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지도․점검

2-1. (시․군의 지도점검) 시․군은 중장년취업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년취업수습 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시․군에서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군은 실시기업이 지침, 중장년취업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중장년취업자 신규채용 지원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  부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중장년취업지원 후 기존 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ㅇ 2년간 중장년취업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중장년취업수습 채용 ㅇ 실무수습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2년간 중장년취업사업 참여제한
기타	ㅇ 지침, 지원협약 위반 ㅇ 기타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 1차례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례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례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 불이행시 지원중단

※ 3차례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2년간 중장년취업사업 참여 제한

및 고용노동부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통보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서식 목록

[서식 1] 중장년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	21

[서식 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23

[서식 3] 중장년취업지원신청서(참여자용)	24

[서식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25~26

[서식 5] 중장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27

[서식 6] 중장년취업약정서	28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	29

[서식 8] 중장년취업지원협약서	30

[서식 9] 출근카드	34

[서식 10] 정규직명단 통보서	35

[서식 11] 중장년취업자 지원금신청서	36

[서식 12] 정규직전환 지원금신청서	37

[서식 13]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38

[서식 14] 취업 장려금 신청서	39

[서식 15] 설문조사서	40

[서식 16] 중장년취업 실시기업 만족도 조사	42

[서식1]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 접수번호 :
업체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 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 화 번 호			( ) -					팩 스			- -
			이메일 주소			@
			휴 대 전 화			- -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등 소 개

모집사항

구  분

분  야

인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25세미만

25세이상

25세미만

25세이상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 해당없음□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 해당없음□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해당□ 해당없음□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해당□ 해당없음□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해당□ 해당없음□
⑨ 중장년의 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해당없음□
최근 3년이상 연속참여 하고 매년 중도탈락률이 50%초과 기업	해당□ 해당없음□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00 시장․군수 귀하

* 4050 중장년 채용신청서는 제목을 “중장년 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로 수정하여 별도작성합니다.

[서식2]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서식3]

중장년취업지원신청서(참여자용)
	지원기업 :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 접수번호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 주 소		(우: - )
	휴 대 폰					자택전화
	이 메 일		@
학력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근무 직종			퇴직사유
자격	자 격 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	어학시험명		취득점수			취득일자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 년 월 일 작성자 00 시장․군수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동의자 :                (인)

○ ○  시장(군수) 귀하

*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지원시 “중장년취업 지원”을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장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

*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지원시 “중장년취업 지원”을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으로 합니다

[서식 5]

중장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중장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중장년취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중장년취업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예정기간		연락처
1
2
3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 시군) 귀하
운영절차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중장년취업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중장년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시군)→협약체결→근무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서식 6]

중장년취업약정서

이 약정서는 전라북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실무수습 참여자          (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6. 휴가 :

7. 임  금 : 월급         원      (지원금￦600,000원, 회사지급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2년 이상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8]

중장년취업지원협약서

제1조(목적)이 협약은 ㅇㅇ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중장년취업 연수장소) ① 중장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중장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중장년취업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중장년취업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중장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 운영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시군”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중장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중장년취업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중장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시군)의 중장년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중장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중장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중장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전라북도의「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중장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중장년취업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중장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⑦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북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군”은 “실시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중장년취업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이내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은 중장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중장년취업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년취업운영계획, 중장년취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시군)           (      시군)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식 9]

													인턴기간 : - (3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출근카드
	성 명 : 수습기간 : - ( 개월) 채용업체 :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 중장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서식 10)

정규직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 ) - ( )
소 재 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수습자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 결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시군 귀하
※ 첨부 1.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11]

( )월 중장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후 변경이 있는 경우) 2. 참여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5. 4대보험 납부(고지) 영수증

[서식12]

( )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전환일 (또는 퇴사일)			임금 지급액				시․군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2. 정규직 전환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서식13]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참여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참여 금지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운영절차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서식14]

현장근로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은행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인 턴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장 연락처		( ) -
	취 업 일		년 월 일
	지급 분야		예시) 제조업생산직
	채용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습 만료일		년 월 일
	근무 6월 경과시점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위와 같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공장등록증 사본(기타 입증자료) 2. 재직증명서(업무분야 기재) 3.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15]

		설 문 조 사 서 -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만족도 및 소감 -
	본 조사는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이하 “중장년취업”이라 함)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중장년취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라북도(시군)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취업지원기관을 통하여 □ 부모, 친구, 친지 소개로 □ 기타 ( )
	2. 중장년취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연수수당을 받기 위해 □ 기타 ( )						□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3. 중장년취업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경제적인 도움 □ 기타 ( )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취업
	4. 중장년취업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중장년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참여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수습기간의 적정성 (참여기간 : 개월)		( )		( )			( )	( )	( )	( )	( )

	5. 중장년취업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느끼는)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중장년취업참여 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이상
	○ 임금수준	□ 160~170만원미만 □ 170~180만원미만 □ 180~190만원미만 □ 200만원 이상
	○ 성 별	□ 남자 □ 여자
	○ 생 년 월 일	. . . 생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전라북도 ( )시․군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

[서식 16]

	중장년취업 실시기업 만족도 조사
	본 조사는 전라북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라북도․시군 공고를 통하여 □ 웹 매체를 통하여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취업알선기관 안내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기타 ( )
	2. 사업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우수 인력공급 □ 인건비 지원					□ 수습기간을 통해 직원자격 검증 □ 기타
	3. 사업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사업참여자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	( )	( )	( )	( )

	4.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이상
	○ 기업 업종	□ 제조업 □ 서비스업 □ 전기, 전자 □ 건설, 토목 □ 섬유, 의류 □ 기 타
	○ 기업 소재지	전라북도 ( )시,군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