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5 -177 호

2015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5

군산시장

1.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1-1.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1-2. 지정조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된 요건을 적용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입배경 : ‘11.6.9,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로 결정

○ 시행시기 : 2011. 12월

○ 부처형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가. 조직형태

○ 전라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4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5년 4월 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

- 법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용어의 정의] ※ 별표 1, 2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한 대상》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중앙부처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1-3. 지정기간 및 지원계획

가. 지정기간 :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 지정기간에 합산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가능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① 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 농촌공동체회사(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나. 지원계획

(1)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자격 부여

(2) 전문인력 지원

- 심사를 통해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15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4) 실과,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구매 독려

(5)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참여기회 제공

(6) 지정 예비사회적기업가 의무교육 참여 1회 (3개월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기간에 유급근로자가 계속 고용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⑤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2. 일자리창출사업

2-1.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규모 및 내용

가.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나.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다. 지원내용 : 1,271천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기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0%)

라.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추가)*

* 인증 후 2년 이상 계속 고용시 20% 가산

※ 동 지원비율은 계속, 신규 사업 모두 ‘15. 1. 1일자로 일괄적용

2-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전라북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라.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마.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초 지원약정기간까지는 계속참여 가능(지정취소된 경우는 제외)

2-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참여근로자 중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사회적 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

다.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바.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사.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아.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자.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제출서류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1-1>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등
일자리	신규일자리	재심사
	○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2>	○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신청서<서식2-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서식3>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서<서식4> ○ 훈련계획서<서식5>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식적 자료만 인정)
공통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6> :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삭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socialenterprise.or.kr)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4. 공모 설명회 개최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2. 9(월) 14:00~

○ 장    소 : 전라북도테크노파크 대강당(2층)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2가 818번지)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참여 희망기업

- ‘15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2. 5(목) ~ 2015. 2. 25(수) 18:00 (12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법인(기업) 소재지의 시․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북 지역이어야 하며,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임

6.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절차 및 통보

가. 지정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현장실사 (시․군, 지원기관)		검토보고작성 (도,시․군)

	심사 및 인터뷰 (도, 소위원회)		최종 선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지정서 교부 (도)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7. 기 타 사 항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접수마감시까지 구비서류 누락 시 반려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 고
전북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	280-3781	sunyi3331@korea.kr
전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251-3623	nalzabara@gmail.net
전주시 사회적경제과	281-2847	yclee216@korea.kr
군산시 투자지원과	454-2773	seon3142@korea.kr
익산시 일자리창출과	859-5215	duddhr88@korea.kr
정읍시 지역공동체육성과	539-6842	eunc3847@korea.kr
남원시 경제과	620-6336	parkbj5542@korea.kr
김제시 일자리창출과	540-3351	yowon8040@korea.kr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240-2403	sky7431@korea.kr
진안군 전략산업과	430-2535	ss66@korea.kr
무주군 민생경제과	320-2382	pgtop@korea.kr
장수군 기획홍보실	350-2254	2002king@korea.kr
임실군 지역경제과	640-2463	duarkdms@korea.kr
순창군 지역경제과	650-1313	pretty1533@korea.kr
고창군 민생경제과	560-2346	amh100@korea.kr
부안군 민생경제과	580-4351	kang827@korea.kr

※ 전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전북사회경제포럼 063) 251-3623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서신동 968-8) 엠플러스빌딩 301호

<서식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7.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9개월 이내, 5시간 이상)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1-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고용계획
사회적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2>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면>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9개월 이내, 5시간 이상)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2-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약정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

(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C/D

원

원

원

%

%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제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⑤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9개월 이내, 5시간 이상)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3>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업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번호
	최초지정일	2011.05.01		지정만료일 (3년경과)		2015.04.30			재심사 탈락기간		2012.05.01.~ 2013.04.30			법인번호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기타형[ ]
	조직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상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지역개발사업 참여여부	신규[ ]자활공동체[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농어촌기업[ ] 기타[ ]없음[ ]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고용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3) 지원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
			2011		2012					2013			2014
	인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재정성과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서식4> 사업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5>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6>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비 고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