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2014. 12.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식량분야〕

1. 농지규모화사업

ㅇ 일자상속 및 집단화 대상자 지원강화

ㅇ 일자상속자 및 집단화 대상자 농지지원에 대한 우선지원 미흡

ㅇ 일자상속자에 대한 상속지분 매입시 우선지원 및 전업농이 인접(연접) 농지매입시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 및 선정방법등 마련

ㅇ 전업농의 사망, 고령은퇴 등으로 규모화된 지원농지의 분산 방지 및 집단화 촉진

ㅇ 60세 이상자 분할납부 예외조항 삭제

ㅇ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15년까지 설정할 수 있음

ㅇ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75세까지만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삭제

ㅇ 지원상황 및 영농능력 등을 고려, 60세 이상자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제한

ㅇ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변경

ㅇ 사업내 농지규모화와 전업농육성 간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처벌내용이 상호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음

ㅇ 농지규모화 측면의 사후관리 위반 건에 대하여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추가지원 제한 및  사업비 회수 등을 조치하고,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지원분 전액 회수 등 조치

ㅇ 사후관리 위반자 제재 및 처벌시 농지규모화 측면과 전업농 육성측면으로 명확하게 구분‧정리

ㅇ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ㅇ 논 : 3만원/3.3㎡

ㅇ 밭 : 3.5만원/3.3㎡

ㅇ 논‧밭 : 3.5만원/㎡

ㅇ ‘15년도 예산 국회 확정(지원단가 인상: 3.5만원)에 따라 지원 단가 상향 조정

2. 경영회생 지원농지 매입사업

ㅇ 농지매입가격 결정방법 개선

ㅇ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심의회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공사간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

ㅇ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ㅇ 공사법 시행령에 맞추어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지매입

ㅇ 지역본부 심의회 기능 활성화

ㅇ 본사심의 :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 1.8배 초과필지

ㅇ 지역본부 : 1.8배 초과～ 2.5배 이하

ㅇ 본사심의 : 2.5배 초과

ㅇ 본사의 심의건수 과다 및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농업인 불편해소

3. 농지매입

비축사업

ㅇ 농지매입가격결정방법개선

ㅇ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심의회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공사간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

ㅇ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ㅇ 공사법 시행령에 맞추어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지매입

ㅇ 은퇴하려는 농업인 기준 및 매수청구농지 매입근거 명확화

ㅇ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이 법규상 미흡

ㅇ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을 시행령에 추가하고, 사업시행지침에 기준을 반영

ㅇ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기준’이 법규상 미흡하다는 지적 반영

ㅇ 매입비축 농지임대 위반사례에 대한 분류 정정

ㅇ 위반사례

ㅇ 유형

ㅇ ‘임차인의 사망’은 위반사례가 아님

ㅇ 친환경농지의 친환경 인증농가 우선지원

ㅇ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ㅇ 매도신청서 및 임차신청서에 친환경농지 및 인증농가를 확인가능토록 하고 지침 개정

ㅇ 친환경농지가 일반농의 관행재배지로 전환됨에 따른 환경보전기능 약화 대비

ㅇ 지역본부 심의회 기능 활성화

ㅇ 본사심의 :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 1.8배 초과필지

ㅇ 지역본부 : 1.8배 초과～ 2.5배 이하

ㅇ 본사심의 : 2.5배 초과

ㅇ 본사의 심의건수 과다 및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농업인 불편해소

4.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ㅇ 시설별 지원기준(기준단가) 설정

ㅇ 지원 품목별 의무설치 시설 및 규모 지정

ㅇ 시설별 기준단가 제시, 설치시설 및 규모 자율편성

ㅇ 지역 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지원 대상 품목을 목록화

ㅇ 지원품목별 예산 편성․집행(수요조사 결과로 지원품목 미리 결정)

ㅇ 지원대상 품목을 목록화(실제 사업신청을 반영하여 지원품목 결정)

ㅇ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지원대상품목 및 대상 확대

ㅇ 10개 품목 지원

- 씨감자, 고구마종순, 약용작물종자, 버섯종균, 육묘, 딸기원묘·원원묘, 화훼종묘, 종묘삼, 마늘종구

ㅇ 지원품목 추가

- 딸기 보급묘, 과수 묘목, 녹비작물 종자

ㅇ 지원대상 확대

- 씨감자(지자체→생산자단체까지 확대)

- 화훼종묘(시․도→시․군까지 확대)

ㅇ 사업수요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

6. 농기계

임대사업

ㅇ 지원대상

ㅇ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

ㅇ (추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ㅇ 농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등록한 자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ㅇ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인접 시장·군수가 보유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ㅇ 농업인 불편 해소 및 임대농기계 활성화 촉진

ㅇ 임대농기계 구입

ㅇ 트랙터(50마력 이상)

ㅇ 트랙터(60마력 이상)

ㅇ 밭농업 촉진을 위해 트랙터 규격 상향 조정

ㅇ 임대농기계 계획 수립

ㅇ 임대사업 계획 변경승인(농림축산식품부)

ㅇ 임대사업 계획 변경승인(시·도지사)

ㅇ 업무의 효율성 제고

ㅇ 임대 농기계보관창고 안전사고 예방

-

ㅇ 임대농기계보관창고 화재 예방 등을 위해 분기별로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실시

ㅇ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7.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ㅇ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지원자격 및 요건)

ㅇ 기 지원받은 RPC사업자 중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는 기존라인 증설가능

ㅇ 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 다음①,②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② 친환경쌀 및 흑미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할 경우 32천톤 미만 사업자도 가능

ㅇ 친환경 쌀 및 흑미 등 특수미 도정라인 설치지원으로 우리쌀 경쟁력 제고

ㅇ 최소 설치규모

ㅇ RPC여건에 따라 정곡기준으로 5～10톤/hr이상 설치

ㅇ 좌동(단, 특수미 도정라인 증설의 경우 2.5～5톤/hr 설치)

ㅇ 특수미 도정라인의 설치규모 지정

ㅇ 위생적인 시설구비 조건을 갖춰야 하며,

ㅇ ‘16년 사업자부터는 GAP 또는 HACCP인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ㅇ 위생적인 시설구비조건 명확화

ㅇ 세부 지원내역

ㅇ 포장부 :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공기압축기, 자동제어시설 등

ㅇ 포장부‧제어부 :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ㅇ 세부 지원내역 명확화

ㅇ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

ㅇ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지원가능

ㅇ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은 필요 시 각각 신청·지원가능하나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 지원가능

ㅇ 건조기 및 투입시설 별도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 확보

ㅇ 건조·저장시설 지원확대

ㅇ 기존 건조 · 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설치 지원은 제외

ㅇ 좌동(단, 노후화된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가능)

ㅇ 시설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된 저장시설을 폐기하고 대체시설 설치를통해 시설안전 및 효용성 확보

ㅇ 세부사업계획

ㅇ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식품부로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ㅇ ～ 중도포기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시·도내에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며, 대체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농식품부로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포기자 발생시 지방비등 예산반영 상황을 고려 해당 시·도의 대체사업자 우선 선정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규정

ㅇ 담보제공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가 가능.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담보제공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출자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 한정

ㅇ 담보제공 승인기준 및 대출자금 용도 명확화

8. 들녘경영체육성사업

ㅇ 사업대상자

ㅇ 정부지원RPC, 정부지원DSC,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 지원 RPC

ㅇ DSC가 주체가되는 경우 농협이 대부분 으로 농협으로 대체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DSC, 농협,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부지원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 하는 경우에만 들녘경영 체로 선정

ㅇ 농업법인, 농협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 경영체로 선정

* 단, 연간 벼 2,000톤 이상 가공능력이 있는 자체RPC 를 기 보유하고, 들녘경영체 생산물량의 80%이상을 계약재배 수매하고, 수매물량의 50%이상을 품종표시 자체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RPC와 계약재배출하하지 않더라도 선정 가능

ㅇ 일정규모 이상 자체 도정시설을 이미 보유 한 경우 인정하여 들녘경영체사업활성화

ㅇ 자금용도

ㅇ 육묘-공동육묘장 및 부속시설

ㅇ 방제-광역방제기,무인항공방제기

ㅇ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토지제외) 구입·설치비
단, 공동육묘장 또는 방제기(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가 없는 경영체는 공동육묘장·방제기를 우선 신청

* 공동영농 필요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사업비 범위내 세트로 신청이 가능하나 5종 이내로 제한

ㅇ 현 지원가능 시설·장비를 확대하여 들녘경영체 사업활성화

ㅇ 지원기준

ㅇ 교육컨설팅 : 들녘경영체 공동농작업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100ha미만 10백만원, 100ha 이상～200ha미만 20백만원, 200ha이상～400ha미만 30백만원

ㅇ 시설장비 : 개소당 200백만원이내

ㅇ 교육컨설팅 :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100ha미만 10백만원, 100ha 이상～200ha미만 20백만원, 200ha이상～400ha미만 30백만원, 400ha이상 40백만원

ㅇ 시설·장비 :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400ha미만 200백만원 이내, 400ha이상～600ha미만 300백만원 이내, 600ha이상 400백만원 이내

ㅇ 지원 형평성 제고 및 들녘경영체 규모화 유도

ㅇ 들녘인정 기준

ㅇ 소재지 동리와 상관없이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생산 면적이 400ha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인정

ㅇ 소재지 동‧리와 상관없이 50ha이상 공동영농단지 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작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선정 가능

* 공동 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들녘경영체로 인정

ㅇ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도입취지 감안 및 현들녘경영체 실상 반영

ㅇ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ㅇ 전체 사업비 중 자금집행 계획을 40%미만 변경시 시장군수 승인, 40%이상 변경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ㅇ 전체 사업비 중 자금집행 계획을 50%미만 변경시 시장군수 승인, 50%이상 변경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ㅇ 자금집행 계획 변경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추진 활성화

ㅇ 사업시행단계

ㅇ 사업자는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공동 농작업 시간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거나 경영장부를 기록, 시도는 매년 11월말까지 공동 농작업 시간을 농식품부 보고

ㅇ 사업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ㅇ 사업성과지표 변경에(공동농작업시간→생산비 절감률)따른 시행기준 변경

◦ 성과측정 단계

◦ 시군은 들녘경영체가 공동농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조사하여 11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의 생산비 절감률 조사(11월중)

* 조사주체 및 방법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사업성과지표 변경에 (공동농작업시간→생산비 절감률)따른 시행기준 변경

10.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ㅇ 사업명칭

ㅇ 주요곡물산업육성
(주요곡물기반조성)

ㅇ 밭식량작물산업육성
(계열화경영체육성)

ㅇ 사업의 취지에 맞게 명칭변경

ㅇ 지원대상 (계열화경영체육성)

ㅇ 법인형태의 농업경영체

ㅇ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법인 등), 농업협동조합

ㅇ 지침의 구체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ㅇ 성과목표

ㅇ 생산량 기준

ㅇ 재배면적 점유율

ㅇ 조사방법(단일화) 및 공표시기(조기) 고려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① 공동선별비

ㅇ  사업대상자

ㅇ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 평가를 통과한 공동마케팅 조직, 개별조직

ㅇ ’14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통합마케팅 조직(참여조직 포함)

ㅇ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해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지원 집중

ㅇ 지원조건

ㅇ 지원비율(국고)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ㅇ 지원비율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계약재배에 한해서 지원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ㅇ 지방비 포함하여 지원 물량 확대

○ 2개도 이상 원물을 확보 하는 품목광역조직은 지방비 매칭 애로로 기존의 지원비율로 지원

ㅇ 조직별 배정상한

ㅇ 조직별 배정상한 : 250백 만원 내외

ㅇ 조직별 배정상한 : 500백 만원 내외

ㅇ 전년도 산지유통종합 평가결과를 100% 반영 함에 따라서 조직별 배정상한 확대

ㅇ 자금배정

ㅇ 각 사업대상자는 농관원 을 경유하여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배정 요청

ㅇ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배정 요청

ㅇ 지자체가 주관기관 이므로 자금신청 주체를 농관원에서 지자체로 변경

②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ㅇ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인센티브비율

ㅇ 총액의 30%

ㅇ 총액의 20%

ㅇ 효율적인 예산배분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① 산지유통

시설지원

사업

ㅇ 시설규모

ㅇ 보완시설

- 사업비 15억원 이상

ㅇ 보완시설

사업비 10억원 이상

증축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의 증축 및 보완(15억이상)

개보수 : 물량처리 확대를 위해 노후화된 기존APC 개보수, 장비개선(10억이상)

ㅇ 사업비 규모가 작은 시설개보수 및 장비개선 사업비도 지원하여 현장 수요충족

ㅇ 사업자 신청 단계

ㅇ *<신설>

ㅇ * APC 사업 신청시 관할 통합마케팅조직의 기획․조정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ㅇ 통합마케팅조직의 권한 강화

ㅇ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 >

(3) 3단계 :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C, D등급을 대상으로 실시

ㅇ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 >

(3)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B～E등급을 대상으로 실시

ㅇ * 서면평가 결과 A등급은 통과, 미흡과 부진인 B, C, D, E등급은 발표평가에서 재차 검증필요(E등급은 소명기회 부여)

② 과수거점

산지유통

센터건립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ㅇ <신설>

ㅇ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ㅇ ICT 융복합사업 추가 지원

ㅇ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ㅇ <신설>

ㅇ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 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체 관리카드를 비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67조)하여야 함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강화

③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ㅇ 지원대상

ㅇ 선별기, 증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ㅇ 선별기, 증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분 지원

ㅇ ICT부문 사업 추가

④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

ㅇ 산지저온 시설 및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지원조건

ㅇ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자부담(융자+자부담)을 낮추어 농가의 경쟁력 제고

13.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①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신설>

ㅇ 당해년(’15년) 사업대상자 는 전년도(’14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ㅇ ’15년부터 지방비 매칭전환으로 지방비 확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

ㅇ 지원형태

ㅇ 국고 보조 50%, 자부담 50%

ㅇ 국고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ㅇ ’15년부터 지방비 매칭 전환에 따른 사업 지원형태 변경에 따라 재원구성 비율 명기

ㅇ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신설>

ㅇ 산지유통종합평가(‘14년)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 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 한도내에서 aT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농식품부 에 제출(2월중순)

ㅇ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대상자 선정권 지자체 이관 (기존:농식품부→개선: 지자체)

②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역공동브랜드 : 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ㅇ <신설>

ㅇ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ㅇ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 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만 지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 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ㅇ <신설>

ㅇ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 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ㅇ * 수발주관리, 거래처관리, 회원관리 등 브랜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ㅇ ICT융복합지원사업 추가 지원

14.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ㅇ 사업대상자

ㅇ 지원제외

- ‘14년부터 읍․면 단위 지역조합은 지원제외하고 개별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ㅇ 지원제외

- ’15년부터 개별조직은 지원 제외

ㅇ 통합조직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기 예고된 대로 개별조직은 제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참여조직 취급액)

ㅇ <신설>

ㅇ ‘15년부터 참여조직은 ’14년도에 참여조직 취급액의 30% 이상을 통합조직으로 출하하여야 한다.

☞ 참여조직의 취급액 출하비율을 연차별로 확대 예고 : (‘16년) : 40% → (‘17년) : 50% → (‘18년) : 80%

ㅇ 통합마케팅조직은 마케팅 분야에 전념 하고 참여조직은 생산 에만 전념토록 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의 본연의 역할 강화

ㅇ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평가결과 차등 적용안>

* 기본원칙 : 농협․법인군, 대형․중형조직 구분없이 통합 평가후 결과 적용

ㅇ <평가결과 차등 적용안>

* 기본원칙 : ‘15년부터 조직 형태(농협조직․농업법인 등)별 별도 평가지표 및 순위에 의한 결과 적용

ㅇ 조직형태별 사업성격 및 내용 차이를 반영 한 평가지표 분리에 따라 내용 변경

ㅇ 지원조건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기간 : 1～3년

ㅇ 지원기간 : 3년

ㅇ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원기간 통일

ㅇ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ㅇ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20%이하 : 1.0%

- 상위 50%이내 : 2.0%

- 상위 50% 초과 : 3.0%

ㅇ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30%이하 : 1.0%

- 상위 30%초과～ 70%이내 : 2.0%

- 상위 70% 초과 : 3.0%

ㅇ 시중금리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1%, 2% 금리 기준 폭을 확대하고, 3% 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금리기준 완화

17.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ㅇ 개정공통

사항

ㅇ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

ㅇ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

ㅇ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선 방안 반영

-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에 자조금 및 품목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부여

ㅇ 2. 지원요건

가. 임의자조금

ㅇ 위의 요건에 충족하여 자조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단체 구성원 의 생산량(또는 생산액, 출하량, 출하액) 비중 50% 이상을 확보

ㅇ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후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도입

* 기존 임의자조금 단체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17년까지) 지원

ㅇ 임의자조금 졸업제 도입

ㅇ 4. 지원형태 및 거출 한도

ㅇ <신설>

ㅇ - 거출금 규모 산정시 대납 인정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대납 인정 비중 계획 : (‘14) 100% → (’15) 50 → (‘16) 25 → (’17) 불인정

ㅇ 자조금 거출의 자발성 을 강조하여 책임의무 강화

ㅇ 7.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ㅇ <사업평가> 자조금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 연수자격 부여,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13년 사업실적을 ’14년에 평가하고 ’15년 사업에 적용

ㅇ <사업평가> 자조금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 연수자격 부여, 추가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 부여, (추가)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14년 사업실적은 ’15년 초에 평가하여 ‘15년 사업에 적용

ㅇ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선 방안 반영

18. 인삼‧약용 작물계열화사업

ㅇ  사업 대상자

ㅇ 지리적표시, 수삼판매 실적 및 판매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권 부여

ㅇ 백삼제품, 수삼판매 실적 및 판매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권 부여

ㅇ 4년근 이하 인삼제품 생산업체의 계열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ㅇ 지원대상

ㅇ 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ㅇ 인삼․약용작물 계약․수매자금, 인삼종자 수매 자금

ㅇ 인삼종자 수급안정을 위해 ‘15년부터 종자수매자금 신규 지원

ㅇ 수매자금

ㅇ <신설>

ㅇ 생산자단체(농협 등)가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ㅇ 인삼종자 수매부분 내용 추가

ㅇ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조건)

ㅇ <신설>

ㅇ 인삼종자 수매자금 지원조건, 지원규모, 수매조건, 수매물량 처리 등 내용 추가

ㅇ 인삼종자 수매부분 내용 추가

ㅇ 수매단가

ㅇ <신설>

ㅇ (인삼종자)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ㅇ 인삼종자 수매부분 내용 추가

ㅇ 사업대상자 선정

ㅇ 사업농협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28한 농협중앙회에 제출

ㅇ <신설>

ㅇ 사업대상자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15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출

ㅇ 인삼종자 위탁 생산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농협중앙회로 제출

ㅇ 사업대상자 등의 사업 신청기한을 15일 연장

ㅇ 인삼종자 수매부분 내용 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제출기한을 15일 연장

19.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ㅇ 사업명

ㅇ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ㅇ 첨단온실사업

ㅇ 온실 개축 분야 포함에 따른 사업명 변경

ㅇ 사업대상자

ㅇ 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ㅇ 온실을 신축하여 채소‧ 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사업대상자 확대

ㅇ 설계‧시공‧

감리

ㅇ <신 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 별도의 구조해석 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 하는 비닐온실의 경우 필요시 시‧군에서 자동화 비닐온실의 감리절차에 준하여 감리 시행

ㅇ 감리시행자 확대

ㅇ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기간 적용 : 5~15년

ㅇ <삭 제>

ㅇ 융자사업 대상 중요 재산관리 규정 부재

20.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ㅇ 지원대상

ㅇ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ㅇ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ㅇ 신재생에너시설 분야 신규 지원대상 추가

ㅇ 공기열냉난

방시설

ㅇ 대상시설 요건 : 온실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ㅇ 대상시설 요건 : 온실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

ㅇ 설치요건 조정

ㅇ 지원한도 기준

ㅇ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5천원까지/㎡

- 예인식, 외부권취식 13천원까지/㎡

- 알루미늄스크린 13천원까지/㎡

- 보온자재 보온율(항온법 기준) 65%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 (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 단가 : 5천원까지/㎡

◦ 자동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 단가 : 2.5천원까지/㎡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비 : 300만원까지/661㎡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자재 보온율(항온법 기준)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을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 보온율(항온법 기준) 52% 이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 단가 : 5천원이하/㎡

◦ 자동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 단가 : 2.5천원이하/㎡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ㅇ 설치단가 조정 및 자구 수정

ㅇ 사후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 10년간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설비시설 : 5년

ㅇ「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안 반영

21.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

ㅇ 지원자격

ㅇ 농식품시설현대화

- 국내산 원료 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ㅇ 농식품시설현대화

- 국내산 주원료 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액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ㅇ 전체 원료 구매사실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과다 및 50%이상 사용 요건충족 애로

ㅇ 국내산원료 사용시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지원자격요건 충족 애로

ㅇ 지원대상

ㅇ 외식업체육성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포함

ㅇ 식품가공원료매입

- 외식업체 지원

ㅇ 외식업체육성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제외

ㅇ 식품가공원료매입

- 외식업체 제외

ㅇ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과 지원대상이 동일 하나 지원금리가 상이하고, 중복정산의 가능성 상존

ㅇ 외식업체육성자금 과 지원대상 동일 하여 중복정산의 가능성 상존

ㅇ 지원한도

ㅇ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연차별 투자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합계액)

ㅇ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

ㅇ 축산물 열처리 등 대규모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시설은 지원 불가

ㅇ 지원대상별 접수기관

ㅇ 식품가공원료매입

- aT : 일반업체 및
농업경영체

- 농협 : 일반업체 및 단위농협

ㅇ 식품가공원료매입

- aT : 일반업체 및
농업경영체

- 농협 : 단위농협

ㅇ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기관 변경

26.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①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ㅇ 사업대상자

ㅇ [지원제외 대상자]

<신설>

ㅇ [지원제외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28조⑧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ㅇ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내용 반영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신설>

ㅇ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농가 우선 지원

ㅇ 국내 꽃가루 수급 안정  도모

ㅇ <신설>

ㅇ * ’16년부터는 사업시행주체 (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또는 법인에 한정 지원

ㅇ 연차평가 결과 출하 약정 불이행과 이행 관리 문제가 지적되어 ‘16년부터 先실적 後지원 체계로 전환

ㅇ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종류)

ㅇ <신설>

ㅇ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필요한 사업

ㅇ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추가

②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ㅇ 지원대상

ㅇ 시설현대화, 증개축

ㅇ 시설현대화

ㅇ 온실 증개축 분야 ‘첨단온실건축지원사업’ 전환

ㅇ 지원 제외 대상

ㅇ <신 설>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지원시설

ㅇ 타 사업 지원품목 중복 방지 규정

ㅇ 자금배정

단계

ㅇ <신 설>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ㅇ 융자금 대출에 따른 지급방법 보완

ㅇ 사후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설비시설 : 10년간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설비시설 : 5년

ㅇ「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개정안 반영

27.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ㅇ 사업대상자

ㅇ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2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ㅇ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ㅇ 수출전문단지, 감귤명품 화대책 등을 감안하여 지원요건 완화

[지원제외]

ㅇ 수혜농가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지원제외]

ㅇ 토지소유주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ㅇ 사유지 기부채납은 수혜농가가 아닌 토지소유주가 해야 할 사항으로 의미 명확화

28. 과원규모화 사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향후 과수전업농육성대상 자만 지원)

ㅇ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5ha (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15년도는 0.3ha 이상

ㅇ 예고사항 반영

(과수전업농 지원 체계)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제외자

ㅇ <신설>

ㅇ 과원규모화사업(농지   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ㅇ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 만원 이상인 자

ㅇ채권부실화 예방

ㅇ전업농자격요건 반영

30. 산림사업 종합자금지원사업

ㅇ 융자사업의 조림용 묘목생산에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신규 반영

ㅇ 조림용 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 간이온실시설지원

ㅇ 조림용 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 간이온실시설지원

- 양묘시설 현대화

* 총사업비 20억원/개소

* 보조율 : 국30%, 지30%, 융20%, 자20%

* 융자규모 : 총사업비의 20% 이내

ㅇ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인력위주의 묘목 생산 구조개선

ㅇ 금리인하

ㅇ 1.5%(5종), 3%(12종), 4% (2종)

ㅇ 금리인하(6종)

- 1.5→1.0%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육성(장기)

- 3.0→2.0% : 전문임업인 육성(단기)

- 4.0→3.0% : 보드류시설, 수출원자재

ㅇ 시중금리하락에 따른 산림사업종합자금 활성화를 위하여 금리인하 반영

ㅇ 협회 추천제 폐지

ㅇ 자연휴양림 조성, 산양삼 생산, 분재 생산 관련 협회 추천제 실시

- 자금배정 비율
협회 회원 : 60%,  비회원 : 40%

ㅇ 자연휴양림 조성, 산양삼 생산, 분재 생산 관련 협회 추천제 폐지

* 전문임업인육성, 조경수 생산 관련 협회추천제는 ’14.6.16일 폐지

ㅇ 회원 및 비회원간 자금 배정 형평성 유지

ㅇ 목재 이용‧ 가공시설 지원 융자 한도 상향

ㅇ 사업자당 연간 1억원 이내

ㅇ 사업자당 연간 3억원 이내

ㅇ 융자한도 상향으로 목재 이용‧가공 활성화 유도

ㅇ 임업기계

장비지원

단가상향

ㅇ 장비구입 : 5천만원

ㅇ 장비생산 : 1억원

ㅇ 장비구입 : 1억원

ㅇ 장비생산 : 2억원

ㅇ 장비구입지원 단가 상향으로 임업용 기계 장비 지원 확대

ㅇ 대출기관 융자사업의 단기산림소득지원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신규 반영

ㅇ 단기산림소득지원

ㅇ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신규 반영

- 총 융자한도액 내에서 탄력적 조정 운영

- 국20% : 지20% : 융20% : 자40%

* 융자규모 : 개소 당 사업비의 20% 이내

ㅇ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저온 유통차량 및 물류기재 지원 확대

ㅇ “사립수목원 지원” 융자금지원형태

ㅇ 사후융자

ㅇ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ㅇ 사후융자에서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로 변경하여 사업 효율성 도모

ㅇ 해외조림지 매수 융자 대상 자금 변경

ㅇ 해외산림투자지원(장기) 사업에 포함

ㅇ 해외산림투자지원(단기) 사업에 변경하여 포함

ㅇ 사업명 변경에 따른 관리 효율성 도모

ㅇ 팜유나무 조림 융자 지원 조정

ㅇ 융자 지원 70% 이내

ㅇ 지원조건 없음

ㅇ 지원 비중 없음

ㅇ 융자지원 60% 이내

ㅇ 지원조건 강화

- 바이오에너지용, 산림전용 없음 등

ㅇ 지원 비중을 전체 지원액의 30% 이내 한정

ㅇ 팜유나무 조림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바이오에너지용으로 활용

ㅇ 다양한 해외 조림 유도

ㅇ 해외산림 투자지원 (단기)의 “자트로파 조림”제외

ㅇ 자트로파 조림 지원

ㅇ 자트로파 조림 지원 삭제

ㅇ 융자실적이 없으며, 사업성 불투명

ㅇ 해외산림 투자지원 (단기)에 “바이오매스조림 (SRC) 지원” 추가

ㅇ 바이오매스조림(SRC) 지원 없음

ㅇ 바이오매스조림(SRC) 지원 추가

ㅇ목재바이오매스(연료) 원료의 해외확보를 위한 단벌기 조림(SRC) 사업 수요 대응

ㅇ 해외산림 투자지원 (단기)의 “임산물가공시설” 및 “해외조림지 매수” 융자한도 상향 조정

ㅇ 임산물가공시설 및 해외조림지 매수 융자 한도 : 20억 이내

ㅇ 임산물가공시설 및 해외조림지 매수 융자 한도 : 28억 이내

ㅇ 실매수 금액 대비 융자 한도 상향 조정

ㅇ 목재이용․ 가공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신 설>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 에 한함

ㅇ 목재생산업 제도 시행에 따라 정상적 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ㅇ 목재이용․ 가공시설 지원

- 융자한도

ㅇ 사업자당 연간 1억

ㅇ 사업자당 연간 3억

ㅇ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자당 지원금액 부족 으로 증액필요

ㅇ 보드류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신 설>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ㅇ 목재생산업 제도 시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ㅇ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신 설>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ㅇ 목재생산업 제도 시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ㅇ목재펠릿 구입자금지원

- 사업량 및 융자 단비

ㅇ 사업량 : 10,000톤

ㅇ 융자단비 : 300,000원/톤

ㅇ 사업량 : 5,000톤

ㅇ 융자단비 : 350,000원/톤

ㅇ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비축창고 시설에 따른 사업량 감소 및 목재펠릿 단가 상승에 따른 단비 상향 조정

31. 산림소득 증대사업

ㅇ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 센터조성사업 대상 제외

ㅇ 지원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ㅇ 지원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적용

ㅇ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ㅇ 지원 범위

- 냉동탑차 지원

ㅇ 지원 범위

- 냉동탑차 및 일반화물차량 지원

- 파렛트, 봉함기, 소포장기 등 유통장비 추가

ㅇ 임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지원범위 확대

ㅇ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신규)

<신규>

ㅇ 제조설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적용, 체험시설 등 지원

ㅇ 총사업비 20억원

- 국고 10억원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임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임산물 소비 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

ㅇ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 규모 완화

ㅇ 임산물(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 이어야 함

* 〈추가〉

ㅇ 임산물(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 이어야 함

*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 이라도 소득창출․경영 목표 달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ㅇ 임산물 재배임지가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되고, 품목별 소득창출 최소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재배면적 25,000㎡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완화함

ㅇ 임산물생산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사업 확대

ㅇ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지상방제장비, 생산장비․시설, 작업로 시설 등

ㅇ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ㅇ 밤, 감 등 수실류 생산증가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지원 대상사업 확대

ㅇ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등

<신 설>

ㅇ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ㅇ 면적당 본수 1,000본/ 330㎡

ㅇ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ㅇ 표고재배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표고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표고자목 구입 비 지원

ㅇ 종자․묘목구입비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

ㅇ 종자․묘목구입비(표고 자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

ㅇ 종자․묘목구입비에 표고자목과 톱밥배지 구입도 지원대상임을 명확히 표현

ㅇ 톱밥배지 시설 사업 대상자 요건 명확화

ㅇ 톱밥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등)을 받은 자

* <신 설>

ㅇ 톱밥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 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ㅇ 톱밥배지시설 사업 대상자 중 생산자 단체의 자격요건은 명시되지 않아 혼선이 있음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

ㅇ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 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신 설>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 목부 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 시설, 액비저장 시설,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임산물 생산 후 판매 하기 전까지 임시보관할 저장․건조시설을 산림 작물생산단지사업에서도 일정 규모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ㅇ 관상산림

식물류

(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공모신청 면적 조정

ㅇ 관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650㎡ (500평)/개소 이상

ㅇ 관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000㎡(303평)/개소 이상

ㅇ 유리온실 등 시설 공모 신청 면적을 하향시켜 관상식물류 생산자의 많은 참여 유도

ㅇ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 보조율 조정

ㅇ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ㅇ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ㅇ 유기질비료 : 국고+지방비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정액지원

ㅇ 농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서에 맞추어 운영

* 2015년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ㅇ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1인1회 지원에 한함

(다음년도 추가 지원 불가)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삭제>

ㅇ 지원기준을 보완하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가소득안정에 기여

ㅇ 지원내역

- 임도·작업로 시설, 목재 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 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ㅇ 지원내역

- 임도·작업로 시설, 목재 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 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 (추가) 생산 운반시설 장비(모노레일), 체험 시설

ㅇ 효율적인 산림경영· 관리를 위해 생산 운반시설 장비(모노 레일) 및 체험시설 추가

32. 산림바이 오매스 확충사업

ㅇ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단가

ㅇ 축열조 포함 470만원,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

ㅇ 400만원

(축열조 설치시 초과비용은 자부담)

ㅇ 축열조는 선택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으로 불용 최소화

ㅇ 지원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ㅇ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ㅇ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거주확인 서류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33.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ㅇ 사업우선 순위

<신설>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ㅇ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 지원 조건 강화

ㅇ 임산물 저장· 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세부 사업내용

<추가>

o 백두대간 수급조정 및 브랜드관리 구축지원

ㅇ 농식품산업에 정보통신 기술(ICT) 융복합 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 확대

3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ㅇ 사업신청 기간

ㅇ 11. 1.～12. 20.

ㅇ 10. 20.～11. 30.

ㅇ 유기질비료 조기공급

ㅇ 대상자 조정

ㅇ 농업인

ㅇ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ㅇ 다년 일괄 신청제도 마련

ㅇ 당년

ㅇ 당년, 3년, 5년

ㅇ 매년 신청하는 불편 해소

ㅇ 신청방법 다양화

ㅇ 방문, 대리(이장)

ㅇ 방문, 대리(이장), 메일, 팩스

ㅇ 고령화, 타 지역 거주 농업인 등을 고려 신청방법 다양화

ㅇ 비료 우선 공급체계 운영

ㅇ 국고 지원물량만 지자체 공급물량 선정이후 공급

ㅇ 지자체 공급물량 선정전이 라도 희망물량 공급 후 사후 국고지원 외 물량은 농가 자부담 처리

ㅇ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ㅇ 고품질 등급 신설 및 등급별 예산지원 단가 조정

ㅇ 1등급(1,200원/20kg),     2등급(1,000원),          3등급(700원)

ㅇ 특등(1,300원/20kg), 1등급(1,000원), 2등급(700원)

ㅇ 우량 비료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37.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ㅇ 사업참여 제외기준 마련

ㅇ 방치농가 시스템 관리기능 부재

ㅇ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시 지원 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ㅇ 미살포 등 방치사례 방지

ㅇ 토양개량   제 소요량 산정

ㅇ 지자체에서 기준 소요량 산정 반영

ㅇ 농진청 흙토람 정보(DB)를 토대로  Agrix시스템 에서 소요량 산정(매년 3월말 까지,  DB 연동)

ㅇ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제도 개선(과학영농)

38 농업자금이차 보전사업

① 농축산경영

자금지원사업

ㅇ 지원제외자

ㅇ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또는 자영업자

-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자

ㅇ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 보유자

- 삭제

ㅇ 규제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제출서류 간소화

ㅇ ⑧ 대출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ㅇ ⑧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 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ㅇ 규제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제출서류 간소화

ㅇ 세부 지원요건

ㅇ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 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ㅇ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 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ㅇ 규제완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

- 제출서류 간소화

ㅇ 지원 조건

ㅇ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 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상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신설>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ㅇ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과수농가의 경우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3년 연장 가능 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상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 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 ’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 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ㅇ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 개정(‘12)년 이전 융자지원 농가중 개정일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 농가와 개정일 이후 융자지원 농가와의  형평성 제고

ㅇ지원대상

ㅇ ㉮ 지원대상 :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 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 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 (재해이전에 농업종합 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 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ㅇ ㉮ 지원대상 :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 대발생 등)로 농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삭제>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 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 (재해이전에 농업종합 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 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ㅇ 지원대상 확대로 농가소득안정망 제고

ㅇ 지원한도

ㅇ * 재해발생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요청할 경우 재해를 입지 않은 가축(농작물) 규모에 대한 1회전 소요경영비

* 재해발생 후 복구 및 신규입식이 완료된 후 지원 요청할 경우 입식 후 가축(농작물) 규모에 대한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 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 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ㅇ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 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ㅇ 지원한도 규정 완화로 피해농가 지원 확대

- 실질적 피해복구 1회전 소요경영비 지원

② 농업종합 자금지원 사업

ㅇ 지원제외

ㅇ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인 개인

ㅇ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

ㅇ 영농규모의 확대, 물가상승에 따른 부채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기준 완화

ㅇ 자)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에 확인한 결과 종자개발· 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 업자

- <신설>

ㅇ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ㅇ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에서 분쟁사항을 파악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행정기관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약정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변경

ㅇ 지원제외

ㅇ 카)「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신설>

ㅇ 카)「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ㅇ 산림조합중앙회와 원예산업과 협업 관련 사항

- 대상자 품목 확대 및 자금지원 활성화 도모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원예·축산물을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신설>

ㅇ 원예·축산물을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15년부터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 시설물 원예생산업에 포함

ㅇ 대상자 확대 및 자금 지원 활성화 도모

ㅇ 나. 농산물가공사업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나. 농산물가공사업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ㅇ 국내 농·축산물 이용 활성와 및 원예·축산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도모

ㅇ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ㅇ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ㅇ 대상자 확대 및 자금 지원 활성화 도모

ㅇ 대출기간

ㅇ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

ㅇ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 재배시설포함)

ㅇ 인삼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인삼 경쟁력 확대 도모

ㅇ 시설자금

지원용도

ㅇ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지원 제한(단, 기존축사구입, 축사내부 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 가능)

※ <신설>

ㅇ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시까지 축사 증축에 대한 지원 제한(단, 신·개축, 기존축사구입, 축사내부 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 가능)

※ 원예재배시설 중 '15년 인삼다단계재배시설은 시범사업(사업량 3∼5개소) 으로 추진하며,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원예산업과와 사전 협의 요

ㅇ 사육두수 정상화, 가격안정 등을 감안하여 제한 완화

ㅇ 인삼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인삼 경쟁력 확대 도모

ㅇ 운영자금

지원용도

ㅇ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ㅇ *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ㅇ 천적 및 곤충사업에 대한 제한 완화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승인서) 를 발급 받은 사업자

ㅇ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승인서) 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ㅇ 대상자 명시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시장·군수로부터 농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사업변경 시는 사업 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

ㅇ 시장·군수로부터 농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사업변경 시는 사업 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

ㅇ 대상자 명시

ㅇ 대출금리

ㅇ 연리 3.0%(단,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은 연리 4.0%)

ㅇ 연리 2.0%(단, 농기계 생산지원사업 및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은 연리 3%,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은 연리 4.0%)

ㅇ 농업경영체의 농기계 구입자금 조달부담 완화 및 농기계산업 활성화

- 금리인하  : 농기계 구입자금(3%→2)

ㅇ 유의사항

ㅇ 대출금액이 500만원 미만

ㅇ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

ㅇ 대출 절차 간소화

ㅇ 사업대상자

ㅇ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 하는 업체

ㅇ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 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ㅇ 대상자 확대 및 자금 지원 활성화 도모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는 예외)로 <사>한국 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ㅇ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ㅇ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는 예외)로 <사>한국 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ㅇ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ㅇ 대상자 확대 및 자금 지원 활성화 도모

ㅇ 지원용도

ㅇ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비는 제외

ㅇ <삭제>

ㅇ 대상자 확대 및 자금 지원 활성화 도모

ㅇ 적격여부

심사절차

ㅇ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관광 농원· 농촌민박사업”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 기관은 행정기관(시· 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 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 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지역특화시책을 포함한 지역농업발전계획과의 합치여부 등 지원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 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ㅇ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고품질우량 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관광농원· 농촌민박 사업”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 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ㅇ 지역특화시책이나 지역농업발전계획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제시가 어려우며, 자금지원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③ 미곡종합 처리장 벼매입자금지원

ㅇ 수탁매입

조건

ㅇ 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 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 이내 상환(최장10월말까지 인도, 11월15일까지 상환)

ㅇ 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 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 이내 상환(최장 9월말까지 인도, 10월15일까지 상환)

ㅇ 인도시기 및 상환일정을 앞당겨 수탁대행제도를 원활히 함

ㅇ 벼매입자금 지원의무사항 명확

ㅇ 통합RPC의 경우 우대 자금은 1.0배이상, 우대 자금 이외 자금은 1.2배 이상 매입

ㅇ 통합RPC 우대자금, 수탁 매입 대행농협 지원자금 및 수탁형계약재배 지원자금은 1.0배 이상 매입

ㅇ 수탁매입 대행농협 지원자금 및 수탁형 계약재배 지원자금 의무사항 명확화

ㅇ 경영평가결과 에 따른 금리 차등지원

ㅇ 금리(0～2%) 차등지원

ㅇ 금리(0～3%)차등 지원

ㅇ 경영평가 결과 하위등급 지원금리를 상향조정 하여 경영개선 촉진

ㅇ 수탁매입

선도금

기준

ㅇ 수탁매입 선도금은 동일 품종벼 매입가격의 80%이하로 지급하고, 수확기 이후 판매한 경우 수탁매입 인정

ㅇ 수탁매입 선도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 하여 지급하되, 수탁매입 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적인 수탁거래인 경우만 인정

ㅇ 수탁매입 선도금 지급기준을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수탁매입 활성화

ㅇ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ㅇ 제재조치시기

- 정부지원 제외(영구제외 포함), 자금중단되는 RPC․ DSC는 법원 1심 판결일 부터  지원 제외(추후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지원 또는 영구 지원제외 결정)

- 기타 벌금 및 과태료는 처분 확정일 기준 다음 연도에 적용

ㅇ제재조치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추후 확정 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지원 또는 제재 확정)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음 지원 시기부터 적용

ㅇ 법규위반시 제재조치 시기 명확화

ㅇ 정부지원

RPC제외

기준 강화

ㅇ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① 쌀가공실적이없는RPC

② 시설기준미달RPC

③ 부도RPC

④ 경영평가미실시RPC

⑤ 통합탈퇴RPC

⑥ 해산된 통합RPC

⑦ 금고형이상, 공공비축미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위반

ㅇ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① 연간 벼3,000톤 미만 매입

② 쌀가공실적이없는RPC

③ 시설기준미달RPC

④ 부도RPC

⑤ 경영평가미실시RPC

⑥ 통합탈퇴RPC

⑦ 해산된 통합RPC

⑧ 금고형이상, 공공비축미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위반

ㅇ 정부지원RPC제외기준 을 강화하여 RPC 구조개선 촉진

ㅇ 통합RPC 벼 매입자금지원 세부내용

ㅇ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통합),
8년(광역통합)

- 지원액 : 통합 참여RPC 개소당 5～10억원

ㅇ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통합),
10년(광역통합)

- 지원액 : 통합 참여RPC 개소당 5～50억원

ㅇ 지역 및 광역통합 RPC 우대자금 지원액을 확대하여 RPC 구조개선 촉진

ㅇ 통합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ㅇ <동일시·군통합>

ⅰ) 1개 RPC 통합: 5억원+(1억원×DSC·비RPC농협수)

ⅱ) 2개 RPC 통합:(10억원×RPC수)+(2억원×DSC․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ㅇ <광역통합> (10억원×RPC수)+(2×DSC·비RPC농협수)

ㅇ <동일시·군 지역통합>

ⅰ) 좌동

ⅱ-1) 2개RPC통합: (10억원×RPC수)+(2억원 ×DSC․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ⅱ-2) 3개 RPC 이상 통합 : (20억원×RPC수)+(2억원×DSC․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ㅇ <광역통합>

ⅰ) 통합RPC간 광역통합: (5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ⅱ) 일반RPC간 광역통합: (30억원×RPC수)+(2×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ㅇ 지역 및 광역통합RPC 우대자금 지원액을 확대 하여 RPC 구조개선 촉진

ㅇ 광역통합 유형

ㅇ 2개이상 시·군의RPC간 통합의 경우 광역통합으로 인정

ㅇ 광역통합은 2개 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시·군 지역통합 (2개 RPC 이상)과 2개 이상의 타시·군 DSC, 비RPC농협 이 참여하여 쌀조합공동 사업법인을 설립·운영시 에도 광역통합으로 인정

ㅇ 광역통합유형을 확대하여 RPC구조개선 촉진

④ 농촌주택개량

사업

ㅇ 사업규모

ㅇ <신설>

ㅇ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ㅇ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 주관적 해석 지양

ㅇ 금리

ㅇ <신설>

ㅇ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만6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6개월 이상 부양한 자를 말함

ㅇ 대출시점에서 주소지를 이전하여 우대금리를 받으려는 사례 방지

ㅇ 사업 대상자

ㅇ 융자대상자

<보완>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자

ㅇ 융자대상자

<보완>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기존주택은 반드시 철거해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 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ㅇ 대상자 선정시 혼선 방지를 위해 융자대상자 기준 명확히 제시

ㅇ 대상주택

ㅇ 융자대상주택

<보완>

- 단독주택 : 융자대상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

- 창고,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필지 내에 주택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중 하나라도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용 건축물이 1동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창고, 차고 등 부속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산정에서 제외

ㅇ 융자대상주택

<보완>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기준) 합계가 150㎡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면적(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면적산정에 있어 주관적 해석을 지양하고,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부속건축물의 면적 제한

ㅇ 대출한도

ㅇ <보완>

신축·재축 세대당 6,000만원(부분개량의 경우 신축 한도의 1/2)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 신축은 융자 대상 주택 1동에 대해 적용하므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을 신규로 건축하였을 경우 신축한도 적용

ㅇ <보완>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당해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

ㅇ 증축, 리모델링 : 당해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의 50% 이내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 에 한하여 지원

ㅇ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 주관적 판단 지양

ㅇ 일반담보대출과 동일한 기준적용을 위해 규제 완화

ㅇ <신설>

ㅇ ※ 대출한도는 농․축협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르며,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금액은 실제 건축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는 농․축협이 요청시 실제 건축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저리 융자금이란 이유로 민원인의 과도한 대출 요구 지양

ㅇ 중요사항

ㅇ <신설>

ㅇ 나. 사업대상자가 준비할 사항

① 공통서류 :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② 만65세 이상 노인 부양시 6개월 이상 부양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금리 우대금리 적용대상자 확인 각서(서식7)

ㅇ <신설>

ㅇ - 선금 수령자 (융자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축협에 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의무 제출 요구 금지

ㅇ 선금수령자 관리 감독으로 주택개량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 농촌주민이면 주택개량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에도 불구, 일부 지자체 에서 농지원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어 적시 필요

ㅇ <신설>

ㅇ 마. 농․축협의 주의할 사항

- 선금 :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입증서류 제출시, 부지(토지)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의 50% 이내 시행(증축․리모델링은 25% 이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 받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 대상주택에 거주사실, 6개월 이상 부양사실 등 주민등록등본 필히 확인

ㅇ <신설>

ㅇ 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외에도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 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준수

ㅇ 임대주택 사업자 융자지원

ㅇ <신설>

ㅇ 사업대상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가목, 나목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ㅇ 금리 : 일반금리 2.7%

ㅇ 대출신청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신청

ㅇ 상기 항목 외에는 주택개량사업 지침 공통 적용

ㅇ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선 과제로 개량지원 지원 대상 확대

ㅇ담당기관역할

ㅇ 시․군․구 역할

<보완>

- 선정기준·방법, 선정결과 등 운용계획 마련하여 시·도에 보고

※ <신설>

※ <신설>

※ <신설>

ㅇ 시․군․구 역할

<보완>

- 선정기준·방법 등 운용계획 수립 및 선정결과 시·도에 보고

※ 선정순위 : ①슬레이트 주택(배정물량의 30% 이내 우선선정), ②다문화가정, ③신재생에너지 건축, ④한옥건축, ⑤귀농·귀촌 가구, ⑥지역개발사업 지역, ⑦일반배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농지원부’ 유무는 포함하지 말 것

※ 건축물대장 표기 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부

ㅇ 선정순위 명확화

ㅇ 사후관리

ㅇ 시․군․구 사후관리

- <신설>

ㅇ 시․군․구 사후관리

- 우대금리 적용자에 대해 5년간 연 1회 실태점검 및 변동사항을 농․축협에 통보

ㅇ 사후관리

ㅇ 농․축협 사후관리

- <신설>

ㅇ 농․축협 사후관리

- 시․군․구별 우대금리 적용자 현황 반기별로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우대금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일반금리 이자를 납부하고, 이자를 기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 차액을 추가 징구하고, 부당사용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단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의 사망에 따른 자녀(배우자) 상속시에는 우대금리 유지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단 양수인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금리 적용

ㅇ 빈집정비

사업

ㅇ <빈집정비>

ㅇ <삭제>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 기초생활인프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사업 으로 지침 이기

⑤ 농업경영

회생자금

ㅇ 경영평가

위원회구성

ㅇ 구 성 : 10명 내외로 위촉 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ㅇ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 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 식품부와 사전협의

ㅇ 의사결정 시간단축 및 대출취급 효율성 제고

ㅇ 농신보·대손 보전 및 정책 자금 대출업무 관련

ㅇ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 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 대상(80% 보전)임

- 단, '07.7.1이후 신규 담보 대출금은 대손보전 제외함

ㅇ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 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 대출 한도는 대출취급 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 하여 동일인당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ㅇ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 보전준칙 및 대손보전 업무방법 개정 반영

39. 농림축산 식품연구개발사업

ㅇ 제재

ㅇ 위반사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가능

ㅇ 위반사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 금액 환수 및 용도 외 사용 금액의 100% 이하의 제재부가금 추가 징수 가능

ㅇ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로 인한 연구 윤리 강화

41.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ㅇ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ㅇ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시행일로부터 7년 이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10년 이내에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 다만, 2013년 선정된 자의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의 40% 이상을 추진한 경우에 한함

○(귀농인)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까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ㅇ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ㅇ 사업대상자 확대

ㅇ 신규참여

경영체

대상

교육과정

ㅇ <신설>

ㅇ <농업경영체>

○신규(1년차) 신청 경영체의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함

* 농업인력포털(www .agri edu.net) : ‘농업경영컨설팅’ 키워드 검색

ㅇ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 대상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컨설팅 지원 효과 강화

ㅇ 컨설팅업체 사업량

ㅇ <신설>

ㅇ (1)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 (사업량)

-컨설팅업체 1개 당 평균 27개 이하 경영체로 제한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및 컨설팅 총 투입일수 150일 이하 제한

ㅇ 컨설팅사업의 부실화 방지, 컨설팅 수행에 따른 품질 관리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업체 및 컨설턴트별 사업량 제한

* ‘14년 컨설팅 추진실적 분석

- 경영체수 : 265개소

- 투입일수 : 7,887 MD

- 컨설팅업체 수 : 33개소(평균 8개)

- 컨설턴트 수 133명(평균 59MD)

ㅇ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집행기준

ㅇ (5)사업비 정산

<시․군․구>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팅업체 잔금지금

ㅇ (5)사업비 정산

<시․군․구>

○(농업법인 등)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팅업체 잔금지금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인 경우 10일 이내 컨설팅업체 잔금 지급

ㅇ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잔금) 집행기준 명확화

42. 귀농농업

창업및주택

구입지원사업

ㅇ 창업자금 대출금리

ㅇ 3%

ㅇ 2%(신규 및 기존대출자 모두에 적용)

ㅇ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 창업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 통보

ㅇ 창업자금 대출한도

ㅇ 2억원

ㅇ 3억원

ㅇ 귀농초기자금이 부족한 귀농인의 안정적· 성공적 정착 유도

ㅇ 사업주관

기관

ㅇ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사무소

ㅇ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ㅇ 시군별 신청건수가 미미, 책임있는 시군 에서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

43. 농촌출신

대학생학

자금지원

(융자)사업

ㅇ 대상자선정 기준 중 ‘특별추천’으로 대학 에서 추천 할 수 있는 인원

ㅇ 최대 3명까지

ㅇ 삭제

ㅇ 수혜대상 확대

ㅇ 타 학자금과의 형평성 제고

ㅇ 2016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ㅇ <신설>

ㅇ 농촌 단순거주자에 대해 소득기준 적용: 소득 9～10분위 지원 제외

ㅇ 대출금 상환 연체시 이자 적용: (3개월 이내) 3%, (3～6개월) 6%, (6개월 초과) 9%

ㅇ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조정: 10개월 → 6개월

ㅇ 지원대상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 제고, 대출금 상환‧관리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44.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ㅇ 영농도우미 지원범위 확대

ㅇ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지원

ㅇ <추가>

최근 2년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 (3개월 이내) 통원 치료받은 경우도 지원

ㅇ 종전 지원대상(2주 이상 상해진단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통원 치료하는 경우도 포함

ㅇ 가사도우미 지원단가 변경

ㅇ 10,000원

ㅇ 12,000원

ㅇ 지원단가 인상 반영

ㅇ 가사·영농 도우미 임금청구서 서식 개선

ㅇ 활동일자별 임금청구서 제출

ㅇ 서식 내 ‘활동일자, 내용 (작업량 등)’ 및 증빙 서류 추가토록 변경

ㅇ 1일 단위로 작성하는 임금청구서를 1장 이내로 간소화하여 수혜자 편의성 도모 및 확인사항 명확히 함

(현장점검 의견 반영)

45.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ㅇ 사업 대상자

ㅇ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ㅇ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ㅇ 비상근자만 전업적 직업 보유자로 오해될 소지가 없으므로 상근자는 삭제

ㅇ 사업자 선정단계

ㅇ 추천 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및 40세 미만인 자를 우선추천

ㅇ 추천 인원의 3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및 40세 미만인 자를 우선추천

ㅇ 젊은 후계농의 유입 확대를 위해 40세 미만 추천비율 상향 조정

ㅇ 이행점검 단계

ㅇ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 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 (별지 제3-4호 서식) 하여 매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한다.

ㅇ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 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 (별지 제3-4호 서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 선정 통보시  작성의무 고지)

ㅇ 후계농의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관․관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후계농이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를 작성만 하도록 할 필요, 제출 규정은 삭제

ㅇ 이행점검 단계

ㅇ ②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선정이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사업계획 대비 사업연도별 추진 실적이 현저히 낮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ㅇ 삭 제

⑦번 항목 뒤에 재배치

ㅇ 동 규정이 모호 하고 지자체에서 후계농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동 규정은 삭제

46.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

ㅇ 도시 거주 농업인의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 기준

ㅇ 같은 사·군·구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ㅇ 같은 사·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 변경사항 없음

ㅇ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

ㅇ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ㅇ 신규진입 요건

ㅇ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백만원 이상

ㅇ ‘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및 기존수령자와 신규신청자간의 형평성 제고

ㅇ 승계 대상 및 범위

ㅇ (사유) 사망(뇌사 포함) 승계만 인정

ㅇ (요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2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ㅇ 고령·중환 등 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추가

ㅇ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1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ㅇ 승계 대상 및 범위 확대로 승계 기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ㅇ 지급상한

면적

ㅇ 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ㅇ 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단,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ㅇ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상향으로 영농규모화 유도

ㅇ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ㅇ 건당 10만원,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ㅇ 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

ㅇ 포상금 수준 현실화로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유도

ㅇ 신청서류

제출

ㅇ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ㅇ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제출 생략

ㅇ 신청서류 간소화로 신청자의 편의 제고

ㅇ 신청시기

ㅇ ‘14.2.1～6.15

ㅇ ‘15.3.2.～6.15

ㅇ 시스템 정비

4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ㅇ 유기지속 직불도입

-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지급단가

<신설>

ㅇ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ㅇ 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에 따른 지급단가, 신설

ㅇ 유기지속 직불도입

- 5. 지원한 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급기간 및 방법 :

<신설>

ㅇ 지급기간 및 방법 :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 (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 도 포함

ㅇ 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에 따른 지급기간 규정 신설

ㅇ 이행점검 기간변경

ㅇ 5.21～10.31

ㅇ 5.21～11.30

ㅇ 쌀, 김장배추 등 일부 품목의 경우 10～11월 출하시기에 인증정보 변경이 집중되므로, 이행점검 마감일을 11월말로 변경하여 부적격 발생 최소화

ㅇ 자금배정 및 집행 일정 조정

ㅇ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11.15까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 (11.16～12월)

ㅇ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12.8까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2월)

ㅇ 이행점검기간 변경에 따른 자금배정 일정 조정

ㅇ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2월)

ㅇ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2월～익년도 1월)

ㅇ 이행점검 종료 이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을 받은 인증농가의 직불금 수령 방지 및 관련 내용 확인 편의를 위해 보조금 지급일정 조정

② 친환경안전

축산직접

지불

ㅇ 사업대상자

ㅇ * “농업인 등”이란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법인)에 한한다.

ㅇ * “농업인”이란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ㅇ 친환경 인증이 생산자 별로 나가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보임

ㅇ 유기 지급 기한 연장

ㅇ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ㅇ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

ㅇ 유기실천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고려하여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산란계 및 메추리알의 지급기준 변경

ㅇ 지급단가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 10개

- 산란계와 메추리의 출하량(알)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인증 마리수 또는 알 평균 무게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산출서식 ]

․ 산란계 및 메추리알 지급금액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메추리알 무게 : 개당 10g

ㅇ 지급단가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 10개 혹은 4원/100g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출 서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 산출서식: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ㅇ 친환경 인증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 신청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패널티 필요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변경

ㅇ 농가당 지급한도액 : 20백만원/연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ㅇ 농가당 지급한도액 : (유기)30백만원/연간, (무항생제)20백만원/연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 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ㅇ 유기 실천 농가의 실질 소득 감소분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 증액

ㅇ 사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점검 실시

-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ㅇ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ㅇ 자금 지급시에는 HACCP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속 여부를 확인

ㅇ 친환경 인증기관은 상반기 1회 사업신청자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 사후 관리 점검을 실시 후 그 점검결과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14.7.30.)

* 친환경 인증기관은 AgriX시스템 입력을 통해 점검결과를 제출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반기 1회 사업신청자 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

ㅇ 친환경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점검 참여로 직불금 지급 농가에 대한 인증기관의 관심 및 책임감 상승을 통한 농가의 사업부적합 발생 최소화

49.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ㅇ 사업신청 시 서류확인

ㅇ 소유 또는 경작을 증명 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실경작 확인서 등)

ㅇ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확인

ㅇ 농업경영체정보 확인에 따라 농지원부 등 관련 서류 확인 불필요

ㅇ 사업지구 이행사항

ㅇ <신설>

ㅇ -추진위원회는 「마을경관 협약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이행 점검시 제시

-작물파종 등 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내역 및 전후사진(날짜명시) 등 첨부

ㅇ 사업참여자의 의무 및 책임감 부여로 협약 사항 이행률 제고

ㅇ 구비서류

ㅇ [별지제2호서식]의 구비서류

ㅇ 첨부서류 생략

ㅇ 시스템 입력시 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첨부물 생략

ㅇ 대상지구 선정기준

ㅇ 주요 점검항목별 배점 기준

ㅇ 가점 및 감점항목 추가

ㅇ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지구 선정 기준 개정

ㅇ 이행점검

ㅇ <신설>

ㅇ 시장·군수는 마을경관 보전협약을 체결한 농가와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을 의뢰

ㅇ 지자체(시·군)의 이행 점검 의뢰 시기와 방법을 명확화

ㅇ 이의신청

ㅇ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ㅇ 시군은 이행점검결과를 5일 이내에 사업참여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참여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ㅇ 이행점검 업무 절차의 명확화

50. 밭농업 직불제

ㅇ 밭고정 직불제 도입

ㅇ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에 따른 밭농업 직불제

ㅇ 현행 제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농업고정직불제도 추가

ㅇ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2 제정)에 따른 제도 시행

ㅇ 지원대상 농지

ㅇ -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밭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논

ㅇ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추가

ㅇ 밭고정직불제 도입으로 대상농지 확대

ㅇ 지원 품목

ㅇ - 밭재배 26개 품목

-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ㅇ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 (휴경 포함) 추가

ㅇ 밭고정직불제 도입으로 지원품목 확대

ㅇ 지원 단가

ㅇ -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

-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 40만원/ha

ㅇ - 밭고정 : 25만원/ha

-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밭고정 25만원/ha 포함)

-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 50만원/ha

ㅇ 밭고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지원 품목과 차별화, 품목별 소득, 쌀관세화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

ㅇ 보조금 지급 면적의 상한기준

ㅇ 쌀고정직불금 수급면적 에 따른 밭농업직불금 (26개 품목) 수급면적 제한

- 5ha이상 8ha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

- 8ha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ha

ㅇ <폐지>

ㅇ 밭고정직불제 시행과 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급기준 완화

52.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ㅇ 건강보험료 확인서 명칭 변경

ㅇ 현행 ‘건강보험료 확인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ㅇ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서’로 명칭 변경

ㅇ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서식을 보험료 지급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서식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서식명칭 개정(국민신문고 제안반영)

ㅇ 건강보험료 지원절차의 간소화

ㅇ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경우도 이·통장 1차 확인

ㅇ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이·통장 확인 생략

ㅇ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 토록 처리절차 개선(규제개선 건의사항)

ㅇ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ㅇ 별도계획 수립

ㅇ 일제조사 구체화

- 일제조사 실시 시기

- 공단 및 지자체* 역할

- 확인사항 등 추가

* 시·도, 시·군, 읍·면

ㅇ 사업시행주체인 공단 의 역할·임무를 구체화하여 일제조사의 실효성 확보

ㅇ 연금보험료 확인서 신고(제출) 생략 가능 범위 확대

ㅇ <신고생략범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자, 어업권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전자카드 형탸의 인·허가 양식 제외

ㅇ <추가>

염전허가자, 어업경영체 등록자

* 전자어업허가증(IC칩)의 경우, 어업허가내역서를 첨부하여 야 확인 가능

ㅇ (해수부 의견반영)

-「소금산업진흥법」 제21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범위에 염전허가자 등 추가

ㅇ 연금보험료 기준소득 금액

ㅇ 850,000원

ㅇ 910,000원

ㅇ 기준소득금액 상향 반영

53. 농업안전 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ㅇ 농업안전 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소 확대

ㅇ 7개소

ㅇ <1개 추가> 8개소

ㅇ 농업인 질환의 체계적 연구 및 예방교육을 위해 안전보건센터 단계적 확대 추진

55. 농어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ㅇ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사업규모

ㅇ 3만㎡～100만㎡미만

ㅇ 1만5천㎡～100만㎡미만

ㅇ 면적기준 완화를 통한 농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

ㅇ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기본시설

ㅇ * 농어업전시관, 학습관을 별도로 설치 운영

ㅇ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농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

ㅇ 농어촌민박 사업 조식제공

ㅇ <신설>

ㅇ *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15년 하반기부터 투숙객에 한해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제공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ㅇ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 스· 안전 교육실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위생안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위생, 소방 안전 및 친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ㅇ 서비스·안전 교육 의무화 를 통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제고

56. 농촌보육

여건개선

사업

①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지원

ㅇ 운영비 지원 기준

ㅇ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상시 영유아수에 따라 시설당 최대 4명(센터장 1, 보육교사 2, 취사부 1)까지 지급하되 센터장이 보육 교사를 겸임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1명 추가 지원

ㅇ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순으로 지원

ㅇ 지원인원수, 대상 등 지원 기준 명확화

ㅇ 보육교사 교통비

*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하여 최대 3명까지 지원

ㅇ 보육교사 교통비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 지원 제외)

ㅇ 지원인원수, 대상 등 지원 기준 명확화

ㅇ냉난방비

- 연6개월(난방: 12월, 1월, 2월, 냉방: 7월, 8월, 9월), 200천원/월 이내 지원

ㅇ냉난방비

- 냉․난방비(1개소) : 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200천원/월 이내)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1,200 천원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ㅇ 난방비가 냉방비에 비해 많이 지출 되는 현장 여건 반영

ㅇ 사업 수요 조사 및 사업자 선정일정

ㅇ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 에 통보(사업전년 8～9 월중)

ㅇ사업대상자 선정(익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ㅇ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 에 통보(사업전년 3～4 월중)

ㅇ 사업신청내역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각 시․도 통보(전년 11~12월중)

ㅇ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ㅇ 수요조사 신청서 양식

ㅇ <신설>

ㅇ 수요조사 신청서 양식 변경 및 추가

ㅇ 부지확보, 보육수요 등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정확한 현장수요 파악 및 사업추진 효율성 증대

ㅇ 이동식 놀이교실

ㅇ <신설>

ㅇ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운영지침 추가

ㅇ 농촌 현장수요와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보육서비스 개선

② 농촌보육 교사특별근무수당

ㅇ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ㅇ <신설>

ㅇ 대체교사, 방과후 교사, 수당형 및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가 근무상황부 미 등재시 지원 제외

ㅇ ‘14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7월～12월)를 반영

- 보조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ㅇ 지도점검

계획

ㅇ 시․도는 수당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임면실태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전체 어린이집 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 관리 철저

ㅇ <추가>

ㅇ 시․도는 수당을 지원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 임면실태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를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 관리 철저

- 2015년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대상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도 포함될 계획 이며, 지자체 농정부서 가 포함된 양 부처 합동 점검 추진

◦ 모니터링 체계 개선 을 통한 점검의 효율성 증대

58.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① 농촌현장

포럼·활성화 지원센터

ㅇ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공공분야 와 민간 전문기관 선정

ㅇ <신설>

ㅇ 도와 협의하여 선정

ㅇ 센터 구성중 공공분야와 민간전문기관은 도와 협의하여 선정토록함

ㅇ 농촌현장 포럼

- 추진회차

ㅇ 4회 이상

ㅇ 4～5회 이상

ㅇ ‘15년부터 현장포럼을 일부마을엔 5회차로 운영

ㅇ 농촌현장 포럼

- 추진단가

ㅇ 개소당 670만원

ㅇ 개소당 7～800만원

ㅇ 4회차는 700만원, 5회차는 800기준으로 집행

59.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ㅇ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방식 변경

ㅇ 톤당 6만원

ㅇ 톤당 6만원 및 등급별 지원단가(톤당) 적용

* 등급별 지원단가 마련중

- 품질검사 시범 적용대상 시·군은 품질등급별 지원단가 적용 가능

ㅇ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 제고 필요

ㅇ 장거리유통비 유통주체 확대

ㅇ 농협,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 개량협회)

ㅇ 농협,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ㅇ TMR공장의 국내조사료 이용 확대

ㅇ 생산표시제 의무화

ㅇ 장거리유통되는 사일리지에 한해 생산실명제 표시

ㅇ 사일리지제조비, 볏짚지원비, 장거리유통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생산실명제 표시(자가소비용 제외)

ㅇ 품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 강화

ㅇ융자금리 인하

ㅇ 3%

ㅇ 2%

- (대상) 기계장비, 초지조성, 기반시설, 원료구매및운영자금

ㅇ 정책자금 이용 확대

ㅇ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제외 완화

ㅇ 15ha미만시 지원제외

ㅇ 10ha미만시 지원제외

ㅇ 조건불리지역 등 기본면적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역의 조사료 재배 확대의지 제고

ㅇ 볏짚비닐

지원요건

강화

ㅇ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ㅇ 볏짚에 대한 비닐지원은 사료작물 재배필지에 한해 지원

ㅇ 볏짚의 사료이용 확대로 인한 볏짚가격상승,

토질저하 등 문제 지속

61.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ㅇ 사업 대상자

ㅇ <신설>

ㅇ 개별시설

* 악취저감방지시설은 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ㅇ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15년 신규사업 추진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개별시설

- < 신설 >

ㅇ 개별시설

- 정화개보수 : ‘13.1.1일 이전 정화방류시설을 운영 중인자 다만, 악취저감 (액비순환)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제외

ㅇ 방역관리과- 7143 (‘14.8.21) 관련 지침 명시

- < 신설 >

- 악취저감․방지(미생물 생산)시설 : 악취저감용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자

ㅇ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15년 신규사업 추진

ㅇ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 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사후관리 기간내 입력 의무)

ㅇ AgriX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 능력 및 입력 의무화 명기

ㅇ 성분분석기

ㅇ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ㅇ 사업대상이 동일하여 통합 명시

ㅇ 부숙도판정기

ㅇ < 삭제 >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공통 적용사항

- < 신설 >

-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는 ‘지자체 액비유통 협의체’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협의체 의무 이행사항 미이행시 교부결정 취소

ㅇ 액비유통협의체 강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협의체 참여 의무화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 장부*를 기록․보존 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별지 제11호서식),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ㅇ ‘14년 사업지침 예고 사항을 ’15년 사업지침에 반영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ㅇ 개별시설

ㅇ - < 신설 >

ㅇ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지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 (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전자식), 전력량계  의무설치)

* 세부 실시요령(방역관리과- 7143(‘14.8.21) 참고

ㅇ 방역관리과- 7143 (‘14.8.21) 관련 지침 명시

- < 신설 >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ㅇ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15년 신규 사업 추진

- < 신설 >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 (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 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ㅇ ICT 융복합 사업확대를 위하여 지원사업 명시

4. 지원형태 (조건) 및 사업 의무량

ㅇ 지원비율

ㅇ ․공동자원화시설

- 에너지화(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

ㅇ

- 에너지화(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

ㅇ 에너지화사업 활성화 를 위하여 보조비율 조정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비 산정기준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 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 산양‧개는 닭 평사, 말․ 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② 소 운동장의 비가림 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 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 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 으로 각각 지원

ㅇ 가축분뇨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③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의무 구입(단, 자원화시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제외)

ㅇ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 시설에 액비저장조 지원 제한, 다만 공동자원화시설 동일 부지 외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비 산정기준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전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을 자원화 조직체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ㅇ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1.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

ㅇ 사업주관 기관

- 단,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주관 기관은 시․도지사

ㅇ 공동자원화사업 주관 기관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 화) : 사업자 및 공법사 선정 기본방향 시․도 에 시달

ㅇ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 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식품부 선정

ㅇ 공동자원화사업 (퇴액비)

3. 세부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ㅇ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ㅇ 공동자원화사업 (퇴액비)

시·도(시·군)

ㅇ 공동자원화 시설 (퇴액비) 설치시 유의사항

ㅇ < 신설 >

ㅇ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 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ㅇ 공동자원화사업 대한 지자체 검토항목 추가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 및 해당 시군, 공법사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단, 에너지화사업은 사업포기 및 대상자 확정후 공정률 50%미만인 경우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 및 해당 시군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단, 에너지화사업은 사업포기 및 대상자 확정후 공정률 50%미만인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ㅇ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대상 구분

6.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부터	까지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2014	2018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2014	2023
◦가축분뇨처리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4	2033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ㅇ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기간 재설정

《환류》

ㅇ < 신설 >

ㅇ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ㅇ 자원화 조직체 평가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 신설 >

ㅇ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ㅇ 자원화 조직체 평가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기타

ㅇ < 신설 >

ㅇ 공동자원화시설(‘16년) 및 액비유통센터(’17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신규 및 공사중인 사업자 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ㅇ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4월) 에 따라 비료생산업 의무화

ㅇ < 신설 >

ㅇ 무허가 개선대책 관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

ㅇ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 축사 유도

62.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ㅇ 사업대상자

ㅇ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ㅇ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ㅇ 승용마 조련시설 대상을 대규모 민간시설로 확대하여 사업 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

ㅇ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ㅇ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말운송 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ㅇ 말 운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 공공성이 있는 사업대상자에 한정하여 지원 필요

6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ㅇ 보조+융자 사업 이자율 인하

ㅇ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3. 지원형태 및 사업 요건

ㅇ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 융자사업)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3년 거치 7년 상환

ㅇ 연영방 FTA 대책 여야정 협의 사항 이행에 따라 보조+ 융자 사업의 융자 이자율 1%p 인하

ㅇ 기준일자 변경

ㅇ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 융자)과 이차보전방식 (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ㅇ (농가 분류 기준) ‘14. 12.31기준 축산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ㅇ 영연방 FTA 대책 추진에 따라 축산업 등록증 기준일도 ‘11.12.31→ ’14.12. 31로 변경

ㅇ (축종별) 한(육)우의 전업농 범위 상향

ㅇ 한(육)우 준전업․전업농 범위 축사면적 : 110～1,050m2

(사육규모 기준 16～150두)

ㅇ 한(육)우 준전업․전업농  범위 변경 축사면적 : 110～1,920m2

(사육규모 기준 16～240두)

ㅇ 통계청 생산비 기준 한우 평균 수익성 으로 판단할 시 한육우 전업농 기준 상향조정 필요

ㅇ (축종별)

산란계와 낙농의 전업농 범위 조정

ㅇ 산란계 준전업․전업농 범위

- 축사면적 : 460～4,140m2

ㅇ 낙농 준전업․전업농 범위

- 축사면적 : 170～1,920m2

ㅇ 산란계 준전업․전업농 범위

- 축사면적 : 420～3,780m2

ㅇ 낙농 준전업․전업농 범위

- 축사면적 : 213～1,920m2

ㅇ 농식품부 사육밀도 고시에 따라 수치 조정

ㅇ (축종별)

육용오리 의 전업농 범위 상향

ㅇ 축사면적 : 410～3,690m2

(사육규모 기준 2,000～15, 000수)

* 전업농 기준규모 : 5,000수

ㅇ 축사면적 : 820～7,380m2

(사육규모 기준 3,000~30,00 0수)

* 전업농 기준규모 : 10,000수

ㅇ 농가 분포 및 평균 수익성을 고려하여 오리농가의 전업농 기준을 상향

ㅇ 설계비 등의 지원

ㅇ (추가)

ㅇ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물에 지원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에 지원가능 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ㅇ 그간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별 혼동이 있었던 설계비 등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ㅇ 자금의 지원용도: 분뇨처리시설

지원토록      일부 확대

ㅇ 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과의 중복을 우려하여 지원 불가

ㅇ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 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 장비 등 이동형 분뇨처리 장비도 지원불가(「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범위 중복 방지)

ㅇ 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농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시설 지원이 가능한 경우 명시

ㅇ ICT 융복합 축사 추진 예정 농가 선정우대

ㅇ (추가)

<지원 우대>

ㅇ 축사 현대화 완료 후 「ICT 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지원예정인 농가

- 농식품부 ICT융복합축사 지원사업에 지원했으나 시설 미비를 사유로 선정 되지 못하여 시설 현대화 선행이 필요한 자

* 농식품부 사업 선정 이전까지 명단 제공

- ICT 융복합 축사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자

ㅇ (취지)환경․급이 관리를 위한 센서 등 ICT 시설 설치 확산 도모

* 농식품부 ‘14.11.19 발표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관련 정책목표 포함

ㅇ ICT 융복합 축사 추진 예정 농가 의 관리

ㅇ (추가)

5. 사업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공통)

ㅇ (ICT 융복합 축사) 「ICT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 지원이 예정되었음 을 사유로 이 사업 우대 선정 시 우대받은 농가는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ICT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지원

ㅇ ICT 기술 적용을 도모 하는 농가를 사후 관리 하여 원활한 시설 개선 유도

ㅇ HACCP 인증 요건 완화

ㅇ HACCP인증 필요

ㅇ (HACCP인증)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종료 2년 이내에 HACCP인증 구비 필요

ㅇ HACCP 인증에 드는 비용, 이행률 등을 고려 지침 변경

ㅇ 농가별 지원액 결정 방법 단순화

ㅇ * 축사시설은 축사등록 면적 범위 내에서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하고 축산시설은 농가 지원액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ㅇ (농가별 상한액) ‘14.12. 31이전 축산업 등록․ 허가 면적을 면적상한 으로 하고, 아래 표의 축종별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ㅇ 사업시행기관인 지자체와 사업자인 농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간소화

ㅇ 한우 상한액 확대

ㅇ 기존 한육우 농가 지원 상한

보조+융자 상한 : 3억

이차보전 : 4억

ㅇ 보조+융자 : 499백만원

ㅇ 이차보전 : 1,500백만원

ㅇ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상향

ㅇ 낙농 상한액 확대

ㅇ 기존 낙농 농가 지원 상한 :

보조+융자 상한 : 3억

이차보전 : 4억

ㅇ 보조+융자 : 499백만원

ㅇ 이차보전 : 1,500백만원

ㅇ 타 축종과의 형평성 을 고려 상향

ㅇ 가금 농가의 지원단가 조정 근거

ㅇ (추가)

ㅇ * 가금 축사는 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 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 액 산정 시 지원단가 를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ㅇ 가금농가는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가 신청한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 에도 지원 가능하므로 단가의 조정 근거 마련

ㅇ 양돈 현대화 에 따른 사육밀도 변화

ㅇ (추가)

ㅇ (증축 특례) 무창축사 이상으로 현대화하거나 ICT 첨단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로 사육밀도 변화가 있는 농가는 사업 전후 동일한 사육규모를 유지 하는 것을 전제로 면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 하여 지원 가능

* 단, 이 경우 농가는 사업 신청 시 면적 증가 사유 (특히 사육밀도의 변화) 와 구체적인 설계 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 정확히 소명하여 제출하고 사업 시행기관은 면적 증가의 불가피성을 검토 후 상한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후 사육규모가 유지 되는지 여부를 확인

ㅇ 양돈 농가 현대화에 따른 사육밀도 개선을 고려, 축산업 등록면적으로 제한된 면적 상한의 120% 선까지 지원 가능

ㅇ 종계장 규모 확대 허용

ㅇ (추가)

ㅇ (증축 특례) 종계장 및 종오리장을 증축하려는 농가의 경우 증축 및 종계장 운영규모 확대 가능(FTA 대책 반영 사항)

* 단, 사업을 통해 반드시 무창축사 이상의 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

ㅇ 영연방 FTA 대책 이행 사항으로, 종계장 현대화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임

ㅇ 「육성우 목장 조성 지원」사업 별도 마련

ㅇ 본 지침 내에 동시 포함

ㅇ 이 지침에서 삭제하고 별도 지침을 마련하도록 조치

ㅇ 사업 선정 절차가 상이하여 별도 지침 으로 구분 필요

ㅇ 담보 일괄 승인 절차 명시

ㅇ (추가)

ㅇ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 (당해년 1월 말까지)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서식 4]에 따라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ㅇ 보조사업의 완료를 위해 융자사업이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로, 농식품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 일괄 승인함을 지침에 명시

ㅇ 교부결정 의 취소 사유

ㅇ (추가)

ㅇ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ㅇ 불분명한 사유에 의한 농가 착공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교부결정 취소 근거를 마련

ㅇ 자금집행시 증빙의무 강화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ㅇ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 영수증 등) 사후 관리 기간 내 비치․ 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ㅇ 원칙 위주로 기재된 증빙의무를 구체화

ㅇ 가설

건축물의 사후관리기간 추가

ㅇ (추가)

ㅇ 가설건축물 : 5년

ㅇ ‘14～’15년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사업” 사업자는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가능

ㅇ 사후관리 기간 내 보조금 (추가)지원 자산의 시설 양도,  담보설정

ㅇ (추가)

ㅇ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 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조치

- (불가피한 처분) 내구 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 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처분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ㅇ ‘14년 보조금 정상화 추진에 따른 시정사항 반영

* 관련 세부사항은 ‘14.7.00 하달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보조금이 지원된 자산의 처분 관리 기준전파」(축산경영과- 4339, ’14.7.31) 참조

65. 축산경영

종합자금

사업

ㅇ 사업지원 대상

ㅇ 제한사항

- <신 설>

ㅇ 제한사항

③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

ㅇ 표준계약서 활용율 제고

ㅇ 사업선정 단계

ㅇ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 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내역, 분쟁발생 정도, 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되, 시․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ㅇ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농가 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조사내역, 분쟁발생 정도, 수급조절 등 협조여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 방역 프로그램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되, 시․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ㅇ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

ㅇ 자금용도

(지원범위)

ㅇ <추가>

ㅇ 4.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ICT 융복합 지원)

◦ 사료·육종·사육·도축· 가공 관리 등 계열화 시스템 구축 지원

◦ RFID/USN을 활용한 축산농가 사육환경, 급이, 선별 등 사육관리 지원

◦ RFID를 활용한 생산· 유통· 판매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ㅇ ICT 융복합 지원 추가

6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

ㅇ 사업자신청

ㅇ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

ㅇ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

ㅇ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사업자선정

- 선정기준

ㅇ<신설>

ㅇ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차별화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ㅇ 보조사업자 선정 내실화 도모 및 전문성 확보

ㅇ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역 내 농축산물 매입실적,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마련

ㅇ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역내 농축산물 매입실적,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 선정 및 농가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유도

ㅇ <신설>

ㅇ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사업자, 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ㅇ 역량강화, 경영내실화 도모

ㅇ 사업간 연계 유도

ㅇ <신설>

ㅇ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ㅇ 사업간 연계 유도

ㅇ <신설>

ㅇ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ㅇ 자부담여력 부족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 방지, 재정효율화 도모

ㅇ 사업자선정

- 선정기준

ㅇ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 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단서 신설>

ㅇ (좌 동)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ㅇ 편중지원을 방지코자 한 것이나,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는 제한적 허용

ㅇ자금용도

- 지원제외

대상

ㅇ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단서 신설>

ㅇ (좌 동)

- 다만, 기존 제조·가공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 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매입 허용

ㅇ 지자체의 판로지원 등을 위해 임차를 제한적 허용

* 타사업도 매입 허용중

ㅇ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지원은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단서 신설>

ㅇ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지원은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 6차산업화와 관련되고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ㅇ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가능

ㅇ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보조율 별도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25%, 지방비 75%

* '15년 실시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지구부터 적용

ㅇ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과다계획 억제

<신 설>

ㅇ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ㅇ이동성 장비에 대한 보조율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유사사업의 지원조건 준용

ㅇ 사후관리

ㅇ <신 설>

ㅇ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ㅇ 역량강화, 경영내실화 도모

ㅇ <신 설>

ㅇ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ㅇ 성과관리 강화

ㅇ <신 설>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매출액, 일자리,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부여

ㅇ 성과관리 강화

ㅇ 사업유형
(가이드

라인)

ㅇ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ㅇ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ㅇ 지자체의 사업추진
유도

ㅇ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제조·가공, 체험·전시 지원

<사업내용 추가>

ㅇ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제조·가공, 체험·전시 지원

-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ㅇ ICT 융복합 확산
유도

70.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ㅇ 계획 수립단계

ㅇ <신설>

ㅇ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사업 및 시‧군창의(총사업비 5억원 미만일 경우)사업의 경우 기본‧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ㅇ 총사업비가 비교적 적은 5억원 규모 사업의 적절한 계획수립 비용과 기간을 조정

ㅇ 계획변경

ㅇ 변경되는 사업비의 총 규모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협의 필요 없음

ㅇ 증액되는 총액 또는 감액되는 총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협의 필요 없음

ㅇ 문장 의미 명확화

ㅇ 사업시행

유의사항

ㅇ <신설>

ㅇ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및 중규모(체험)사업으로 체험관광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부담(해당토지)이 확보된 후 권역법인 또는 마을법인에서 관리

* 주민부담인 해당토지는 법인명의 토지만 가능(소득기반 및 체험관광사업 공통)

ㅇ 권역․마을법인의 체험사업 관리범위 규정

71.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①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ㅇ 근거법령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51조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50조

ㅇ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활성화 등), 제50조(농어촌 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0조 적용이 타당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최고의사 결정구조로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 위원회를 두고 운영 위원회는...생략

ㅇ 최고의사 결정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주요 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 를 두며, 이사회에는 ...(생략)

ㅇ 사업단 사단법인 의무화로 법률에 의거 총회 및 이사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명시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마케팅 등

ㅇ유통전문조직 구축 펀딩 등 공동마케팅

ㅇ 지원종료 후 사업단 자립화를 위한 사업단 연합 공동유통조직 구축이 필요함

ㅇ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마케팅 등

ㅇ 유통전문조직 구축 펀딩 등 공동마케팅

ㅇ 지원종료 후 사업단 자립화를 위한 사업단 연합 공동유통조직 구축이 필요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공동이용시설로 전체 사업비(국비기준)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공동이용시설로 전체 사업비(국비기준) 40% 이상 60%미만

ㅇ S/W비중이 높아 불요 불급한 사업비 집행 * 지자체 의견 반영

ㅇ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재원 : 광역발전특별회계

ㅇ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ㅇ ‘15년부터 부처직접 편성사업에서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

ㅇ 사업자 선정단계 및 세부 계획 수립,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전년도 11～12월

시․도

ㅇ 시․도별 신청 예산한도 배정(기획재정부) 범위 내에서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ㅇ ‘15년부터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

ㅇ<신설>

ㅇ 사업단의 자회사가 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사업계획에 포함)을 받아야함

ㅇ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및 자회사 취득세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회사 사업비 직접 집행근거 명시

ㅇ 이행점검 단계

ㅇ<신설>

ㅇ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자회사가 보조금으로 취득산 재산(건물 및 시설장비)은 지자체 또는 사업단에 기부체납(자담 지분제외)하고 임대차 등 사용계약체결 후 사용

ㅇ 자회사가 보조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나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명시

ㅇ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신설>

ㅇ 매년 사업계획(5년)에 의한 추진실적 성과 목표를 기준으로 성과 지표(서식 별도통보)를 농식품부와 협의 후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 농식품부에 제출

ㅇ 지자체자율편성사업 으로 전환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

ㅇ<신설>

ㅇ(상․하반기) 농식품부 또는 시․도는 현장방문 을 통하여 사업평가 실시

②  향토산업 육성사업

ㅇ 지원자격

ㅇ <신설>

ㅇ 사업단이 비영리법인을 구성한 경우, 1년 미만 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

ㅇ 사업단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법인화를 의무화함에 따라 지원 자격 보완

ㅇ 지원대상

- 가점

ㅇ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 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ㅇ (좌 동)

ㅇ 경영체(들녘별경영체) 나 생산자조직과 연대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하는 경우

ㅇ (시군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시) 6차산업 인증 사업자

ㅇ 생산자 규모화․ 조직화

ㅇ 지원형태

- 재원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 기반계정

ㅇ 회계이관

ㅇ 프로세스

- 사업신청

ㅇ (농식품부)기본계획 수립․ 시달(전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계획서 시도에 제출(전년도 1~2월)

ㅇ (농식품부)기본계획 수립․시달(전년도 1월) → (시군) 사업계획서 시도에 제출(전년도 3월)

ㅇ ‘15년부터 포괄보조 사업으로 회계이관

- 사업선정

ㅇ (시도) 1차 선정 →      (농식품부) 최종선정*

* 예비선정 → 컨설팅 → 최종선정

ㅇ (시도) 선정* 선정결과 농식품부 제출

* 예비선정 → 최종선정 → 컨설팅

ㅇ ‘15년부터 포괄보조 사업으로 회계이관

- 시행단계

ㅇ <신설>

ㅇ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서 상 내역사업 금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ㅇ 사업비 임의조정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강화

- 이행점검

ㅇ (농식품부)지자체 향토 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ㅇ (농식품부)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연 3회)

ㅇ 사업관리 강화

ㅇ 자금용도

- 지원제외 대상

ㅇ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단서 신설>

ㅇ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지원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으로 지원 불가

- 다만,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 6차산업화와 관련 되고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ㅇ <신 설>

ㅇ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ㅇ 이동성 장비에 대한 보조율을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 등 유사 사업의 지원조건 준용

ㅇ 사후관리

ㅇ <신 설>

ㅇ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 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ㅇ 역량강화, 경영내실화 도모

ㅇ <신 설>

ㅇ 시군 또는 시도는 보조 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ㅇ 성과관리 강화

ㅇ 자금용도

ㅇ<사업내용 추가>

ㅇ 향토산업 고객관리 및 온라인 거래 지원

-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 지원, 온라인거래 도입 및 운영지원

ㅇ ICT 융복합 확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