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2014. 12.

이 안내서는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1. 농지규모화사업	1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2

3. 농지매입․비축사업	3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4

5.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5

6. 농기계임대사업	6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7

8. 들녘경영체육성사업	8

9.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9

10.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10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11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13

13.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18

1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20

15.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21

16.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22

17.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23

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24

19.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25

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6

2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27

2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28

23.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29

24.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30

25.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31

26. 원예시설현대화사업	32

27.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34

28. 과원규모화사업	35

29.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36

30.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37

31. 산림소득증대사업	38

32.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40

33.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41

34. 임산물수출사업	42

35. 조림․숲가꾸기사업	43

3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4

37. 토양개량제지원사업	45

38.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46

39.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51

40. 신기술보급사업	53

41. 농업경영컨설팅사업	54

42.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55

4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56

44.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57

45.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58

4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60

47. 경영이양직접지불제	61

4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62

49. 경관보전직접지불제	64

50. 밭농업직불제	65

5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67

52.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68

53.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69

54.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70

55.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71

56.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72

57.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74

58.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76

5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77

60.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78

61.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79

62. 말산업육성지원사업	80

63.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81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2

65.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84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86

67.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87

68.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88

6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89

7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0

7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92

참 고 자 료

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93

2.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94

1	농지규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지원내용

○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업 대상자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 등

○ 매도·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 매도‧임대제외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타 직업 종사자,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자 등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연리 1.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농지교환·분합	연리 1.0%	10년 이내 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61-338-5887～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사업의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지원내용

○ 농지의 매입 및 해당 농지의 임차

- 매입대상 :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사업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 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거나, 76세 이상인 농업인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부채 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

-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료 : 농지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3년 연장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61-338-5902～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사업의 목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지원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사업 대상자

○ 농지 매입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한함),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지원조건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의 매입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61-338-5891～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3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50%, 지방비 30∼40%, 자부담 20∼40%(내역별로 상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사업신청절차)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사업) 시․군 → 도 - (민간사업) 희망자 → 시․군 → 도
농식품부(전년도 8～9월)		지자체(전년도 8～9월)		도(전년도 9월말) → 농식품부 접수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림담당부서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외농업개발(융자) 사업

□ 사업의 목적

○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식량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11조) 중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조건

○ 국고 융자, 융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금리 연 2.0%, 5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6월까지)
* 별도 공고 예정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044-201-2037, 203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농기계임대사업

□ 사업의 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내용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등 임대농기계 구입 및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1,000백만원/개소(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2014. 7월말)

* 익년도 7월말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40∼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내외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고품질 쌀 브랜드 : 가공시설 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 벼 건조·저장시설 : 건조·저장시설 신규‧증설 설치

○ 지원기준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 후 예산내에서 고득점 업체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고품질쌀 브랜드 : 정부지원 RPC

○ 벼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농협

□ 지원조건

○ 고품질 쌀 브랜드 : 42억원기준(국고 30%,지방비 30,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 3～9억원기준(국고 30‧50%, 지방비 10, 자부담 40‧60)

* 기준사업비는 여건에 따라 증감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각 시·군 담당과 (3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농산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들녘경영체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공동영농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쌀 산업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용도

- 들녘경영체를 조직화 하기위한 교육‧컨설팅비

- 공동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공동육묘장․무인항공방제기․광역방제기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 사업 대상자

○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부지원RPC, 농협

- 농업법인, 농협은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 인정

(단, 일정기준*이상 자체 도정시설을 기 보유한 농업법인 및 농협은 정부지원RPC와 계약재배·출하하지 않더라도 신청가능)

* ①연간 벼2,000톤 이상 가공능력보유 ②들녘경영체 생산물량의 80%이상 계약재배 수매 ③수매물량의 50%이상 품종표시 자체브랜드 출하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 들녘경영체 공동농작업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교육·컨설팅) 공동농작업 면적 100ha미만 10백만원, 100ha이상～200ha미만 20백만원, 200ha이상～400ha미만 30백만원, 400ha이상 40백만원

- (시설·장비) 공동농작업 면적 400ha미만 200백만원, 400ha이상～600ha미만 300백만원, 400ha이상 400백만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각 시·군 담당과 (5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작물 병해충을 신속하게 예찰․방제하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

□ 지원내용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약제구입비, 방제기기 임차료 등)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따른 농업인 손실(농작물 폐기 등) 비용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 중앙행정기관의 예방 및 방제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가중시킨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돌발병해충, 검역병해충 등이 발생한 농가

□ 지원조건

○ 병해충 방제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손실보상금 지원 : 국비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방제사업은 시․도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신청(10월)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43-238-104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계열화경영체육성,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낙후된 밭식량작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밭식량작물 산업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자금 사용용도(시설, 운전 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계열화경영체육성>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시설·장비, 종합처리시설·장비, 마케팅, 농가조직화 등 지원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맥류 건조·저장을 위한 원료투입구, 사일로, 건조기 등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

○ 정선․선별시설, 저장창고, 저온저장창고, 생산․유통장비 및 생산농가 교육․컨설팅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농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 (계열화경영체육성)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10억원/개소

○ (맥류건조·저장시설 지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설 9억원, 증설 6억원

○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30억원/개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1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① 공동선별비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을 지원하고,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공동선별․출하․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통합마케팅조직(참여조직 포함) 이외의 개별조직은 제외

□ 지원조건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또는 시․도(매년 1월말)

□ 사업주관/협조기관 : 각 시․도 및 시․군/농관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사업의 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 사업 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자부담 5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aT(1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①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원예 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생산지의 유통조직에게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지원내용

○ 감리, 토목 및 건축공사

- 전기소방통신,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전처리장 등

○ 시설․설비 및 장비류

- 선별기, 전처리시설, 신선편이시설,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위생실 등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

□ 지원조건

○ 기본요건 : 산지유통종합계획 통과 및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6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보완시설 40억원 내외(최소 10억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지자체(예비신청 1월, 본신청 6월)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산물유통과 등 *실집행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②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사업 대상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사 업 비 : 16,859백만원(국고보조 6,930, 지방비보조 5,857, 자부담 4,072)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년(1년차 40%, 2년차 60% 원칙이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청‧군청(‘16년 사업신청은 ‘15.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청‧군청 / 농림과,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044-201-2255, Fax 044-868-0132)

③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지원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SW부분 지원

* SW : USN을 활용한 가공장 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유통․물류관리, CCTV를 활용한 외부 모니터링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사업 대상자

○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 지원조건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인삼산업 담당과(‘15.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9)

④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용기(습식대차, 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2년 사업):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 사업 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30%, 2년차 70% 지원

*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14.11.7 한)

* 무·배추 출하조절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무·배추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에는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원료확보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시․군․구는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4.11.21 한),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4.12.12 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aT·농협중앙회(화훼)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3,2235), 원예경영과(044-201-2262), 종자생명산업과(24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①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농가 교육 등 산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 중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및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조직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품목광역조직의 경우는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월말까지)

□ 사업주관/협조기관 : 각 시․도 및 시․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

②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가능하고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 지원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 등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사업 대상자

◦ 전국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과수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지역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다누이 브랜드 경영체

*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고,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지원조건

◦ 사 업 비 : 1,650백만원(국고보조 875, 지방비보조 210, 자부담 565)

◦ 지원규모 : (지역브랜드) 개소당 총사업비 1,2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원 내외(국고 12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60)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브랜드) 시청‧군청(‘16년 사업신청은 ‘15.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청‧군청 / 농림과,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044-201-2255, Fax 044-868-01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참여조직도 동일하게 적용

○ 선지급금(운전자금), 자가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 등

□ 사업 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자 수와 관계없이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3%(3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기간 : 3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5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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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장비· 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사업, 온라인직거래 등 직거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동작업장 설립지원

○ 소비자모임 주도의 발굴비용 및 소모임비용, 행사개최비용, 홍보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정례직거래장터: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 직매장: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 소비자 교류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꾸러미 및 온라인 직거래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보조 80%, 직매장 설치 : 보조 30%, 자부담 70%

- 공동작업장 등 시설 및 기자재 구입

＊융자 80%, 자부담 20%, 금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소비자 교류 : 보조 8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월)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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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도매시장 및 소비지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직거래․수매․매취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유도

□ 사업별 주요내용

① 농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 사업

- 사업대상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 일반 도매시장 : (선도금․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연리 4% 1년 상환

* 농협산지공판장 : (선도금․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②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 공판장 : (선도금) 연리 3% 1년 상환, (결제자금) 연리 3～4% 1년 상환

③ 농산물 직거래 매취 사업

- 사업대상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3%, 1년 상환) 자부담 20%

* (자금용도) 농업인․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④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 주요곡물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영체, 국산밀을 원료로 가공 등을 하는 업체

- 지원조건 : 융자 100%(밭작물 3% 1년상환, 밀 4%(생산자단체 3%) 1년 상환)

* (자금용도) 국내산 밭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등) 구매를 위한 선급금․매취자금,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자금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원예경영과(044-201-2262), 식량산업과(044-20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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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 지원내용

○ 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성 향상, 교육 및 홍보, 수급안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대상자

○ 「농수산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 단체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50%, 자부담 50%

* 자조금 단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1.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032~3,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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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지원내용

○ 계약재배 자금

-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수매자금

-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사업 대상자

○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 인삼종자를 생산하고, 이를 수매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조건

○ 계약재배 : (인삼)5년거치 일시상환 무이자, (약용) 1년거치 일시상환 무이자

○ 수매자금 : (인삼)5년거치 일시상환 3～4%, (약용) 1년거치 일시상환 3～4%

(인삼종자) 1년거치 일시상환 무이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14.3.15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9)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02-2080-63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신축 및 개축

- 온실 내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포함

□ 사업 대상자

○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일반 유형	2ha 이하	철골온실	1%	5년거치 10년상환
		비닐온실		3년거치 7년상환
	2ha 초과 ～ 3ha 이하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3ha 초과		3%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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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사업 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 공기열냉난방시설	20%	30%	30%	20%
- 지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지중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폐열재이용시설(공모사업)	60%	10%	20%	10% (지방비 대체 가능)
- 폐열재이용시설(단독사업)	60%	10%	20%	10%
-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사업의 목적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경영비용

□ 사업 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지원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3∼4%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상환), 운영자금(2년이내)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1년이내)

- 식품가공원료매입 : 운영자금(1년이내)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전통발효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

□ 지원내용

○ 사업별 인건비, 재료비(임차비), 홍보비 등 행사비용, 기타운영비 등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사업 대상자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유통업체, 식품명인, 관련 협회․교육훈련기관,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조건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를 통해 수행하는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저변 확대․유통활성화, 품질고급화․세계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

[국고 보조 50%～100% (세부사업별로 상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각지자체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각지자체(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공급업체의 직거래‧계약재배를 위한 선급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지원(융자 80%)

□ 사업 대상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공급업체 등 산지유통업체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등

□ 지원조건

○ 기금융자 80%(자부담 20%), 지원금리 3%, 1년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044-201-242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양잠산업이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산지역에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을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주산지에 원료 생산․가공․판매 및 체험학습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양잠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새로운 소득창출 촉진 도모

□ 지원내용

○ 생산기반 구축 : 뽕밭조성, 누에사육시설

○ 양잠산물 생산시설·장비 구축 : 생산․가공․포장시설 및 기계설비

○ 양잠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 지역 특성에 따른 기타 부대사업

○ 교육, 컨설팅 등 경영안정화사업 등

□ 사업 대상자

○ 사업시행 시 사업장 부지, 자부담 확보 등을 갖추고 양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양잠산물 주산지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조건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개소당 6,000백만원(2개년 사업)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15억원, 2년차 15억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 2014. 9. 5(금)까지(선정 완료)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 원예·유통·친환경농업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 044-201-2472,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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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확산

□ 지원내용

○ 위생시설【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등)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등】

□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15년6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044-2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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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예시설현대화사업

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읍면동사무소(전년도 10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② 시설원예품질개선

□ 사업의 목적

○ FTA‧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온실‧공정육묘장 현대화 시설(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설치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식품부장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 농업인‧농업법인, APC‧농협‧농업법인 소속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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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사업의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461천원/ha, (조성사업비) 32,520천원/ha

□ 사업 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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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원규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지원내용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여 과원을 그 과원을 임차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

□ 사업 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과수재배 법인으로써 소유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이상,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지원조건

○ 과원매매 :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 무이자(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전년도 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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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사업목적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가치 증진

□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산주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200원/ha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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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 지원내용

○ 국고융자 : 임업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사립수목원․휴양림 시설 조성․운영(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자원개발

○ 이차보전 : 전문임업인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 사립수목장림 조성, 산림조합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 사업 대상자

○ 해당 사업별 지침 참조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1.0∼4.0%

○ 융자기간 : 5∼35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림조합(사업 예정년도 수시신청)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2),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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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림소득증대사업

①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의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 사업 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보조	20∼70	20∼60	0∼20	10∼40	3.0%, 3년/7년

□ 신청기관 및 기한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1.20일까지)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4, 4196, 4206～9)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②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 지원내용

○ 임도․작업로 시설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간이유통시설, 관정 및 용수저장 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등

□ 사업 대상자

○ 10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지원품목 중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15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을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보조	50	20	-	3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 기한 : 전년도 1. 20까지

□ 사업주관 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4192. 4193, 419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내용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 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사업량 : 주택용 2,000대

□ 사업 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화목 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 지원조건

○ 주택용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 시·군·구(대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8879)
해당 시·군·구(읍면동) 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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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대상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을 말한다.

□ 지원조건

○ ’15년 사업비 59억원(32개 시․군),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산림부서,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20월까지 신청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042-481-881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임산물수출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임산물 수출활성화 추진

□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 중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 정부보조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신청기한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생산지원팀(02-3434-7185)

○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유통팀(042-389-5011)

○ 임산물 수출촉진(광특),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수출기반구축)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042-481-408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조림․숲가꾸기사업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조    림 : 경제림조림(유휴토지조림 포함),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사업대상자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산림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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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추정),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7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3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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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양개량제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64,202백만원/644천톤(추정)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2,475백만원(25천톤) 별도 수립(추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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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가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비 및 각종 재해등으로 인한 농축산경영비

□ 사업 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단, 직업보유제한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농업경영자금 :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축산경영자금 : 농업경영체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마을별 영농회,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농업경영자금),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경영자금), 시․군(재해대책경영자금) / 당해년도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6)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 지원내용

○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산업육성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등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수출및규모화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우수기술사업화 업체․농업법인 등

* 단, 직업보유제한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단, 운영자금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금리 : 연리 3.0%(일부 사업의 운전자금은 변동금리 선택 가능, 농기계구입자금 2.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 시군지부 및 일선 취급조합(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92∼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3)

③ 미곡종합처리장벼매입자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4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융자금(1년 이내 상환)

○ RPC별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농가 벼를 의무적으로 확보(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1.2배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 의무 확보)

○ RPC 수탁매입은 자율로 하되, 수탁 우수RPC에는 인센티브자금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2)

□ 신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RPC협의회 등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등 주택건축비용(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융자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써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읍․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 자금유형 : 5,000억원(전액융자, 농협자금 이차보전)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2.7%(단, 만 65세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 2.0%)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 : 약 10,000동

□ 사업주관기관 : 각 시장․군수, 농협은행(지역조합)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8)

□ 신청기관 : 각 시․군 구(신청기간 : '14.12.1 ～ '15.1.31일까지)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지원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융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 한도 : 10억원(농업법인은 15억원)

○ 재원 : 농협은행 자금 또는 농협상호금융자금

□ 사업 대상자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을 대상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를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46)

□ 사업담당부서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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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 첨단생산기술개발 :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비 상승 압력 증대 등의 불리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생산비 절감 가능한 첨단생산기술 개발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 유망 품목의 유통,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한 민간 주도의 연구 지원을 통한 농산품 수출 확대 촉진

○ 기술사업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사업화 연구(R&BD)를 지원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등 기술개발

○ Golden seed 프로젝트 :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다부처 R&D 사업을 통한 농생명 미생물 유전체 연구의 전주기적 역량강화 및 산업화 지원

□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사업 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지원규모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과제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신청 기한 : 사업시행계획 공고마감일

* 각 내역사업별로 연중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되며 사업별 신청기한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7)
식품산업정책과(044-201-2119)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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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기술보급사업

□ 사업의 목적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지원내용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15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세부 사업별 사업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5년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참고

□ 지원조건

○ 14개 세부사업 840개소, 총사업비 36,718백만원(개소당 20～400백만원)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 50%, 지방비 50%)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참고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농업기술센터(2015년 1월말)

*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바람

□ 사업주관기관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1, 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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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사업의 목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 사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RPC, 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작목반 등의 경우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사업신청 가능), 연합사업단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지원조건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①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②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④ 휴·폐업 중인 법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1월 16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시･군･구청/ 경영인력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 농촌 정착을 통한 신규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자금 사용 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신축 또는 구입(수리) 등

- (주택구입·신축) 주택구입 또는 신축

□ 사업 대상자

○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한 자

① 2010년 이후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②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제외)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자, 병역 미필자, 고등·대학교 재학생, 금융기관 연체자, 회생중인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지원조건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창업자금(3억원, 2%), 주택구입·신축(5천만원, 2.7%)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내용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융자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 융자 지원가능

□ 사업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업인 및 취약계층 자녀 우선지원

□ 지원조건

○ ‘15년 지원규모: 44천명, 110,440백만원(융자액)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지원내용

○ (영농)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60,000원 이내에서 70% 지원

○ (가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 1인당 12,000원 중 70% 지원

□ 사업 대상자

○ (영농)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가사)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지원조건

○ 국비 70%, 기타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 및 지역단위 농협(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지원내용

○ 창업기반 조성비용

-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운영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금

○ 농업교육 및 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교육비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 지원제외 대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자금은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 농기계 구입자금

※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사업 대상자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4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조건

○ 창업기반 조성자금 : 최대 2억원(융자, 연리 2%)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기술센터), ‘14.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정관련 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쌀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 및 농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및 요건

○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경영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농지)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00년 기간 중 계속하여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급제외) 논농업 이용 농지면적 1천㎡ 미만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 준수 필요

- 지급단가 : 100만원/ha(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에 대해 차등단가 적용)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충족 필요

* 해당연도 수확기(10월~익년1월) 쌀의 평균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급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15년 1,009,146백만원(고정 845,000, 변동 164,146/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5.3.2 ~ ‘15.6.15)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및 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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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경영이양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등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ha당 3,000천원/연(지급 상한면적 매도 및 임대 이양 각각 2.0ha)

-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3천 제곱미터)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경영이양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

○ 2014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4년 1월 1일～194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단,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또는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제외

□ 지급 대상 농지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제28조에 다른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등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사 또는 경영이양대상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부(061-338-591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5.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②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 사업의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마리, 무항생제 2원/마리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 산양 : 무항생제 (식육) 4,584원/두, (유) 34원/리터

○ 지원한도 : (유기)30백만원/연간, (무항생제)20백만원/연간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

*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15.3.1～3.20까지)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8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초화류로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작물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되어야 함

- 집단화된 농지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하여 추진

- 대상지구 선발은 경관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로 평가

(지구의 면적, 축제연계, 경관개선 효과성, 경관계획 연계 여부 등을 종합 평가)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단,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 불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0∼1)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5. 3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밭농업직불제

□ 사업의 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지원내용

○ 밭작물 재배농가가 보리, 밀 등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밭직불금 지급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250천원(㎡당 25원)

· 해당 연도에 휴경을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시 지급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 포함

- 밭농업직불금(논 이모작)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500천원(㎡당 50원)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12～‘14년 연속하여 밭작물 재배 농지), 신청 연도는 휴경도 지급 대상임

-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 밭재배 26개 품목, 논 이모작(아래 표 참조)

동 계	하 계	동계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단,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재배의 경우는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

□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밭농업직접지불금(26개 품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해당 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밭

○ 밭농업직접지불금(논 이모작)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논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등록신청 기간 : (동계) 2015. 3. 2.～ 3.31.  (하계) 2015. 3. 2.∼ 6.15.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사업의 목적

○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사업 대상

○ (사업대상지역)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의 모든 법정리

○ (사업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 (지원자격)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거나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농지(초지)에 한함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의무)

□ 사업신청 기관 : 읍․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사업신청 기간 :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신청서(2월말)/

조건불리보조금 약정신청서(2. 1～ 6.. 15)

□ 사업주관기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건강)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연금)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연금)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년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사업 대상자

○ (건강)농어업인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 (연금)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연중)

□ 사업주관기관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 지원내용

○ 연구 수행위해 지정된 센터에 한하여 최대 3억원까지 국고지원

- 조사연구비, 예방교육 활동비, 인건비(용역성 경비), 센터 운영경비 등

□ 사업 대상자

○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의학전문 연구가 가능한 기관

□ 지원조건

○ 국비 100%(3억원 한도), 지원받은 국고 금액 10%이상 자부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공고)

□ 사업주관기관 : 농업안전보건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 지원내용

○ 대학장학금: (농업인 자녀) 150만원/학기, (후계인력) 200～25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고교장학금: (농업후계인력) 50만원/연, (체육계열 우수학생) 100만원/연

□ 사업 대상자

○ 대학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농어업인 자녀		농어업인 자녀로서 소득 수준,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후계 인력	영농 장학생	농식품계열학과에 재학중인 농업인 본인 대학생 및 졸업 후 영농 종사 의지가 강한 농업인 자녀 대학생
	브레인 장학생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성적, 진로 의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고교장학금

- 농식품‧생명 계열 고교 재학생 및 농어촌지역 학교 체육분야 우수 학생

□ 지원조건

○ ‘15년 지원규모: 94백여명(대학생 72백명, 고교생 22백명)

○ 장학금 정액 지원(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   *고교장학금은 학교에서 추천

□ 사업주관기관 : (재)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관광휴양 공간으로 제공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 사업 규모 및 시설기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1.5만㎡이상～100만㎡미만/기본시설(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자율시설(특산물판매시설, 체육, 휴양 및 기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

○ 관광농원 : 2천이상～10만㎡미만/기본시설(영농체험시설 2천㎡이상이면서 규모의 20%이상), 자율시설(특산물판매시설, 체육, 휴양 및 기타 관광농원에 필요한 시설)

○ 농어촌민박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사업 대상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없음

○ 관광농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단독주택

□ 지원자금 및 조건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정부 지원 없음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 농업종합자금(융자)으로 시설․개보수․운영 자금 지원

* 농업종합자금 대출 관련사항은 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별도 신청기간 없음)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정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 사업의 목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이동식 놀이교실 포함**)및 운영지원

* 농촌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이동식 놀이교실 포함) 및 운영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 (이동식 놀이교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대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 지원대상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함

○ (이동식 놀이교실) 보육시설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한하여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 / 1월 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6)

②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 사업의 목적

○ 농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

□ 지원내용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개인별 월 110,000원)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사업 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지원조건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등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매월)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① 지역컨소시엄사업구성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지역의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생산, 제조·가공, 유통, 체험 등 전·후방 산업간 가치사슬 연계를 촉진하는 6차산업화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판로확보, 판촉, 임차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스토리텔링 등

○ 품질관리,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

○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이전 비용, 특허출원 비용 등

○ 참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 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 소비자 트랜드 분석 및 시장조사 등

□ 사업 대상자

○ 농업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 농업생산자 단체(재배농가수, 생산물량 등의 기준으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를 중심으로 2차, 3차 주체 또는 2+3차 주체와 연계된 컨소시엄

□ 지원조건

○ 개소당 300백만원(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30개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15.2.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5)

② 복합농장조성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지역의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생산, 제조·가공, 유통, 체험 등 전·후방 산업간 가치사슬 연계를 촉진하는 6차산업화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 지원내용

○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의 일부(내·외부) 환경개선비

* 신규 건물신축 또는 기존 시설물의 전면 개보수는 지원 불가

* 자부담을 활용하여 건물․시설의 개보수는 가능

○ 가공품, 체험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비

○ 시제품 생산, 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

□ 사업 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마을,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 등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조건

○ 개소당 100백만원(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20개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15.2.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주민주도의 현장포럼 운영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캠페인 추진, 농촌공동체회사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위한 우수사업 지원, 농촌지역 교통·의료·문화·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농업인 건강증진 및 삶의질 개선 등

□ 지원내용

○ 농촌현장포럼 및 활성화지원센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재능나눔 공모사업, 농어촌 집 고쳐주기),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사업(의료지원, 장수사진, 방문콘서트)

□ 사업 대상자

○ 농촌지역 주민 등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25% ∼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별 시행지침서 참고

□ 사업주관기관 : 도 및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재)다솜둥지복지재단, 농어촌희망재단,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농어촌 문화미래연구소 등 사업별로 상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8,1520),

지역개발과(044-201-1558,1562), 농촌복지여성(044-201-1572, 1574,1576,15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지원내용

○ 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 및 볏짚비닐, 초지조성, 장거리유통비, 기계·장비,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조건

○ ‘15년 사업비 : 1,363억원(보조 943, 융자 420)

○ 지원규모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130천ha, 가공·유통시설 10개소, 전문단지 16천ha, 기계장비 712set, 초지조성 600ha 등

○ 지원조건 : 국비10~50%, 지방비30~60%, 자부담10~70%, 융자30~100%

(금리 2%, 2~3년 거치, 일시 또는 3~7년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1월까지)

* 지자체별로 사업신청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 필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청)/ 방역관리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9~8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및 사료제조시설자금 지원

□ 사업 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관련단체,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1월까지)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사료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2～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 사업의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액비시설, 정화시설, 에너지(바이오가스)시설   및 고액분리기, 퇴비살포기 등 기계․장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사업지원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11호서식),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축산부서(1월말)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축산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말산업육성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지원내용

○ 승마시설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단, 승마길 조성, 말운송차량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 지원조건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농업인 3%)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20	20	3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 전문인력양성기관		50	50	-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별도 공고)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등

□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축산물수급관리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사업의 목적

○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그 차액의 일부를 사육마리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한우 번식기반 유지

□ 지원내용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

- 보전금 지급 금액은 가임암소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 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축협조합,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5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가금축사 개선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 지원

3.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준전업～전업농가, 기업농

○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 ‘15.1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44-201-2334, 2335)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브랜드 운영지원 : 생산지원(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 사료통일비, 위탁사육비 등), 브랜드 운영(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사료구입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브랜드 개발․마케팅․홍보비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신규건축, 기존건물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 이내)

□ 사업 대상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3년 거치 일시상환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② 축산계열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지원내용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 사업 대상자

○ 닭,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자

□ 지원조건

○ 사육․가공․유통시설 : 연리 2～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계열화사육비 : 연리 2～4%, 2년이내 상환(총 사업비의 50%이내)

○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 연리 0∼1%, 2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1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 사업의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2. 지원내용

○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축산업자

○ 소비자, 중도매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

3. 사업 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4. 지원조건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

5. 거출금의 한도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며,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은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6.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7.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4~233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 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냉동 판매시설(진열장), 포장시설,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개소당 지원한도 : 6억 원(보조 3억 원, 융자 3억 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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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 사업의 목적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등을 교육하여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축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교육총괄기관 :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비용, 표준 교육교재, 설명회, 교육대상자 안내비 등 제반비용

○ 교육운영기관 : 직접 교육비(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비, 교육장 사용료,  사무용품 등) 및 교육 운영비(직접 교육비의 20%이내)

* 교육총괄기관은 교육운영기관의 세부 지원내역 등에 관하여 별도 지침 마련

□ 사업 대상자

○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 및 교육운영기관(농식품부 및 농협중앙회가 지정)

□ 지원조건

○ 사업비 : 2,248백만원(보조 1,868백만원, 자부담 380백만원)

○ 교육인원 : 35.4천명(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 종사자 등)

○ 지원조건 : 교육운영기관 교육비는 보조 70%, 교육생 자부담 30%

*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에서 교육비를 산출하여 교육생 자부담을 확정

- 교육총괄기관 운영비는 100% 보조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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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생산·유통시설, 체험·전시시설 등 지원

- 제조·가공 등과 연계된 생산·유통 시설비,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비, 체험·전시 시설비, 공동판매장 시설비 등

- 생산·유통·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제조·가공업체,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등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지자체의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자부담 포함)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기한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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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지원내용

○ 농촌 중심지 활성화(선도․일반), 창조적 마을 만들기[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체험․소득, 경관․생태), 신규마을], 시․군 역량(시․군창의, 시․군 역량강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분야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일반농산촌개발 대상 117개 시․군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09년 이전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10년 이후 선정된 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기반시설 :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 정비시에도 자부담 20%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15.1월)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7)

<참고>

신규(전원)마을 사업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지원

○ 마을 규모에 따라 세대당 지원(국고 70% 및 지방비 30%)

- 소규모마을(5∼19호) : 30백만원/세대

- 신규마을(20∼50호) : 40백만원/세대, 50호 초과시 세대당 35백만원. 단, 36억원이내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의 마을정비조합과 공공기관 주도형의 시장·군수

- (공공기관 주도형)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를 모집하여 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소규모 마을(5∼19세대) 및 신규마을(20세대 이상) 모두 시행 가능

- (입주자주도형) 마을정비조합 설립,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제안한 주택건축 등 마을조성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

* 신규마을 : 20세대 이상 시행 가능

□ 신청기관 : 시장·군수에 신청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지역) 지역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증대 일환으로 농식품경영체 육성

○ (향토)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 농가교육, 사업단 운영비, 인건비, 컨설팅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브랜드 개발관리, R&D, 홍보 및 마케팅, 시설비

□ 사업 대상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사업단

○ 향토산업육성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지원조건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5년 동안 6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시설비는 자담 20%)

○ 향토산업육성 : 4년 동안 30억원(국비 50%, 지방비․자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3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농업정책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044-201-2185)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044-201-2185)

○ 향토산업육성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 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 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참고 2」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