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직장보육 위탁 계약 안내

영유아보육법의 의거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인 군산시청 소속 근로자의

법적 보육의무 이행을 다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을 희망

하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신청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14. 12. 8(월) ~ 12. 12(금), 14:00~18:00 (5일간)

❍ 신청대상 : 위탁을 희망하는 군산시 소재 인가된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위탁 계약을 거부하거나, 휴·폐원중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중인

시설은 제외

❍ 신청장소 :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 (4층)

❍ 준비서류

- 작성서류 : 신청서, 위임장, 계약서, 대표(원장) 자격증명 서류

- 지 참 물 : 인가증(사본), 신분증, 도장, 전용계좌 통장 사본

❍ 위탁사항

- 위탁기관 : 군산시청

- 위탁기간 : 2015. 1. 1 ~ 시청 직장보육 시설 건립전까지 (2년단위 계약)

- 보육대상 : 보육(교육)시설을 이용중인 만0~5세의 취학전 군산시

소속 직원의 영유아 자녀

❍ 계약주체 : 군산시 ↔ 어린이집, 유치원

❍ 계약내용 : 첨부 계약서 참조 (계약용 도장 반드시 지참)

❍ 위탁보육비 : 170~200천원/月 (영유아 아동 1인당)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위탁보육비	200천원	200천원	170천원	170천원	170천원	170천원

❍ 관련문의 :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 (☎454-2235)

군산시청 근로자 취학전 영유아 위탁보육(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원장) *대리인 인적사항 작성 금지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어린이집 (유치원) 개요	명칭					전화번호(사무실)
	소재지					* 야간보육 가능 여부 (체크) □ 가 능 (저녁 시까지) □ 불가능
위탁비 전용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시청 근로자 취학전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교육) 운영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어린이집(유치원) 인가증 사본 1부. (해당시설에 한함) 2.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탁 계약서 2부. 4. 전용계좌 통장 사본 1부. (위탁비 전용 별도 계좌, 예금주는 법인(시설)명 또는 대표자(원장)만 가능) 5. 위 임 장 1부. (해당자에 한함)
지참물		1. 신분증, 도장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유아보육법 14조 1항에 의거 군산시청 근로자 취학전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교육) 계약 체결을 위한 사무집행에 대표자(원장)를 대신하여 그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2014년 월 일 시설(기관)명 : (직인) 위 임 자： (서명/인)

군산시청 근로자 취학전 영유아 위탁보육(교육) 계약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에 의거,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인 군산시청(이하 “위탁주체”이라 함)은 소속 근로자의 취학전 영유아의 보육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역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이하 “수탁시설”이라 함)에게 보육을 위탁함에 있어 그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에 의거 위탁주체가 소속 근로자의 취학전 영유아의 보육의무를 다함에 있어 위탁주체의 직장내 자체 보육시설 운영전까지 수탁시설에게 보육(교육)을 위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시설의 범위) ① 위탁주체 소속 근로자의 취학전 영유아를 보육(교육)하고 있는 인가 받은 군산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서 휴·폐원중이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중인 곳은 제외한다. ② 제2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보육여건상 불가피하게 타시군 소재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위탁주체의 판단하에 전북도내에 소재한 보육(교육)시설에 한하여 수탁시설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③ 제2조 1~2항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시설은 위탁주체가 수시로 소속 근로자에게 공지할수 있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운영시간) ①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상호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은 2년단위로 갱신된다. ② 수탁시설은 위탁주체 소속 근로자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영유아를 평일 21:00까지 보육할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제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이 바로 자동 종료된다. 1. 위탁주체의 직장내 자체보육시설 운영이 시작되어 그 운영을 시작하기 1개월 전 2. 휴·폐원중이거나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중인 시설임이 확인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지도감독기관에서 계약 해제의 충분한 사유를 근거로 해제를 요청하였을 때 4. 부당한 위탁비용 청구, 사용이 확인되었거나 각종 분쟁으로 인해 계약해제 요청이 다수 발생되었을 때 제5조 (위탁비용 지급)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위탁주체는 위탁비용을 수탁시설에게 지급한다. ② 위탁비용은 해당 수탁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취학전 영유아로서 1인당 매월 만0~1세는 200천원, 만2~5세는 170천원으로 한다. 단, 수탁시설의 보육아동중 위탁주체의 소속 근로자의 취학전 영유아가 없을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5조 1~2항에 의한 위탁비용지급은 매 홀수월인 1,3,5,7,9,11월마다 2개월분의 위탁비를 지정된 수탁시설 계좌에 일괄 지급한다. 이때 입금계좌는 수탁시설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용계좌로서 해당계좌는 위탁주체가 지급하는 위탁비 입출금 및 관리의 목적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위탁비용 정산) ① 수탁시설은 별도의 법적근거나 관리감독기관의 지시가 없는한 해당 학부모에게 추가적으로 수납하는 필요경비(잡부금)의 수납주기를 월별 균등 배분하여 분담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경비는 입학금, 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해당 학부모 본인이 실제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② 수탁시설은 제5조에 의거 위탁주체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용과 제6조의 1항의 해당 학부모의 수납 필요경비(잡부금)를 2개월마다 매 짝수월 말일에 자체적인 정산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 인건비 및 자체 운영비에 충당하여 사용할수 있다. (단, 전출금 충당 금지) 다만, 정산결과 학부모 수납 대상액이 위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해당 학부모에게 청구한다. ③ 수탁시설은 매 짝수월 말일에 위탁비용, 사용내역, 잔액 등 정산결과를 해당 학부모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시설의 의무) 수탁시설은 위탁주체의 소속 근로자의 취학전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련 보험 가입 의무 2. 보육여부 확인을 위한 위탁보육확인서를 위탁주체가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의거 제출 3. 각종 분쟁발생으로 위탁주체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서류 및 정산내역 일체 공개 및 협조 4. 위탁비용 부당 청구 및 수령 적발시 해당금액 전액 회수 및 지도감독기관 통보 동의 제8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본 계약의 내용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관리감독기관의 지침·의견 등을 우선 준용하되 이에 없는 내용은 위탁주체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 (계약 효력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한다.
2014. 12. .
[위탁주체] 기관명 : 군 산 시 소재지 : 군산시 시청로 17 대표자 : 군 산 시 장	[수탁주체] 시설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참고		연령별 위탁보육비

❍ 2015년

구 분	지급액 (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 0세 (‘14~’15년생)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만 1세 (‘13년생)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만 2세 (‘12년생)	20	20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만 3세 (‘11년생)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만 4세 (‘10년생)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만 5세 (‘09년생)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만 5세 (‘08년생)	17	17	-	-	-	-	-	-	-	-	-	-

❍ 2016년

구 분	지급액 (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 0세 (‘15~’16년생)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만 1세 (‘14년생)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만 2세 (‘13년생)	20	20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만 3세 (‘12년생)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만 4세 (‘11년생)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만 5세 (‘10년생)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만 5세 (‘09년생)	17	17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