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4(火) 10:30 4층 상황실	풍(豊)․화(和)․격(格)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群山

(2015년 ~ 2018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         의         록

군산시 의정비

심 의 위 원 회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1. 4(화) 10:30 ~

❍ 장    소 : 4층 상황실

❍ 참    석 : 심의위원 9명(김용환 교수, 김충묵 교수, 김종후 교수, 신수철 기자, 유경재 변호사, 이연화 참여자치시민연대위원, 엄문정, 황호종, 이희풍 사무국장)

❍ 주요안건

- 위원장 선임                  - 2015년 의정비 잠정액 등 결정

- 2016~2018년 의정비 결정 등

□ 회의록

❍ 위원장 선출

김형철 과장 :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재 : 김충묵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김충묵 : 추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선배이신 김종후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김종후 교수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 : 김종후 교수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철 과장 : 김충묵 교수님께서 사양하시고 군산시발전협의회 전 의장님으로 활동하신 김종후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일동 : 없습니다.

김형철 과장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후 교수님 나오셔서 소감 발표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인사말씀 및 위원 소개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김종후입니다.

중요한 의견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저는 단순한 조정 역할만 하는 만큼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천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에 앞서 위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좌석순에 의해..)

❍ 개의

위원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개최해야 했던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번 개최하는 만큼, 오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적용할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제7대 임기동안 기준이 될 2015년 의정비를 먼저 결정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 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른 인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노창식 대외협력계장으로부터 의정비 심의를 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자료 설명(노창식 대외협력계장)

메일을 통해 사전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토대로 의정비 관련 개정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5~2018년도 군산시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정비 관련 개정내용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결정시기를 매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경우 주민여론조사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한번 구성해서 1~4년차까지 적용할 월정수당을 모두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연차별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급기준액 한도(20%)를 초과하여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연히 2~4년차 인상도 불가합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장 및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에 따라 위원 명단, 회의록, 의정비 결정금액을 군산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비 심의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심의회 구성 및 운영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심의회 결정을 통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자료수집, 연구 등의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되며 기초의원은 월110만원씩 연1천320만원 정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 의정비 결정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우리시 최근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1인당 주민수,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한 인상은 주민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과 월정수당 결정 유형 예시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15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A로 표시된 금액은 2014년 우리시 의정비 지급액입니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A 월정수당에 곱하고 거기에 고정 의정활동비인 1천320만원을 더해 최종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지급기준액은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미반영한 금액이며 ②번 인상기준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기준으로 우리시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3.1%가 반영된 금액으로 상하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다소 산식이 복잡한 이유는 안행부 기준을 통해 매년 의정비 인상여부를 지자체별로 진행하다 보니 동결, 인상의 여러 경우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기준액과 인상기준액이 만들어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비용 지급기준 금액을 매년 조례로 개정하여 의정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끝으로 금후일정입니다.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통해 처리할 안건은

첫째, 2015년 의정비의 감액, 동결, 인상에 대해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동결, 2014년 공무원보수인상률1.7% 범위내 인상은 주민여론조사 없이 결정하실 수 있으며 만약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의 인상을 잠정액으로 할 경우 15페이지에 설명된 주민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해 주셔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16년 ~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의한 인상 결정 또는 동결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의회에서는 의정비가 2009년부터 6년간 동결이 되었는 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한 인상을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노창식 대외협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의정비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8페이지 2014년 월정수당은 2,172만원을 결정했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정액          입니다. 안행부 인상기준으로 상한액은 2,556만원,  하한액은 1,704만원입니다.

감액도 주민여론조사가 필요한가요?

노창식 : 아닙니다. 감액도 주민여론조사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은 2008년 당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 바로 그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172만원에서 안행부에서 제시한 2,556만원 사이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3페이지를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1.7% 반영할 경우 2,208만원이고 5%를 상향할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 공무원보수인상률의 3%, 4%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노창식 : 가정입니다. 현재 2015년은 1.7%확정이며, 2016년은 언론에서 보도된 3.8%를  예시했으며 기타는 가정한 수치입니다.

위원장 : 2014년 기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재 :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정비를 외부에서 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지방자치 본질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짐, 이번부터 매 년하던 것을 4년간 유지한다는 것, 군산시 6년간 동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의한 인상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군산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도농복합도시인 점, 군산시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중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3,492만원은 이미 안행부 기준에 1.9% 인상 반영되어 있고 익산시에 비해서 높은점, 그리고 국민여론을 감안하면 인상보다는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유경재 변호사님은 동결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황호종 :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시 주민여론조사 필요가 없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주민여론조사 해야 합니까?

노창식 : 1.7%를 넘는 경우는 주민여론조사 대상입니다.

황호종 : 월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기초연금 확대실시등으로 복지 예산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고 지방 세수감소등 열악한 지방 재정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등을 감안하면 안행부에서 제시한 지급 기준액의 20%범위에서 큰폭의 상향 조정은 어렵다 하겠으나

그동안 시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6년간 동결해 왔고 이번 4년 주기로 결정함에 있서 다시 동결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동결하는 결과가 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3년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년 240만원 적고 임기제 6급 공무원 연봉중 하한액에 비해서도 674만원이나 적을 뿐 아니라

도농 복합도시 월정수당 평균보다 52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에게는 다른 영리 업무와 겸직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점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선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한 인상을 통해 의원들이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황호종 위원님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엄문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문정 : 사실 의원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의원들은 가족이 있고 사회생활, 의원활동 등으로 매월 적자에, 빚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장 : 엄문정 위원님은 황호종 위원님과 같으신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연화 : 우리시 지방재정자립도가 중요한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든 많든 올리는 것은 시민들과의 갭이 생기고, 반발도 있을 것이고 무보수 명예직에서 시작한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장 : 동결하자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수철 : 제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지켜보면, 의원들 대상으로 4~5가지 안으로 의견을 물었는데 동결은 없었고 대부분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모름과 6년간 동결, 도의회에서 공무원보수인상률은 적용했다였습니다.

인상과 관련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을 했다면 시민들의 정서를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시민정서를 감안하면 굳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굳이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과 관련해서는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에 준함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월3백만원으로 애경사도 부족하다며 넋두리를 하고 있음. 지방재정이 풍부한 경우 많이 주고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감시와 평가가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 바람직한 것은 적정한 대우를 통해 잘 하는지 시민단체에서 적정한 평가를 하고 보수체계에 성과를 반영하는게 이상적이지만 여기까지는 접근이 어려우니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을 반영하자는 것으로 보임. 이연화 위원님?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이연화 : 예.

위원장 : 이런 평가가 다른 인센티브와 연결이 되나요?

이연화 :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평가와 인센티브가 연계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안행부에 건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위원인 저도 이런 부분은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철 위원님은 인상으로 ...

신수철 : 굳이 공무원보수인상률로는 하지는 말자.

위원장 : 동결하거나 인상하려면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김충묵 : 위원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위원들이 주민투표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노창식 :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김충묵 : 감사합니다. 법에 규정이 없을 때 새로운 사항을 입법할 때는 우리 위원도 입법자 정신(조리법 정신)이 필요함

의정비 심의를 할 때, 현재 얼마고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입법자 정신)에 의해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과 보충성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지자체 의견을 보면 의원은 인상을 요구하고, 20% 인상 요구도 있음.

내가 입법자라면 나는 이 정도는 인상, 동결을 생각해 보고등 지자체 의원도 보수를 받는 정무직(특수경력직) 공무원이고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적정한 의정활동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안행부가 의견을 제시한 공무원보수인상률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장 : 국민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의미가 있음. 의정 활동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상당 부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안행부에서 기준을 준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화풍 :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이 필요하다. 시민의 눈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해줘야 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김용환 : 1.7%인상된 후 4년간 계속가는 것은 아니죠, 공무원 인상률을 따라가는거죠?

금액으로 보면 연3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노창식 : 예, 2015년은 1.7% 인상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반영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인상률이 높아져도 월정수당 2,556만원 이상은 인상이 불가능하며 조례 개정 또한 불가합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재정력지수,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기준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김용환 : 다른 지역도 6년간 계속 동결이 됐나요?

노창식 : 전북지역은 거의 동결이고요, 다른 지역은 동결, 인상 등 다양합니다.

김용환 : 의원님중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차별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의원님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같습니다. 이 월정액이라는 생계비 의미가 있는 만큼 타시군 사례를 고려, 어느 정도 인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김용환 위원님은 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인상률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인상률이 동결이 되면 반영이 안되는 거죠?

노창식 : 예, 반영이 안됩니다.

위원장 : 공무원 인상률은 국가 사정에 의해 변동이 됨으로 이에 준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종합을 해보면 동결하자는 의견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인상을 하자는 의견과,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상 의견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로 통합해서 동결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2가지 안건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어떠신지요?

위원일동 : 찬성합니다.

위원장 : 1안을 동결, 2안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그럼 1안과 2안을 가지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회의 관행상 2안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을 동결, 2안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회의 관행상 2안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2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7분입니다. 재적위원 3분2이상이 찬성하셔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였음으로 2015년은 2안 공무원보수인상율 1.7% 적용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다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 인상률은 동결하거나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인상하자는 안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결은 2,208만원으로 동결된다는 의미고, 인상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자는 의미입니다.

유경재 : 시의원과 근로자와 단순 비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지휘 복종을 받고 근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시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이면서 봉사가 기본으로 생각되며, 이미 기준금액보다 1.9% 더받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년도에는 동결이 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 월정수당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황호종 : 공무원보수인상률은 경우에 따라 동결되기도 하는 만큼 반드시 4년간 매년 인상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와 연동해서 조정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월정수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수정을 할 수 없는 의미입니다. 동결과 안행부에서 적정하게 판단한 부분을 따라가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안의 의견과 비슷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안에 대해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일동 : 예 없습니다.

위원장 : 제1안은 동결하자는 안이며 제2안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연동해서 결정하자는 안입니다. 먼저 제2안에 찬성해 주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분입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자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비 지급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활동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 등 지방자치 연구 등 중앙부처나 관련 학회를 통해 건의도 하고 단체나 시민들과 이런 의견 제시등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