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제2014-277호

「지방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편의 제고

1) 무제한적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까지로 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해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3조의4)

2) 지방세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한 신고기한을 “신고일”에서 “신고기한일”로 변경하여 신고기한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3) 납세자의 체납사실을 보증인이 알 수 있도록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보증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독촉·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제61조)

4)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두어 심의의 공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125조)

5) 환급금 충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권충당 상한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인에게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된 상속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

나.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1) 상여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소득세법 상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납세의무성립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34조)

2)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 에 직접 규정하여 출국금지 요청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65조의2)

3)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사실상 점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제3자에게도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징수효율을 제고하고, 인도명령의 효력 담보를 위해 제3자가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2, 제131조의2)

4)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전이라도 세액을 확정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3조제1항)

5) 세무공무원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고발한 경우에도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14조)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신청·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결 없이 재결청이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 등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1776, 3916, FAX. 02-2100-3930, E-mail. xianchen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