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사업(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내용 및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내년(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친환경 농자재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께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

*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기간

(10월 중순 예상)을 고려하여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 연도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지원 대상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 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14년) 농업인(현행) → (‘15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

(‘16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함)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14～’16년) 농업인(현행) → (‘17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해당 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함)

* 2013년에 2014～2016년(3년 1주기)사업 신청완료, 다음 주기인

2017년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과(063-454-2841, 284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지원 대상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 2016	○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 1주기)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6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

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