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계획

◈ 군산시·민간기관 합동으로 상·하반기 집중 점검

▸ 참여 민간기관 : 군산시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연합회 등

▸ 점검 대상시설 : 59개소(행정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 적정설치여부 점검 및 불법주차·표지불법사용 단속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시설 노후화

▸ 안내표지판 미설치 또는 훼손, 도색 탈색 및 훼손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증가

▸ 2013년 192건 → 2014년 6월 현재 228건

❍ 주차표지 위·변조 증가

❍ 장애인의 주차표지 불법사용 증가

▸ 차량교체, 대상자 사망 등 사유발생에도 불구 미갱신

▸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 문제점

❍ 관리주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소홀

❍ 단속인력 부족으로 시민신고에 의존

❍ 일반 시민의 인식 및 배려 부족

❍ 장애인의 주차표지 불법사용 적발의 곤란함

Ⅱ. 추진 체계

구 분	추 진 사 항
보건복지부	❍ 점검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 점검시설대상시설 선정통보 ❍ 제도개선 등 정책반영
시설주관기관 (군 산 시)	❍ 자체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일제 점검 ▸ 지역 내 사전 홍보·계도 병행
민 간 기 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협조 ▸ 도민촉진단 : 불법주차 단속 ▸ 편의시설지원센터 : 시설점검 ▸ 장애인단체 : 합동점검 협조

Ⅲ. 세부추진 계획

합동점검 전 사전 홍보 및 계도 (7.7 ~ 7.13)	❍ 시 기 : 합동점검 1주일 전 ❍ 방 법 ▸ 대상기관 팸플릿 및 설치기준 우편 송부 ▸ 장애인단체를 통한 홍보 ▸ 군산시 홈페이지 홍보

합동점검 및 단속 실시 (7.14 ~ 7.2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 점검 ▸ 점검 대상시설 : 59개소(붙임 참조) ▸ 점검 항목 : 7개 항목(규격, 도색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일반인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 ▸ 장애인 가족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주차단속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미갱신 단속

※ 『생활불편민원신고』앱을 활용한 불법주차 신고 홍보

Ⅳ. 향후 계획

❏ 설치기준 부적합 주차구역에 대한 시정조치

❍ 시설개선기간 부여하여 자발적 개선 유도

❍ 개선불응시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제23조(시정명령등) ‘시설주관기관은...(중략)시설주에게...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불법주차 단속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일반인, 장애인가족의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주차표지 위·변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제27조(과태료) 2항 ‘...자동차표지를 미부착... 장애가 있는 자가 미탑승...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 복지법」제89조(과태료) 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부당하게 사용...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장애인인식 개선으로 불법주차행위 근절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