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①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④ 세무조사기간 제한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법정화

⑤ 기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방세 우선제도 개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등이 있다.

※ 제도별 사례는 붙임 1「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참조

□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 (16개 세목)		개 편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가령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 (例) 과세표준 1억원 건축물의 유상취득시 세부담 >

세목	세율	세액		세목	세율	세액
총부담	2.1%	420만원		총부담	2.1%	420만원
취득세	2%	200만원		취득세	4.0%	400만원
등록세	2%	200만원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0.2%	20만원		농어촌특별세 (종전 취득세액의 10%)	0.2%	20만원

* 지방교육세 부담(현 등록세액의 20%)은 불포함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된다.

-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세목 수는 현행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개 세목에서 3개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 종전(‘10년) >            < 개선 (’11년～) >

4개 세목	➡	3개 세목
재 산 세		재 산 세
도 시 계 획 세
공 동 시 설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지 방 교 육 세

※ 지역자원시설세 : 종전 공동시설세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 그 외에도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⑥ 도축세 폐지

○ 외국의 경우 과세사례가 없는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불필요한 감면 정비

○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20건 총 3,453억원)하였다.

< 지방세 감면 재정비 내역 >

구 분	건 수	과세전환액(백만원)
계	20	345,330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09년말 개정)	12	345,243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09년말 개정)	3	37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09년말 개정)	5	50

※ 상세 정비내역은 붙임 3 참조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 종전 3년 단위로 일괄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감면규정을 감면대상별로 유형화하여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❶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 3년 일몰

❷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 5년 일몰

❸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 미설정

③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였으며,

- 이와 함께, 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즉,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화하였다.

- 또한, 향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금년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지방세전산시스템 개편, 국민과 세정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새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차질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1.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현 행	홍길동은 당초 취득세를 1억4천만원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계산착오로 1억원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나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30일간의 가산세(836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산세(836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납부지연일 2년(30일)×1만분의 3)〕
개 선	홍길동은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한달 뒤 계산착오 발견함과 동시에 수정신고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4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가산세 436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 가산세(436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2. 기한후 신고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현 행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강감찬씨는 당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급여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5천만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법상 기한후에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1천만원)과 30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45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산세(1,045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개 선	강감찬씨는 부과고지 전에는 모든 세목에 대해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한달 뒤 미납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5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45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 가산세(545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3.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현 행	식당을 경영하던 성춘향씨는 경기침체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식품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평소 성실납세자임에도 관할구청으로부터 면허세 3회(총 13만5천원)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개 선	성춘향씨는 지방세를 3회체납하였으나 체납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관할구청으로부터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재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새로 시작한 식품제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밀린 지방세도 모두 납부할 수 있었다.

4. 세무조사기간 제한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법정화, 필요시 20일내 연장

현 행	유통업을 경영하던 이몽룡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 종료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개 선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로 한정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0일 연장등 세무조사기간이 예측가능함에 따라 이몽룡씨는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상적인 업무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납세자의 관련장부․서류의 은닉․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 현지조사 필요시, 천재지변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재정비 현황

□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

감면대상 (12건)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345,243
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에 반영	416
②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목적 달성 폐지	344,482
③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소득세 폐지	-
④	주차장·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수익사업 과세전환	281
⑤	화물자동차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1
⑥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법과 중복감면	-
⑦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
⑧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
⑨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1개구(용산)만 해당	-
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수익사업 과세전환	1
⑪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2
⑫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60

□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

감면 대상(3건)		감면 조정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37.5
①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취득세·재산세 50%면제	동일사업간 형평성	-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취득·등록세 50% 경감	유사단체간 형평성	37.5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유사 공단과의 형평성	-

□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감면 대상(5건)		감면 내용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50
①	전력산업 개편	법인설립 등록세(50%경감) 중과 배제	감면실적 없음	-
②	농기계류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감면실적 없음	-
③	농어촌 공가	6월 이상 농어촌 공가 재산세 면제	소액부징수 대상	50
④	공무원연금공단 등	취·등록세 면제	감면실적 미미	-
⑤	건설업자 출자 취득 부동산 감면	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중과배제	감면실적 없음	-

붙임자료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지방세법 분법

2010. 3. 3

	행 정 안 전 부

		목 차
	I. 추진배경 및 개요 1 1.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1 2. 추진목표 및 과제 2 3. 추진방향 2 Ⅱ. 그간의 추진상황 3 Ⅲ. 지방세기본법 제정 4 1. 추진방향 4 2. 법안 편제 4 2.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5 Ⅳ. 지방세법 전부개정 7 1. 추진방향 7 2.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7 3. 법안 편제의 체계화 8 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9 1. 추진방향 9 2. 법안 편제 9 3. 지방세 감면 규정․운영의 체계화 10 3.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정비 10 4.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11

Ⅰ. 추진배경 및 개요

1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 지방세법 : 후진적이고 복잡한 법체계

○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복잡성 가중

* 328개 조문 중 82개(25%)가 가지조문, 국세 준용규정 과다

○ 국세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후진적 제도 잔존

○ 단일법 체계로 인한 분야별(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

* 국세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20여개 법률

□ 지방세 세목 :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유발

○ 영세한 세목이 많고 세목수(16개)도 많아 징수비용 과다소요

○ 동일세원에 대하여 같은 과세표준으로 중복하여 과세

* “재산권 이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별도로 과세

○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로 인해 납세자의 이해에 어려움

* 행정중심의 세목배열, 불필요한 전문용어, 지나친 압축표현 등

□ 비과세․감면 : 만성화 및 관리체계 미흡

○ 도입된 감면은 만성화․기득권화되어 감면규모 누증 요인

○ 감면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의 비효율, 납세자 이해곤란

*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 감면조례의 허가제로 인한 지자체 재정자율성 및 책임성 저하

2		개편목표 및 과제

종합적 일괄 개편을 통한 효과 극대화

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혼선 최소화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 구축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지방세 통칙규정의 체계화

․ 지방세목 체계 간소화

․ 납세자중심의 세목순서화

․ 비과세․감면 전면 재정비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지방세제의 선진화

지방세법의 전문화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법 전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추진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추

진

전

략

3		추진방향

○ 후진적이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 ➔ 전문화‧선진화

○ 금년중 전산시스템 등 준비를 거쳐 2011. 1. 1.부터 전면시행

현행 (1개법)			개편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Ⅱ. 그간의 추진상황

□ 지방세제 전문화 방안 연구용역 (‘07.9 ~‘08.2)

○ ‘지방세 법제 전문화 방안’ (’07.9, 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세 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08.2, 지방세협회)

□ 전문가‧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07.12 ~ ‘08.9)

○ 민간전문가 토론회 개최 : `07.12 ~ `08. 9  총 15회 개최

- 자문위원회, 전문가 포럼, 시도합동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

○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 `08. 8 ~ `08. 9 총 4회 개최

- 지자체별 세수변경 및 조정방안에 대해 지자체 설명․협의완료

□ 일반국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08.9 ~ ‘08.10)

○ ‘지방세제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 (`08.9, 경북 안동, 200여명 참석)

○ ‘지방세제 개편 시‧도 설명회’ (`08.10, 한국관광공사, 200여명 참석)

- 지방세 60년사의 숙원사업으로 학계, 지자체, 일반인 등 공히 공감

□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조율 후 추진 (‘08.9)

○ 당 정조위 주관 전문가간담회(’08.9.17), 당정협의(’08.9.22) 등

○ 한나라당·민주당·선진당 정책위 설명 및 협의 (’08.9)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절차 추진 (‘08.9 ~ 10. 현재)

○ 관계부처 협의 (‘08.9 ～ ‘09.1) ※ 지방교육세 본세통합이 주요쟁점

○ 국무회의 심의완료 (’09.2.25), 국회 제출 (3.5)

○ 행안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09.4.15) 및 공청회 (4.28)

○ 행안위 법안소위(’10.2.17, 2.22), 법사위(2.24) 및 본회의(2.26)

Ⅲ. 지방세기본법 제정

1		추진 방향

○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기본법에 규정

○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 방향전환

2		법안 편제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순서에 따라 편제개선

○ 1장 14절 100조문 ➡ 10장 14절 147조문 (47개조 增)

현행 지방세법(총칙부분)		지방세기본법안
제1절 통칙 제11절 서류의 송달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2절 과세권 등 - 제3절 지방세의 부과 등의 원칙 - 제4절 기간과 기한 -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장 납세의무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제3장 부과
제10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장 징수 - 제1절 통칙 - 제2절 징수절차 등 -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 제4절 징수유예 등 - 제5절 납세담보
제9절 징수유예
제8절 납세보전
(신설)		제5장 체납처분
제7절 지방세우선원칙 및 타채권과의 관계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 제1절 지방세의 우선 -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3절 이의신청 등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
제14절 보칙 중 일부		제9장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4절 보칙		제10장 보칙

3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 수정신고제도 개선

○ (현행) ➀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➁사유발생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 후발적 사유(예) : 신고납부 후 공사비정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 (개선) ➀사유제한 없이  ➁부과고지전까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 요건을 갖추어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

□ 기한 후 신고 확대

○ (현행)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➀취득세에 한하여 ➁기한경과 30일 내에서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신고 가능

○ (개선) ➀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➁부과고지 전이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법인세할주민세, 지역개발세 등

* 요건을 갖추어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

□ 성실납세자의 보호

○ (현행) 체납자의 납부능력이나 납부의지와 관계없이 체납발생하면 즉시 체납처분절차 진행가능

* 일시적인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으로 체납세 납부를 더욱 어렵게 만듬

○ (개선)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재산의 압류 등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강화

○ (현행)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多寡에 관계없이 관허사업 제한 요구 가능

-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손실 ➔ 납부능력 저하

○ (개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세무조사 기간 명확화

○ (현행)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권자의 판단으로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 (개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하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결시부터 20일 이내로 연장 가능

* 예외사유 : 서류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기피, 지방세 탈루혐의 포착 등

□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통합

○ (현행) 기능이 유사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 전문인력 확보곤란, 중복운영으로 효율성 저하 등

○ (개선) 4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필요시 내부에 분과위 설치‧운영)

위원회명	위원수 (외부위원 수)	위원장	임 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9인 (4인)	부단체장	2년
지방세심의위원회	15인 (규정없음)	위원회 호선	2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0인 (4인)	시군 : 부단체장 도 : 담당국장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15인 (규정없음)	위원회 호선	2년

Ⅳ. 지방세법 전부개정

1		추진 방향

○ 중복․유사․영세 세목의 통․폐합 ➔ 세목 간소화․균분화

- 취득관련, 재산보유관련세를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로 통합

- 과세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은 폐지 (도축세)

※ 세목이 통합되더라도 세원이 누락되거나 납세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

○ 행정체계중심 세목순서 ➔ 납세자 이해중심으로 순서변경

- 현재 광역․기초세 순서를 조세의 성격에 따라 배열

2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현 행 : 16개 세목		개 선 : 11개 세목

구 분	현 행		세목간소화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 등록세(취득무관분) + 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폐 지	⑯ 도축세		( 폐지 )
현행유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⑫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⑮ 지방교육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3		법안 편제의 체계화

제1장 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2장 도세 제1절 ～ 제3절 삭제 제4절 취득세 제5절 등록세 제6절 레저세 제7절 지방소비세 제8절 삭제 제9절 면허세 제10절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절 재산세 제3절 자동차세 제3절의2 주행세 제4절 삭제 제5절 담배소비세 제6절 도축세 제7절 ～ 제8절 삭제 제9절 구세인 면허세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절 공동시설세 제3절 삭제 제4절 지역개발세 제5절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 주민세 균등분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지방소득세 소득분 제3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9장 재산세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2장 지방교육세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1		추진 방향

○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

○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비,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

2		법안 편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혜자별․목적별 → 기능별 전환

현 행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설 >			제1장 총칙 ․목적/정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지방세법	제2장~제4장 비과세 ․각 세목별로 분산 규정 *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이관 제5장 감면 제1절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국민생활 안정 감면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감 면 조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등
지방세법	제5장 감면 ․보칙		제3장 보칙 ․감면 제외대상 ․중복 감면의 배제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3		지방세 감면 규정․운영의 체계화

□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감면적 성격이 강한 사항*을 감면으로 전환하여 규정

* 종교․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

○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 공통사항을 규정

* 지역경제와 연계성, 수혜범위의 지역적 한정 등의 경우 감면조례로 존치

□ 지방세 감면운영의 효율화

○ 일괄일몰 방식을 개별(조항별) 일몰방식으로 변경

* (현행)전체 감면규정이 3년 단위로 일몰 → (개선)개별조문별로 일몰 규정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운영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09년말 지방세법 개정)

* 비과세․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단체를 고시하도록 하여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화

* 현재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 납세자 불편 가중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정비

□ 비과세․감면 현황

○ 비과세․감면액(`08) : 12조 8,146억원 (지방세입의 22%)

(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비과세·감면액(A)		8조 882	11조 3,012	12조 8,146
	비과세	2조 2,779	4조 8,982	5조 1,565
	감면	5조 8,103	6조 4,030	7조 6,581
지방세 징수액(B)		41조 2,937	42조 8,519	45조 4,797
비과세․감면율(A/A+B)		16.4%	20.9%	22.0%

□ 감면 일몰 정비 결과

○ 재정비 방향

-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은 폐지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11)에 따라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

○ 재정비 결과 : 20건/3,453억원 과세전환

구 분	건 수	과세전환액(백만원)
계	20	345,330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09년말 개정)	12	345,243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09년말 개정)	3	37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09년말 개정)	5	50

※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감면 ➔ 과세 : 344,482백만원

5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지출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의 탄력성 제고

□ 허가제 폐지대상

○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사전허가 폐지

○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 폐지

□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 주민 등 외부통제 장치 마련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한 사전 심의절차 마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10년 전면도입)를 활용한 주민통제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감면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미보전

-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

* 현재는 지방세 감면액의 약 80%가 교부세로 보전

○ 감면조례 제정요건 법제화

-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감면율, 감면기간 등) 설정

- 감면조례 일몰제(최대 3년)를 운영, 시한 도래시 과세전환을 원칙으로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