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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육자료

목  차

보조금의 정의 및 교부

① 보조금의 정의	3

② 용어의 정의	3

③ 보조금의 지원근거	3

④ 보조금의 종류	4

⑤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기준	6

⑥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8

⑦ 보조사업의 수행	12

⑧ 보조금의 반환	16

⑨ 별도계정 설정 및 재산처분의 제한 등	17

⑩ 벌칙 및 유의사항	19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감사사례

① 감 사 사 례	23

보조사업 수행 요약

① 보조사업 수행 절차	53

② 보조금 교부 신청	53

③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54

④ 보조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56

⑤ 후원금 관리	57

⑥ 서식 및 참고자료	58

보조금의 정의 및 교부

Ⅰ. 보조금의 정의

❍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보조금)을 말한다.

Ⅱ. 용어의 정의

❍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Ⅲ. 보조금의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Ⅳ. 보조금의 종류

1. 민 간 이 전

가.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나. 사회단체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경비(단,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액에서 제외)

❍ 대상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범위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자본적 경비는 제외

다. 민간행사보조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라.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    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마. 사회복지보조

❍ 주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업

►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2. 민간자본이전

가.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

하는 보조금

Ⅴ.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기준

1.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다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시 해당 보조금 관련 법규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확인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약시 부가가치세 제외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등록대상(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계약은 불가함

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의 예와 같이 한다.

►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1. 보조금 교부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다.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2. 보조금 교부신청

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자기자본 부담액

❍ 보조사업의 기간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나.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신청자의 재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유 의 사 항 >
1.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이며,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교부결정해 주는 것은 아님. 2.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뜻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능력을 지방자치 단체에 인식시키는 것임.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보조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
1.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 2. 용도외 사용 금지 3.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보조권자의 승인 4. 자부담 불이행시 국고보조금 감액 ► 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 감액 5. 별도 계정 설정 및 회계구분 관리 6. 부당사용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7. 사업착수보고, 사업추진상황 보고 8. 수입금 집행 및 반환 ►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사업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정산, 반환 등 9. 1개월 이내 실적보고․정산 및 보조금의 교부금액 확정 10. 정산잔액 반납 ►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금액 11.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12. 보조금의 지방계약법 이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3. 기타 보조금 집행시 이행사항(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원칙 등)

4. 보조금 교부방법

가.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

나.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공공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2010.9.2)

예)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영조물법인(각종 공사 및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ㆍ취소

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 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①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와 ②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Ⅶ. 보조사업의 수행

1.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

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과한 것으로 사업을 추가 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등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경비배분의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과한 것으로 사업계획에 공사비 OOO원, 부대비 OOO원 식으로 그 구분이 결정된 내용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사업의 인계, 중단 또는 폐지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폐지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적합한 것이 확인되면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하고 정산하되, 폐지 등의 사유가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사업완료 단계에서의 보조사업 변경은 불가

3. 보조사업 실적보고

가.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에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교부조건에 실적보고시기(사업추진상황)를 명시한 때 3.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 그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서의 장(사업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4.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제출서류】 1.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 계리한 서류 ► 보조금 통장 사본, 사업비 증빙서철(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집행내역에 따른 증빙자료 등 첨부 ► 보조사업비와 자부담 사업비 집행내역을 원본으로 제출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한 후, 자부담 사업비 집행내역의 사본은 사업부서가 보관하고 원본은 보조사업자가 반환받아 증빙자료의 이중사용 방지 2. 기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4. 보조금의 금액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다.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함

	< 심사기준 >
※ 심사기준 : 사업실적이 법령의 규정이나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 지 여부 1.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액 산출 및 집행 적합성 여부 ► 수익금액 산출의 적합성 확인후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 되었는지 • 수익금을 당해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한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 반환조치 여부 2. 사업비목별 집행금액 적정성 및 집행액에 대한 증빙서 적합 여부

5. 보조사업의 검사․감독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관계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보조사업의 신고

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Ⅷ. 보조금의 반환

1. 명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반환

가. 보조금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  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고,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반환대상사업 및 반환금액 >
1.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 2.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 보조금 반환시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반환기한 연장 ※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 상계 가능 ※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조치

Ⅸ. 별도계정 설정 및 재산처분의 제한 등

1. 별도계정의 설정 등

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중요한 재산

► 부동산 및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표, 부선거와 그 종물

► 항공기

► 기타 보조금이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2. 재산처분의 제한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위의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  서도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한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이 발생하여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  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이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Ⅹ. 벌칙 및 유의사항

1. 벌  칙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 보조사업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유의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음

나. 시장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보조금 지급 및 정산처리 절차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타당성 등)   ⇒   관련부서

※관련부서협의 : 중복지원등

보조사업 교부결정   ⇒   관련부서

※교부조건 명시(경쟁입찰 등)

자부담 비율 확보 확인(별도 통장 개설)   ⇒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제출

보조사업 진행사항 확인   ⇒   관련부서

※실태점검 및 자부담 집행실적등 확인

보조사업 완료보고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보조사업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시   ⇒   관련부서

※ 정산서류 검토(세금계산서, 지출관련증빙서) ⟹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정산 확인(사실확인 등) ⟹ 시정요구 ⟹ 정산검사 완료

※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감사사례

Ⅰ. 감 사 사 례

1. 민간위탁기관 만족도 설문용역비 허위 집행

주요내용

❍ ◉◉◉◉에서는 민간위탁 1주년을 맞아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소재 모 업체와 3,000천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성과물 납품없이 허위 집행 후 편법사용

지적사항

❍ ◉◉◉◉에서는 민간위탁 1주년을 맞아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해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설문지 분석을 ◉◉◉◉ 소속직원이 설문지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를 입력 용역결과를 납품받은 것처럼 비치 작성

❍ 용역업체 확인결과 성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구비 서류를 작성 설문용역비를 부당 편법 사용

조치사항

❍ 설문용역비 3,000천원 회수

2. △△△센터장 겸직 위반

주요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2009~2011 △△△센터 사업지침에 따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센터장이 타 직종(영리업무 또는 타 시설장 등)을 겸직하여 상근이 어려울 경우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토록 규정

※ 3개월 이상 월 평균 4회 또는 월 평균 12시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   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하는 행위는 겸직

지적사항

❍ △△△센터장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근 근무를 조건으로 센터장으로 매월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하면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 ◉◉시 소재 ◇◇대학교에 주4회(주당 출강 소요시간 12~16시간)     실시하는 등 적게는 월270천원 많게는 월480천원 등 총 4,995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겸직금지를 위반

조치사항

❍ 겸직위반에 대하여 즉시 중단토록 조치하고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   토록 시정 조치

3. 민간위탁기관 운영 부적정 사례

주요지적사항

❍ 위․수탁(민간위탁)운영 협약서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부적정

► 위․수탁협약시 ◯억원 상당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수탁기관에서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3개월 지연 후 법인부담금이   아닌 예산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 기관운영차량 사용 부적정

► 기관운영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관리부서(위탁기관)에 보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 소유권(명의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가입 및 차량     수리비 지출

► 기관운영차량을 주말에 자격증 취득, 학교수업 및 휴일 종교활동에 이용

❍ ◉◉◉의 호봉을 경력증명서 없이 이력서 내용만으로 30호봉을 책정  하고, 직원의 유사경력은 근로기준법상 호봉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인정하여 높은 호봉을 책정함으로써 급여를 부당 지급함.

❍ 후원금을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법인 통장으로 받아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

조치 및 개선사항

❍ 위․수탁협약서 작성시 예산․복무 등 운영사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 필요

❍ 민간위탁에 따른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 필요

4. 보조금 목적외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규칙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음

지적사항

❍ ◉◉시 ◉◉◉◉에서는 2009년~2010년까지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을 구입하면서 2009년 2회, 2010년 1회에 걸쳐 명절 선물세트를 식재료 및 잡화 구입 품목에 포함시켜 구입, 기관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장 등의 명절 선물용품으로 462,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시 ◉◉◉◉장은 이 단체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인 모임성격의 △△△위원회 2년간     연회비 400천원을 예산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목적 외로 사용된 462,000원과 사적모임 연회비 400,00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5. 보조금 용도 외 부당사용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자치단체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지적사항

❍ ◉◉◉◉센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체에서 시행하는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무대행사장에 게첨하기 위한 대형 현수막을 2008~2010년까지 총 3회에 걸쳐 1,460천원을  제작하여 지출하였으나,

❍ 실제로 무대행사장 게첨을 위한 대형 현수막은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제작비 1,460천원을 광고사로부터 되돌려 받아 직원 피복비 구입 등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보조사업 예산 집행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준수

❍ 보조금용도 외 부당사용된 사업비 1,460천원 회수 조치

6. 보조단체 인건비 부당사용 및 관리소홀

지적사항

❍ ◍◍◍에서는 근무하지도 않은 시설장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과에 보고 하였으며, ◍◍◍ 운영지침에 센터 시설장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상시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과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설장의 인건비로 2009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대보험 포함하여 총 1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또   ◍◍◍ 대표가 시설장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 보호아동 △△△외 2명에 대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제 아동센터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허위 서류 작성후 ✧✧과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있음.

❍ ◍◍◍ 대표는 ○○○파견 교사가 2009년 7월 ~ 12월까지 계약직    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 작성하여 ◍◍◍로부터 총4,489천원을 지원받았으나 파견교사에게 620천원만 지급하고 잔액 3,869천원을   부당인출 사용함.

조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중지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조치

❍ 보조금 인건비 지급시 현장확인하여 실지 근무여부 확인과 근무대장 등 관련서류 정산검사 후 인건비 지급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여부    수시점검으로 부당집행 사전방지

❍ 보호아동 참여자에 대한 실보호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7.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산업육성 보조금사업 준공 후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차 등 28백만원 상당의 시설물을 임의 매각처분 하였고, 관리사(식당)등은 개인주택으로, 창고는 원룸으로 불법개조 사용하였고 관리사, 축사, 창고등 보조금 취득재산을 사전 보조금 교부결정권자의 승인없이 금융기관에 ○○○백만원 상당 담보 제공

조치사항

❍ 시설물 준공 후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도록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및 경영장부 비치하고 주기적인 시설물 실태점검으로 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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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부담 입금 미확인

지적사항

❍ ✧✧✧시설 신축공사 보조금사업자는 거래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을 예입하고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부서는 자부담 입금통장으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자부담 예치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초래함

조치사항

❍ 보조사업 지도감독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예치된 입금통장을 확인 후 교부결정

9.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 ◇◇◇에서는 격려품 지급 및 식사제공 등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임에도 부적정하게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

❍ ◇◇◇ 회원 등산대회, 회원 건강교육, 회원 선진지 견학 등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

조치사항

❍ 단체의 운영 및 조직원들의 행사등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정과 관련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 보조금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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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카드 미사용 등 지출업무 소홀

지적사항

❍ ◉◉◉에서는 ○○정보화 교육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에 필요한 컴퓨터(2대/○○천원) 구입시에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함.

❍ ◉◉◉에서는 2007년 ○○경연대회에 따른 상품구입시 ○○백만원 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지급함.

조치사항

❍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시 “보조금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불인정하고 지출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 카드 미사용시 해당 단체 다음 사업비 지원시 패널티 적용

❍ 법인카드 미사용등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산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조치

11. 강사료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 ◉◉시 ◉◉◉◉에서는 정신건강문제의 고위험군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및 연극치료 등 여러 가지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2009 ◍◍◍프로그램은 ◈◈◈연구소(소장 △△△)와 ◉◉시 ◉◉◉◉    부설 ◎◎◎센터 공동주최로 개최된 미술치료와 연극치료등을 내용  으로 한 행사로써

❍ ◉◉시 ◉◉◉◉에서는 프로그램 행사 기간중인 2009년 5월 12일부터  부터 5월 26일까지 미술치료강사료 3회분(지급처△△△) 300,000원과 6월 2일부터 23일까지 미술치료강사료(지급처 △△△) 5회분 500,000원 등 총800,000원을 2009 ◍◍◍프로그램 미술치료 강사료로 지급하였음

❍ 그러나, 위 미술치료 강사료를 지급받은 강사 △△△은 2009 ◍◍◍프로그램의 공동 주최사의 대표로서 행사성격상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에서는 강사료 지급에 관한   면밀한 검토없이 위 ◈◈◈연구소 소장 △△△에게 2009 ◍◍◍프로그램 강사료 8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부당 지급된 강사료 800,000원 회수 조치

12. 퇴직적립금 및 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지적사항

❍ 1년미만 근무자 △△△외 5명이 퇴직적립금 ○○○○천원을 퇴직    즉시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보관 방치함

❍ 급여중 법령에 의한 제세(4대 보험료 등)공과금에 대하여 부담비용에 따라 노동부 등에 분담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말 공제보험금에 대한 정산을 거쳐 발생된 환급금 ○○○○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예치하고 있는 등 부적정하게 사후처리 함.

조치사항

❍ 정규직원이 신규채용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는 적립된   퇴직금 지출관련에 대한 정기점검 필요

❍ 민간위탁금 관리 직원의 업무연찬 실시 및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13.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2007~2011 ◉◉◉지원센터 사업지침에 따르면 센터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기본 운영비로 인건비(급여, 제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를 책정토록 되어 있으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사항

❍ ◉◉◉센터에서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직원 박◎◎ 외 11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으로, 적립한 금액 7,919천원은 사업 정산시 △△시장(위탁기관)에게 반환 조치하여야 함에도 반납조치    하지 않았으며,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함.

조치사항

❍ 퇴직자 중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7,919천원 환수조치

14. 4대 보험 환급금 처리 부적정

주요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적용범위)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5조(보험    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음

지적사항

❍ ◉◉시 ◉◉◉◉에서는 2010. 1. 28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2007년 ~ 2009년도분 고용보험료 반환결정통지에 따른 고용보험료(고용안정사업) 환급액 총 1,926,360원과 2011. 2. 22일 2010년도분    고용보험료 25,420원 및 산재보험료 16,360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1,968,140원을 ◉◉시◉◉◉◉ 예금계좌로 반환 받은 사실이 있으나,

❍ ◉◉시 ◉◉◉◉에서는 반환받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환급액이 사업주 부담금인 센터 예산으로 전액 세입 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액 총 1,968,140원을 임의대로 현금 인출하여 종사자에게는 개별 지급하고 일부는 센터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등 4대 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 환급금액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부당처리된 4대보험 환급금 1,968,14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15. 사업 수입금 처리 부적정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에는 “1회계    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같은법 제8조(예산총계 주의원칙)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지적사항

❍ ◉◉시 ◉◉◉◉에서는 관내 학교 및 모자원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및 센터직원을 파견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문제 개선과 예방을 통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부모 및 교육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서 및 예술치료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으며,

❍ 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1,813,000원의 강사료를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학교 및 기관으로부터 입금 받은 사실이 있음

❍ 그러나, ◉◉시 ◉◉◉◉에서는 위 입금 받은 강사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세입조치 후 예산에 계상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건 1,813,000원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세입조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직원 식사비 및 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강사료 수입 1,813,000원 회수 조치 및 이후 여사사례에 대해 세입조치

16. 보조금 사업 추진시 관외물품 이용 부적정

주요내용

❍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단체)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Buy ◉◉”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지적사항

❍ ◉◉ ◉◉◉◉에서는 2009년~2011년 현재까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등의 관외업체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시책에 역행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이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상품 구매토록 주의

17. 보조금 회계관리 및 지출 부적정

지적사항

1. 보조단체 자부담 입금내역 미 제출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 통장 입금내역(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에서는 사업의 보조결정(2010.03.24)일이 6개월이 지난 2010.09.06일 500,000원과 09.16일 1,000,000원을 현금 입금하였으며, 2010.11.17일 3,000,000원과 11.22일 9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함으로써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할 사항을 무려 교부결정 이후 6～8개월만에 입금 처리된바 있으며

2. 보조단체 예산운용 지침 위반

❍ 행안부예규 제208호에 의한 일괄인출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원인행위일자와 지출일이 상이하게 지출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정산 형태로 집행된 사실이 있음.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금이자 미반납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하고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시에서 잡수입처리)하여야 하나, 2009년도 771원과 2010년도 1,361원 등 총2,132원의 예금결산이자를 반납하지 않았으며,

4. 타인 견적서 및 정산 등 처리 소홀

❍ ◎◎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에 의한 10만원 이상의 경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이상 업체로부터 징구   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꽃가꾸기사업과 관련 △△△농원 대표◇◇◇과 계약처리하면서 5차례 10,300천원(시 보조금 100%)을 1개업체 견적서만 받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 회계처리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처리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이후 보조금사업 추진시에는 보조금 신청당시 자부담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 받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일괄인출 금지를 준수토록 지도

❍ 예산금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최저가 조사의 행위로서 타인견적을   징구

❍ 예금 결산이자 총 2,132원(2009년도 771원, 2010년도 1,361원)은 반납 받아 잡수입 처리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에 의거 지도 감독 철저

18.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사항

1. 보조단체 자부담 입금내역 미 제출

❍ ◉◉◉과에서는 제6회 △△△사업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17,000천원)을 보조금통장에 입금되었어야 하며, 자체변경(2010.6.18)에 따라 증액된 자부담(25,505천원)에 대하여도 입금내역을  우선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사업 완료후 보조금정산서 제출일(2010.7.26)까지도 자부담 집행에 대한 통장 입금과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과 주의, 보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였으며

2.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부적정

❍ 보조사업자인 (사)◍◍◍에서는 보조결정후 당초 사업계획이 21,900천원에서 30,405천원으로 실행계획이 변경되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여 반드시 시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승인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3. 물품품의 및 납품검수, 계약 등 회계처리 소홀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수막 6장(298천원), 세미나 책자 200권(1,400천원) 등에 대한 납품검수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바 있으며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사)◍◍◍에서는 버스임차를 위하여 (유)△△△여행사의 견적(11.6.24) 을 받아 카드로 2011.7.5집행한바 있으나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한 버스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계약서(보험 포함)등을 원인행위시 사전에 선 이행되어 작성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중 보완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금이자 미반납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하고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시에서 잡수입처리)하여야 하나, 2010년도 80원의 예금결산이자를 반납하지 않았으며,

5.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위반

❍ 원천징수 대상인 강사료(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원천징수를 해야 함에도, 발제.토론비 2명 각 400천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지도.감독

❍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인건비성 수당에 대하여는 즉시 원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조치

❍ 예금 결산이자는 잡수입 처리 조치

예시) 강사료(기타소득)가 260,000원인 경우

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를 제한다.

260,000원(강사료) -｛260,000원× 80%(필요경비)｝= 52,000원

②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 × 0.1(주민세율)｝

= 10,400원 + 1,040원 = 11,440원

※ 신고, 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19.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사항

❍ ◉◉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 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여부   확인한 후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  ◈◈◈행사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2010.03.29일 지출한 사무용품비 등 18건 15,650천원을 집행하면서 원인행위 및 지급품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출결의서 작성시 세부적인 지출내역 없이 집행하였으며,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2010.03.30일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우편발송료 319천원 자부담으로 처리하지 아니 하고 보조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보조금 지출시 예산의 집행처리과정(품의서 작성, 원인행위, 지출결의서 등)에 맞게 지출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위반시 회수)

20.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소홀

지적사항

1. 보조금 내용 변경 등 소홀

❍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 “교부, 정산 및 평가” 보조금의 교부 ③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 관리 예금통장 사본 제출시 자부담 통장 입금내역(사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과에서는 ‘◈◈◈◈ 교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사전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 하였고, 사업비 정산 검사시 당초 사업량보다 1,332천원이 감소되어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았으며, 또한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 통장 사본을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미제출 상태에서 보조사업비 3,900천원을 2010. 6 29일 교부결정 하는 등  시정과 주의,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보조금 집행처리 및 정산 미흡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업무편람 “보조금의 회계관리” 보조금     예산의 집행처리과정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물품구입계획등)품의→최저가조사(견적비교등)→계약   체결(원인행위)→지출결의서 결재→납품및검수→대금지급→회계장부  정리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업무편람 “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의하면   각종 인건비성 수당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토록 되어 있음

❍ ◍◍◍과에서는 △△△에서 同 사업 추진과 관련한 홍보비(현수막),  상장케이스, 교재 등 구입에 대해 산출내역이나 타인 견적, 계약체결, 지출결의서 결재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영수증만 첨부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 ‘◇◇◇ 교실’ 강사 4명에 대해 강사료 3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미 실시하는 등 정산결과 보고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주의∙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지도.감독

❍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부담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자부담은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출시 회계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감독

❍ 4명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한 강사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총52,800원)후 납부 조치

21. 보조단체 자부담 통장 미입금 등 소홀

지적사항

1. 자부담 미 입금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의 보조금의 교부 절차중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 통장 입금내역(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금통장은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으로 개설하고, 종전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 ◎◎과에서는 同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을 통장에 미입금   하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자부담 2,000천원을 2010. 12. 28일 ○○○피해 지원금으로 ◉◉ ◇◇◇에  지원하면서 증빙자료(계좌입금 내역 등)를 미첨부 하는 등 시정과  주의,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소홀

❍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 ◎◎과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사전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정과 주의,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보조금사업 추진시 자부담이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확인 후 보조금지급

❍ 사업비 지출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회계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지도

❍ 보조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사전 승인을 받아 절차대로 사업 진행

22. 보조단체 자부담 통장 미입금 등 소홀

지적사항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 Ⅱ, □, 1, ③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 통장 입금내역(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 Ⅰ, □, 1, ⑨ 전단지,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 “2010년도 ◉◉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 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10 ✧✧✧✧대회 추진 관련 시로부터 보조금    입금시 자부담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내역(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에도 미제출하였고,

❍ 전단지,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 2010년도 ◉◉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 되었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미 표기”     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홍보물 제작시 ◉◉시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토록     지도

23.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지적사항

❍ ◉◉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업무편람”에 의하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주요비목별 편성기준에 따라 원고료나     회의비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며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회의비는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기본료(2시간이내)는 70,000원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1. 회의 참석수당 및 원고료 지출 부적정

❍ 보조사업자인 ✧✧✧에서는 보조결정이후 2010.07.0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과 2010.07.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등 5일에 걸쳐 본원사무실  에서 5명이 참가하여 교재 편집구성안 논의 및 교재 최종안 확정 등  목적과 제작에 따른 역할 분담, 기획 및 구성방향, 교재 제작기간 및  집필자 선정을 목적으로 1인당 1일 70천원×5일×5명 = 1,750천원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집행한바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 직원에   해당되는 ✧✧✧원장, 부원장 2명에 대하여는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자부담으로 700천원(2명/각35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원고료는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에 의하면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하여는 지급은 자제),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부득이 출강에 따른 교재원고료 지급  시는 강의시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어야 하며, 원고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서류에  원고 사본 첨부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교육을 위한 원고료를 5명이 참가한 것으로 2010년 8월11일과 2010년10월12일 2차례에 걸쳐 2,145천원(13,000원×10매+(6,500×46매)×5명)을 지출하였으며, △△△교실 교재와 지출서류를 확인하여 본 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인별 원고 사본은 미첨부된 바 있고, 교재는 일반적인 강의 교재(56면)로 원고료 지급과 집행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5명에 대하여 개인당 429천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2.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위반

❍ 보조사업 관련 원천징수 대상인 강사료, 원고료(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해당되어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되어 있으며 5명에게 각 429천원을 지급하면서 관련세법에 따라 5명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에도 ◉◉◉◉과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과 주의․보완 및 보조금 회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처리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내부 직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함과     원고료는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해서는 지급을 자제토록 지도

❍ 원고료 지급시 개인별 원고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

❍ 5명에게 각 429천원씩 지급한 원고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총 94,380원)후 납부토록 조치

24. 보조금 예산의 집행처리과정 미비 등 부적정

지적사항

1. 보조단체 자부담 입금내역 미 제출

❍ (사)◈◈◈◈협회 ◉◉시지회에서 △△△△사업에 대해 보조결정(2010.3.11)이후 자부담(2,137,710원)을 2010.12.22일 인터넷 당행으로 입금함으로써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할 사항을 무려 교부결정 이후 9개월여 지연 입금하고, 입금 당일(12.22) 전액 차량보험료로 지출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시정과 주의,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카드 미 사용

❍ △△△△사업시 2010.12.22일 차량보험료(2대, 자부담 100%)에 대하여 계약서 첨부 후 ◍◍◍◍(보험)에 각 1,111,770원, 1,025,94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2010 ◉◉◉◉상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 12. 30일 ◇◇문구사에 12월 사무용품비 60천원을, ◯◯주유소에 12월 유류비 540천원을 현금 지급하였음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금이자 미반납

❍ (사)◈◈◈◈협회 ◉◉시지회에서 同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8,567원(예금이자)을, (사)✧✧✧연합회에서는 3,227원(예금이자)을 반납하지 않았으나, 시정과 주의∙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카드사용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비 집행 잔액 11,794원(예금이자)은 반납, 잡수입 처리 조치

25. 보조금 예산 물품대금 지급 지연

지적사항

❍ ◉◉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업무편람”, 행정안전부예규 제151호(2009.7.31)에 의하면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과의 2010년도 “◯◯◯ 운영사업” 정산서류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인성교육 및 생활예절책자 인쇄비 등 7건 11,275천원을 지급하면서 최저 2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물품대금을 지연하여 집행하였으며,

❍ 또한, 본 사업은 ◉◉시의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교육책자 400부와 전단지 9종 3,500장 대부분을 특정학교인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음.

❍ ◉◉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에 의거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어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과 주의  ․보완 및 보조금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회계처리금지 사항인 사업비 일괄 인출 집행 여부, 지출증빙서류의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정산검사 확행

보 조 사 업 수 행 요 약

Ⅰ. 보조사업 수행 절차

1. 보조금 교부 신청

2. 보조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3. 보조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4.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검사

5. 평가 및 정산검사 결과 통보

Ⅱ. 보조금 교부 신청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별첨서식), 단체소개서,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등

2. 보조금 신청 편성기준 : 보조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초,   경비사용방법, 자부담 방법,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통역비 등

❍ 홍보비 : 현수막, 광고료, 전단지 등

❍ 교통비 : 시내․외 교통비, 버스임차료 등

❍ 사업진행비 : 행사장대관료, 재료비, 교재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등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동일한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예) 책자 발간시 보조금 50%, 자부담 50%는 편성불가

Ⅲ.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및 회계관리)

1. 보조금 집행절차

가. 물품구매

① 지출품의서 (별지서식 - 보조금, 자부담 구분작성)

② 가격조사(10만원이상 비교견적) ③ 계약체결

④ 지출결의서(별지서식) ⑤ 납품․검수 ⑥ 대금지불(카드결재)

⑦ 회계장부 정리

나. 인건비

❍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 대상자 프로필, 수당산출기준 등               자료준비

❍ 회의참석수당 : 회의개최계획수립(참석대상 포함), 회의

개최결과 보고서 작성(참석자 서명 등)

❍ 지출절차 : 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계좌이체➛회계장부 정리

다. 교통비

❍ 시내․외 교통비 : 실비지출(자가용 이용시 주유비 지급불가)

❍ 버스임차료 : 계약에 의한 대금 지출

❍ 지출절차 : 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카드결재(버스임차료)                  ․계좌이체(교통비)➛회계장부 정리

라. 기타경비

❍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숙박비, 식비 등

❍ 지출절차 : 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카드결재➛회계장부 정리

2.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가. 용도외 사용 금지

나. 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

다.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 불가

❍ 보조금결정 통지일이전 집행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라. 사업계획서상의 편성집행 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의 집행일자,                  집행금액 등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바. 지출시 보조금결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              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1개사업에 1개카드 사용

❍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 개인신용카드 전표 불인정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 승인(사업축소 ·사업추가 등)

❍ 완료단계에서의 보조사업 변경은 불가

아.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 10만원 이상의 경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비교하고 거래실제가격을 적극활용

자. 보조금 후원사업 표시 : 각종 보조금 사업진행시 군산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대상물 : 현수막, 안내문,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관련 내용

❍ 표시 방법 : “군산시 후원”

※ 잘못된 예시 : “군산시 ○○○○과”

Ⅳ. 보조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1. 보조사업 결과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정산보고

❍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간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

➝ 사업종료 후 10일이내

▸정산 검사시 산출기초와 상이 할 경우 보조금 감액

▸제출서류

- 회계장부(현금출납부)

- 보조금 통장사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된 통장)

-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명백히 구분한 지출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서, 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집행내역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편철

- 기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수립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Ⅴ. 후원금 관리

1. 후원금의 범위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또는 기타의 자산         (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으로 수입ㆍ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 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3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Ⅵ. 서 식(예시) 및 참고자료

1. 사업신청서

2.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추진실적보고서

4. 정산보고서

5. 지출품의서(약식)

6. 지출결의서

7. 현금출납부

8.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9. 참고자료(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예시1)

- ○○ ○○ 지원사업 -

사업신청서

▣ 단체등록

구 분	등록(허가) 여부			미등록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세 무 서 (고유번호증)
등록(허가)일자
등록(허가)번호

※ 해당 “란”을 기재하시고, 단체등록 확인가능 증빙서류(1부)를 첨부

▣ 신청내용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사업분야 (해당 번호에 ν표)		① 새만금환경녹지 ( ) ② 문화체육관광 ( ) ③ 농수산식품 ( ) ④ 복지여성보건 ( ) ⑤ 대외협력 ( ) ⑥ 국제교류협력 ( ) 일반행정 ( )
2012 신청사업비		총 천원		시 비		총 천원( %)
				자부담		총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 원 실 적 (천원)		연 도	사 업 명		보 조 금 지 원 액
					시 비		자부담
		2009
		2010
		2011
단 체 연락처	대표자	성 명 : 사 무 실 : H･P : 주민번호 : e-mail :
	실무자	성 명 : 사 무 실 : H･P : e-mail :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2. 기타 사업부서의 요구서류

군 산 시 장  귀 하

(예시2)

보조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 FAX )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송 금 계 좌
					･은 행 명 : ･예 금 주 : ･계좌번호 :
보조사업기간	2012. . ～ .( )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2. . . 신청 단체명 : 대표 직인 붙임 : 기타 사업부서의 요구서류 군산시장 귀하

(예시3)               - 2012 ○○○○ 지원사업 -

추진실적보고서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 사업기간 : 2012. 3 ～ 11월 (9월)

○ 총사업비 : 7,000천원(시비 5,000, 자부담 2,000)

○ 주요내용 : △△△

○ 지원사업 분야 : ○○○분야

▣ 사업계획 및 실적

세부 사업내용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미 추진사유
	일정	주 요 내 용	일정	주 요 내 용

※  세부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신청 시 단체의 추진계획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람

▣ 사업추진 효과성(자체평가, 비교편익분석 등)

○

○

주1) 사업성과에 대한 단체의 자체평가(잘된 점 및 부진한 점),

▣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구 분	사업추진 전 효과	사업완료 후 효과	미흡한 점
사회적 기여도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향후 개선방향

○

○

○

▣ 단체 개선 및 애로･건의사항

○

○

○

단체명 :                     대표

직인

붙임 : 사업부서의 요구서류

군산시장 귀하

(예시4)

- 2012 ○○○○ 지원사업 -

정 산 보 고 서

1	총 괄 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보조금 통장에서 확인되는 이자 발생액은 보조금 예산과 별도 구분되며, 전액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필히 정확한 액수를 기입할 것.

2	보조금집행 세부현황(지출액)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지 출 내 역				비고
	비목 및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작성예시> 2012. 5. 1	강사수당(100,000원×5명) 원고료(7,000원×30매)	500,000 210,000			세금 카드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 및 내부결재문, 영수증 등 세부 증빙자료는 지출건별로 하나의 묶음(세트)이 되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영수증 등 누락, 미제출시 반납대상에 해당하오니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시 반드시 사유 설명

4. 지출방법은 신용카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기재

5. 계좌이체는 단순인건비, 강사수당 등이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계좌이체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관련관과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첨부

(예시5)  (지출품의서<약식>)

지 출 품 의 서

					담당자		000장	000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미나				사업일시			2012.7.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재원구분 (보조금,자부담)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계			1,00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12.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예시6)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000장	000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금820,000원(금팔십이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2.7. 1			지출부 기재일					2012.7.15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00인쇄사			김건강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00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2.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자)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예시7) 현금출납부
200 년 월			담당자	000장		000장		회장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 ․ ․
(월계)
(누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시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 ․ 취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1995.01.13 조례 제015호

개정 2001.06.15 조례 제475호

개정 2007.10.30 조례 제7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 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 06.15)

1.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에 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명백히 경리하여야 한다는 사항

4. 보조사업자은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 하여야 한다는 사항

5.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업종료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06.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06.15)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 삭제 2001. 06. 15>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개정 2001.06.15>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