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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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 첨부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1:3,000)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군산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864,295	-	864,295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도 (S=1:3,000) : 별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변경)

◦군산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56,524,971	-	456,524,971	100.00
도시지역	합 계		207,398,894	-	207,398,894	45.43
	주거 지역	소 계	18,819,681	증) 936	18,820,617	4.12
		제1종전용주거지역	52,497	-	52,497	0.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4,592,581	감) 80	4,592,501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45,944	증) 1,016	11,546,960	2.53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4,996	-	2,124,996	0.47
		준 주 거 지 역	503,663	-	503,663	0.11
	상업 지역	소 계	3,686,551	-	3,686,551	0.8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686,551	-	3,686,551	0.8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28,111,457	-	28,111,457	6.16
		전용공업지역	23,082,414	-	23,082,414	5.06
		일반공업지역	1,214,780	-	1,214,780	0.27
		준공업지역	3,814,263	-	3,814,263	0.83
	녹지 지역	소 계	82,055,713	감) 936	82,054,777	17.9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38,435,194	-	38,435,194	8.42
		자연녹지지역	43,620,519	감) 936	43,619,583	9.55
	미지정		74,725,492	-	74,725,492	16.37
비도시지역	합 계		249,126,077	-	249,126,077	54.57
	관리 지역	소 계	127,640,978	-	127,640,978	27.96
		보전관리지역	79,791,650	-	79,791,650	17.48
		생산관리지역	18,990,000	-	18,990,000	4.16
		계획관리지역	28,859,328	-	28,859,328	6.32
		관리지역(미세분)	-	-	-	-
	농림지역		119,608,099	-	119,608,099	26.20
	자연환경보전지역		1,877,000	-	1,877,000	0.41
	미지정		-	-	-	-

주) 기정 고시 : 전라북도고시 제2013-147호('13.5.31)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64,295	-	864,295	100
주거 지역	소 계	675,709	증) 936	646,637	78.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44,321	감) 80	244,241	28.3
	제2종일반주거지역	401,380	증) 1,016	402,396	46.6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 주 거 지 역	30,008	-	30,008	3.5
상업 지역	소 계	110,596	-	110,596	12.8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10,596	-	110,596	12.8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77,990	감) 936	77,054	8.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77,990	감) 936	77,054	8.8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1	군산시 미장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343	100	․ 학교시설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	군산시 미장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24	200	․ 학교시설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	군산시 미장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61	250	․ 학교, 근린생활시설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4	군산시 미장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55	250	․ 학교, 근린생활시설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 용도지구(변경없음)

가)미관지구

◦미관지구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11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미장동 대로 1-20호선, 1-21호선	33,280 (30,280)	1,664 (1,514)	20	전북고111 (`95.6.29)
13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미장동 대로 1-1호선변	14,300 (9,300)	715 (465)	20	전북고111 (`95.6.29)

주) (   )는 사업대상지 내 수치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  로(변경)

◦도로 총괄표(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기정	139 (127)	32,552 (19,240)	673,682 (277,676)	18 (14)	10,649 (5,105)	289,038 (88,722)	61 (56)	18,006 (10,787)	350,337 (138,234)	60 (57)	3,897 (3,348)	34,307 (30,652)
	변경	137 (126)	32,375 (19,097)	672,470 (276,615)	18 (14)	10,649 (5,105)	289,038 (88,722)	61 (56)	17,897 (10,678)	349,464 (137,361)	58 (56)	3,829 (3,314)	33,968 (30,482)
대로	기정	5 (4)	13,995 (3,289)	451,860 (86,812)	3 (3)	6,402 (2,206)	224,070 (54,322)	2 (1)	7,593 (1,083)	227,790 (32,490)	-	-	-
중로	기정	37 (32)	9,963 (8,349)	154,052 (110,583)	4 (3)	2,140 (1,270)	43,778 (18,110)	24 (21)	5,585 (5,018)	83,928 (68,261)	9 (8)	2,238 (2,061)	26,346 (24,212)
	변경	37 (32)	9,963 (8,349)	154,138 (110,669)	4 (3)	2,140 (1,270)	43,778 (18,110)	24 (21)	5,585 (5,018)	83,928 (68,261)	9 (8)	2,238 (2,061)	26,468 (24,334)
소로	기정	96 (91)	8,560 (7,602)	67,601 (60,213)	11 (8)	2,107 (1,629)	21,190 (16,290)	35 (34)	4,828 (4,686)	38,619 (37,483)	50 (49)	1,625 (1,287)	7,792 (6,440)
	변경	95 (90)	8,417 (7,459)	66,472 (59,084)	11 (8)	2,107 (1,629)	21,190 (16,290)	35 (34)	4,719 (4,577)	37,746 (36,610)	49 (48)	1,591 (1,253)	7,500 (6,148)
가각 및 완화차선	기정			20,068
	변경			20,050

주) 1. 도로연장 및 면적 내용중 괄호안은 대상지내 연장임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5,500 (1,304)	문화동 광2-3	운회리 13호광장	일반 도로	6호공원종합운동장	건고525 (`67.7.25)
기정	대로	1	20	35	주간선도로	460	대로 1-1	대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대로	1	21	35	주간선도로	442	대로 2-6	대로 2-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1,746 (0)	경암동 대2-4	대로 1-21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지구외
기정	대로	2	6	30	보조간선도로	5,847 (1,083)	수송동 광2-3	개정동 대로 1-1	일반 도로		건고228 (`86.5.23)
소 계		5개 노선				13,995 (3,289)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644	대로 2-6	중로 1-2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가․감속차로설치
기정	중로	1	20	20~ 22	보조간선도로	670 (428)	수송동 대로 2-5	수송동 대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1	21	20~ 22	보조간선도로	472 (0)	대로 1-1	대로 2-6	일반 도로			지구외, 가․감속차로설치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354 (198)	대로1-21	중로 1-22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308	대로 1-21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35	대로 1-21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59	중로 2-6	중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146	중로 2-3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102	중로 2-4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09	대로 2-6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222	대로 2-3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35	대로 1-21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60	중로 2-3	중로 2-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0	15	국지도로	240	대로 2-6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237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44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572	대로 1-20	중로 1-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가․감속 차로설치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854	대로 1-20	대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가․감속 차로설치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205	대로 1-1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6	15	국지도로	167	중로 3-5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7	15	국지도로	168	중로 3-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208	대로 1-1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193	대로 1-1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가․감속 차로설치
기정	중로	2	20	15	특수도로	27	대로 1-1	중로 3-5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21	15	특수도로	27	대로 1-1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23	15	집산도로	179 (0)	미장동 중로1-20	소로 2-2	일반 도로			지구외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9	15	집산도로	143 (0)	중로 1-1	미장동 중로1-22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지구외
기정	중로	2	30	15	집산도로	245 (0)	미장동 대로2-6	미장동 중로2-13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지구외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55	중로 2-10	중로 2-3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271	중로 2-10	중로 2-1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270	중로 2-11	중로 2-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159	중로 2-11	중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404	중로 2-16	중로 2-1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414	중로 2-17	중로 2-1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변경	중로	3	6	12	국지도로	414	중로 2-17	중로 2-18	일반 도로			우회전 차로설치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87 (54)	중로 1-6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334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가․감속 차로설치
기정	중로	3	25	12	집산도로	144 (0)	중로 2-19	중로 2-14	일반 도로			지구외
소 계		37개 노선				9,963 (8,349)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20	중로 1-1	중로 2-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86	중로 1-20	소로 1-19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25	소로 1-194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06	중로 1-1	중로 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5	소로 1-4	대로 1-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32	중로 1-60	중로 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27	소로 1-8	소로 1-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208	중로 2-14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188	10	국지도로	192 (0)	소로 2-500	중로 1-1	일반 도로			지구외
기정	소로	1	191	10	국지도로	55 (0)	중로 2-1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지구외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94	10	국지도로	231 (0)	대로 2-6	중로 2-23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지구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52	소로 1-1	소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4	중로 2-23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43	소로 2-5	소로 2-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43	소로 2-5	소로 2-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359	소로 1-194	소로 1-19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88	소로 2-8	소로 2-9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16	소로 2-6	소로 2-9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28	중로 1-1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87	중로 2-1	소로 2-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08	소로 2-9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93	소로 2-9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88	중로 1-6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72	중로 3-7	소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72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71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71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155	중로 2-30	중로 2-1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66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166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167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161	중로 2-11	중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133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134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134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154	중로 2-15	중로 2-1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135	소로 2-29	중로 3-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135	소로 2-29	중로 3-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변경	소로	2	27	8	특수도로	26	소로 2-29	어린이 공원3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135	소로 2-29	중로 3-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162	중로 2-17	중로 2-1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77	소로 2-12	소로 1-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39	소로 2-3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2	8	특수도로	25	대로 1-21	중로 2-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3	8	특수도로	58	중로 2-3	중로 2-7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4	8	특수도로	35	중로 2-6	중로 2-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500	8	국지도로	142 (0)	미장동 56-4답	미장동 54-3대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지구외
기정	소로	3	246	6	국지도로	46 (0)	조촌동765-1 대1-3	조촌동765-2 소4-88	일반 도로		전북고135 ('78.5.22)	지구외
기정	소로	3	4-88	4	국지도로	338 (0)	조촌동 소3-246	조촌동 소2-254	일반 도로		건고66호 (`74.6.12)	지구외
기정	소로	3	1	5	특수도로	11	중로 1-1	소로 2-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11	중로 1-1	소로 2-6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	5	특수도로	13	소로 2-2	소로 2-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28	소로 1-194	소로 2-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5	5	특수도로	28	소로 2-3	소로 2-4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6	5	특수도로	28	소로 2-4	소로 2-5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7	5	특수도로	17	소로 2-5	중로 1-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8	5	특수도로	19	대로 2-6	소로 1-2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9	5	특수도로	10	소로 1-3	소로 2-5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0	5	특수도로	28	대로 2-6	소로 1-4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5	특수도로	17	소로 1-4	대로 1-2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2	5	특수도로	28	소로 1-4	대로 1-2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3	5	특수도로	28	중로 3-1	대로 2-6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4	5	특수도로	17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5	5	특수도로	19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6	5	특수도로	25	중로 3-4	대로 2-6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7	5	특수도로	32	중로 2-30	소로 2-14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8	5	특수도로	33	소로 2-14	소로 2-15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9	5	특수도로	33	소로 2-16	중로 2-1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0	5	특수도로	40	중로 2-10	중로 3-2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1	5	특수도로	30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2	5	특수도로	30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3	5	특수도로	40	중로 3-3	중로 2-1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4	5	특수도로	34	중로 2-11	소로 2-18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5	5	특수도로	34	소로 2-18	소로 2-19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7	5	특수도로	34	소로 2-20	중로 2-12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8	5	특수도로	25	중로 2-13	소로 2-17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9	5	특수도로	17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0	5	특수도로	19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1	5	특수도로	25	중로 2-14	소로 2-2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2	5	특수도로	25	소로 2-25	중로 2-1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3	5	특수도로	19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4	5	특수도로	19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5	5	특수도로	25	소로 2-29	중로 2-14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6	5	특수도로	33	중로 2-15	소로 2-22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7	5	특수도로	32	소로 2-22	소로 2-23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8	5	특수도로	32	소로 2-23	소로 2-24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9	5	특수도로	32	소로 2-24	중로 2-1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0	5	특수도로	40	중로 2-16	중로 3-5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1	5	특수도로	30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2	5	특수도로	30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3	5	특수도로	40	중로 3-6	중로 2-17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4	5	특수도로	34	중로 2-17	소로 2-2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폐지	소로	3	45	5	특수도로	34	소로 2-27	소로 2-28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6	5	특수도로	34	소로 2-28	중로 2-18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변경	소로	3	46	2.5	특수도로	34	소로 2-28	중로 2-18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47	5	특수도로	19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8	5	특수도로	19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9	5	특수도로	12	근린공원4	소로 1-7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50	5	특수도로	25	중로 2-14	소로 1-8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소 계		95개 노선				8,417 (7,459)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6	중로3-6	․ 일부 구간 확폭 - L = 47m, B = 12m → 14.5m	․ 공공청사(농림축산검역본부)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함
소로2-27	소로2-27	․ 도로 연장 축소 - L = 135m → 26m(감109m) ․ 도로 기능 변경 - 국지도로 → 특수도로 ․ 도로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일부 구간을 공공청사(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변경(연장축소)하고 잔여구간을 보행자전용 도로로 변경
소로3-45	-	․ 폐 지	․ 공공청사(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공공공지 신설
소로3-46	소로3-46	․ 폭원축소 - B : 5m → 2.5m	․ 공공청사(농림축산검역본부)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중로 3-6호선 일부구간 확폭

나) 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0,298 (7,035)	-	10,298 (7,035)
기정	1	노외주차장	미장동 54-67답 일원	446	-	446	군산고329 (`11.10.28)
기정	2	노외주차장	미장동 56-8답 일원	542	-	542	군산고329 (`11.10.28)
기정	3	노외주차장	미장동 57-5답 일원	917	-	917	군산고329 (`11.10.28)
기정	4	노외주차장	미장동 58-6답 일원	3,263	-	3,263	군산고329 (`11.10.28)
기정	5	노외주차장	미장동 59-47답 일원	1,056	-	1,056	군산고329 (`11.10.28)
기정	6	노외주차장	미장동 59-20답 일원	784	-	784	군산고329 (`11.10.28)
기정	7	노외주차장	미장동 60-16답 일원	784	-	784	군산고329 (`11.10.28)
기정	8	노외주차장	미장동 60-25답 일원	781	-	781	군산고329 (`11.10.28)
기정	9	노외주차장	미장동 61-21답 일원	782	-	782	군산고329 (`11.10.28)
기정	10	노외주차장	미장동 61-2답 일원	459	-	459	군산고329 (`11.10.28)
기정	11	노외주차장	조촌동 255답 일원	484	-	484	군산고329 (`11.10.28)

다) 철도(변경없음)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39	-	1,339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조촌동 723철 일원	1,339	-	1,339	군산고329 (`11.10.28)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1,828	감)922	90,906
소계				-	65,032	감)907	64,125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2-15종 일원	10,235	-	10,235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7-14답 일원	20,522	감)907	19,615	군산고329 (`11.10.28)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9-35답 일원	10,340	-	10,340	군산고329 (`11.10.28)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54답 일원	23,935	-	23,935	군산고329 (`11.10.28)
소계				-	11,638	감)15	11,623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4-14답 일원	2,459	-	2,459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8-23답 일원	1,560	-	1,560	군산고329 (`11.10.28)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2-15답 일원	1,515	감)15	1,500	군산고329 (`11.10.28)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6-4답 일원	1,590	-	1,590	군산고329 (`11.10.28)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4-33답 일원	2,515	-	2,515	군산고329 (`11.10.28)
기정	6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0-12답 일원	1,999	-	1,999
소계				-	15,158	-	15,158
기정	1	공원	소공원	미장동 57-12답 일원	540	-	540	군산고329 (`11.10.28)
기정	2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10답 일원	658	-	658	군산고329 (`11.10.28)
기정	3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9답 일원	1,168	-	1,168	군산고329 (`11.10.28)
변경	4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6답 일원	3,263	-	3,263	군산고329 (`11.10.28)
기정	5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4답 일원	931	-	931	군산고329 (`11.10.28)
기정	6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1답 일원	4,705	-	4,705	군산고329 (`11.10.28)
기정	7	공원	소공원	조촌동 253-3답 일원	1,317	-	1,317	군산고329 (`11.10.28)
기정	8	공원	소공원	미장동 456-20구일원	2,576	-	2,576	군산고329 (`11.10.28)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근린공원	․ 면적축소 - 20,522㎡ → 19,615㎡(감 907㎡)	․ 경찰파출소 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확보
3	어린이공원	․ 면적축소 - 1,515㎡ → 1,500㎡(감 15㎡)	․ 공공청사(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공공공지 신설

나) 녹지(변경없음)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70,217 (4,750)	-	70,217 (4,750)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미장동 59-39답 일원	2,154	-	2,154	군산고329 (`11.10.28)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미장동 64-6대 일원	2,596	-	2,596	군산고329 (`11.10.28)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244-1전 일원	65,467 (0)	-	65,467 (0)	(`86,5.23)	지구외

※ ( )는 지구내 면적임

다) 광장(변경없음)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507	-	1,507
기정	1	광장	경관광장	조촌동 765-4대 일원	1,507	-	1,507	군산고329 (`11.10.28)

라) 공공공지(변경)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71	-	171
기정	1	공공공지	미장동 56-23답 일원	85	-	85	군산고329 (`11.10.28)
기정	2	공공공지	미장동 56-120답 일원	86	-	86	군산고329 (`11.10.28)
신설	3	공공공지	미장동 62-17답 일원	-	증)886	886	금회
신설	4	공공공지	미장동 62-15답 일원	-	증)887	887	금회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886㎡	․ 금회 신설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접한 주거지역과의 완충공간 설치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8878㎡	․ 금회 신설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접한 주거지역과의 완충공간 설치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	21,231	감)93	21,138
변경	31	학교	초등학교	미장동 56-108답 일원	21,231	감)93	21,138	96.6.1	미장초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1	학교	․ 면적 감)93㎡ - 21,231㎡→21,138	․ 경찰파출소 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확보

나) 공공청사(변경)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7,949	증)5,098	13,047
기정	1	공공청사	주민센터	미장동 56-83답 일원	920	-	920	군산고329 (`11.10.28)
기정	2	공공청사	세무서	미장동 61-4답 일원	7,029	-	7,029	군산고329 (`11.10.28)
변경	3	공공청사	농림축산 검역본부	미장동 62-16 일원	-	증)5,098	5,098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5,098㎡	․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축이전용지 확보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406	-	9,406
기정	1	유수지	저류지	미장동 52-15종 일원	4,782	-	4,782	군산고329 (`11.10.28)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지	미장동 59-36답 일원	4,624	-	4,624	군산고329 (`11.10.28)	근린공원3와 중복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기정	-	137,808	-	137,808
	변경	-	132,013	-	132,013
R		1	2,264				최소획지규모(200㎡)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	3,649
		3	1,884
		4	1,084
		5	1,114
		6	2,134
		7	3,211
	기정	8	3,206			면적 정정
	변경		3,207
		9	1,731
		10	2,165
		11	2,382
		12	3,115
		13	3,137
	기정	14	2,406			면적 정정
	변경		2,407
		15	1,930
		16	1,931
		17	1,922
		18	1,276
		19	1,911
		20	1,917
		21	1,918
		22	1,518
		23	1,615
		24	2,679
		25	2,672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R		26	2,672			최소획지규모(200㎡)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7	2,672
		28	2,746
		29	2,734
		30	1,315
		31	2,687
		32	1,832
		33	1,843
		34	1,838
		35	1,828
		36	1,983
		37	1,983
		38	1,998
		39	2,010
		40	2,140
		41	2,138
		42	2,128
		43	2,119
		44	2,800
		45	2,792
		46	1,546
		47	2,914
		48	2,673
		49	2,667
		50	2,072
		51	2,687
		52	1,916
		53	1,932
		54	1,931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R		55	1,923			최소획지규모(200㎡)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56	2,239
		57	894
	기정	58	2,246
	변경		875
		59	2,242
		60	2,264
	기정	61	2,215
	변경	-	-
	기정	62	2,211
	변경	-	-
		63	2,207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46,378	-	146,378
A	1	24,373	-	24,373	획지의 분할 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은 제외)
	2	47,309	-	47,309
	3	39,138	-	39,138
	4	35,558	-	35,558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기정	-	91,256	-	91,256
	변경		92,256		92,256
NC		1	1,510			최소획지규모(330㎡)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	1,653
		3	2,594
		4	3,622
		5	2,696
		6	1,927
		7	2,252
		8	1,920
		9	2,427
		10	1,905
		11	1,888
		12	1,925
		13	1,925
		14	1,916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NC	15	1,804			최소획지규모(330㎡)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16	3,282
	17	2,540
	18	2,622
	19	3,301
	20	2,399
	21	2,512
	22	2,431
	23	2,288
	24	1,767
	25	1,767
	26	1,767
	27	1,767
	28	1,652
	29	1,960
	30	2,008
	31	1,708
	32	2,614
	33	2,098
	34	2,031
	35	2,589
	36	4,093
	37	1,250
	38	1,829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NC		39	2,219			최소획지규모(330㎡)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40	836
		41	1,663
		42	2,299
	기정	-	-			파출소
	번경	43	1,000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11,799	-	11,799
CE	1	4,067			최소획지규모(400㎡)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	2,081
	3	2,081
	4	479
	5	3,091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5)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56,658	-	56,658
C1	1	4,357			최소획지규모 (간선부 상업용지 : 500㎡, 이면부 상업용지 : 400㎡)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	4,383
	3	2,207
	4	3,766
	5	3,757
	6	4,842
C2	1	5,064
	2	3,654
	3	5,668
C3	1	2,472
	2	2,049
	3	2,045
	4	3,210
	5	4,461
	6	4,723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7,035 (10,298)	-	7,035 (10,298)
주	1	446	미장동 54-67답 일원	446	획지의 분할 불가
	2	542	미장동 56-8답 일원	542
	3	917	미장동 57-5답 일원	917
	4	(3,263)	미장동 58-6답 일원	(3,263)
	5	1,056	미장동 59-47답 일원	1,056
	6	784	미장동 59-20답 일원	784
	7	784	미장동 60-16답 일원	784
	8	781	미장동 60-25답 일원	781
	9	782	미장동 61-21답 일원	782
	10	459	미장동 61-2답 일원	459
	11	484	조촌동 255답 일원	484

※ ( )는 소공원4와 중복결정한 지하주차장 ‘주4’의 포함면적임

7) 공공청사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기정	-	7,949	-	7,949
	변경	-	13,047	-	13,047
공청		1	920	미장동 56-83답 일원	920	획지의 분할 불가
		2	7,029	미장동 61-4답 일원	7,029
	기정	-	-	-	-
	변경	3	5,098	미장동 62-16답 일원	5,098

8)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기정	-	21,231	-	21,231
	변경		21,138		21,138
초	기정	1	21,231	미장동 56-108답 일원	21,231	획지의 분할 불가
	변경	1	21,138	미장동 56-108답 일원	21,138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764	-	764
주유	1	764	미장동 62-72주 일원	764	획지의 분할 불가

10)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6,146	-	6,146
종	1	2,966	미장동 52-24답 일원	2,966	획지의 분할 불가
	2	1,322	조촌동 253-1답 일원	1,322
	3	1,858	조촌동 241-1종 일원	1,858

11)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9,406	-	9,406
저	1	4,782	미장동 52-15종 일원	4,782	획지의 분할 불가
	2	4,624	미장동 59-36답 일원	4,624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별첨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	1 ~ 63	용도	허용 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점포주택은 15m 이상의 도로에 장변이 면한 블록에 한하여 허용한다. (<그림1> 단독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참조) ※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0% 이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별표1> 참조)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4층까지 허용)
		허용 가구수		∙ 3가구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 건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 배치 시 경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자형 배치는 지양토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동향, 동남향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을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토록 권장하며, 가각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벽면방향과 일치토록 한다.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변 1m를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다. ∙ 건물의 형태 및 외관 -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 점포주택 1층에는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cm 이내로 한다. - 점포주택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1/2 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 1층에 필로티구조로 주차장 활용시에는 수직이동공간 및 관리공간을 제외한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	1 ~ 63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탑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문의 높이는 1.8m 이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 점포주택은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그림 1 > 단독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2)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1 ~ 4	용도	허용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이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변 건축한계선 공간은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배치		∙ 소음저감대책에서 제시하는 직각배치구간 및 층고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 저층(12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 시 유치원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주거동 1동의 길이 - 15층 이하 부분 : 80m 이하 - 16층 ~ 20층 부분 : 60m 이하 - 21층 이상 부분 : 40m 이하 ∙ 동일주거동내 층수변화 - 15층 이하의 주거동 중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10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1 ~ 4

형태

및

외관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9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8층 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 피로티

-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설치한다.

- 피로티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5.5m 또는 2개 층’ 이상이며, ‘폭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
이어야 한다.

- 4호 이내의 주거동에 피로티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지붕형태를 박공, 방형(우진각), 원형 등으로 다양화 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 슬라브형 평지붕 설치시 지붕 전체 면적의 5/10 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의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3) 근린생활시설(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NC	1 ~ 42	1 ~ 42	용도	허용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통신용철탑 설치 불허) ∙ 주거용도 1개층에 한해 허용	변경없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별표1> 참조)	변경없음
			건폐율		∙ 50% 이하	변경없음
			용적률		∙ 200% 이하	변경없음
			높이1)		∙ 최고층수 : 5층 이하 ∙ 최저층수 : 2층 이상	변경없음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변경없음
주1)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건축높이지정구간』에 해당하는 필지는 최저 및 최고층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높이(16m~19m)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만 한다.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NC	1 ~ 42	1 ~ 42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 준주거용지의 도로변 건축물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관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1/2 이상 투시형 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변경없음
			형태		∙ 담장 -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변경없음
	-	43	용도	허용 용도	-	∙ 경찰 파출소 · 지구대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 60% 이하
			용적률		-	∙ 250% 이하
			높 이		-	∙ 최고층수 : 5층 이하
			건축선		-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준주거용지
CE	1 ~ 5	용도	허용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71조 제1항제6호 및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불허 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해 허용)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해 허용)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에 한해 허용) ∙ 발전시설 ∙ 관광휴게시설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별표1> 참조)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1)		∙ 최고층수 : 7층 이하 ∙ 최저층수 : 2층 이상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E	1 ~ 5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 준주거용지의 도로변 건축물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관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1/2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 시설을 설치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형태	∙ 담장 -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5)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C2 C3	1 ~ 6, 1 ~ 3, 1 ~ 6	용도	∙ <별표3> 및 <그림2>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저층수 : 2층 이상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관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3/5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상업용지 건축물에서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또는 벽면 녹화로 조성하여,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C2 C3	1 ~ 6, 1 ~ 3, 1 ~ 6	형태	∙ 담장 -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 당해 건물로부터 인접대지까지의 측면이격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측면이격공지의 전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시설이나 1층 높이 이상의 담장 또는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장이나 지하층 출입구는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색깔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면이격거리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면이격공지 전면부분에 식재 등 조경시설을 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그림 2 > 상업용지 용도별 구분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구분 포함)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

1 ~ 1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는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며, 타시설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도면표시	P1	P2	P3
건폐율	-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	64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8층 이하	5층 이하
해당블록	주1, 주2, 주4	주3, 주5	주6 ~ 주11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 건축물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주차장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는 주차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하도록 하며, 기타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상업․업무용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나) 공공청사(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공	1	1	용도	허용 용도	∙ 주민센터 및 부속용도(복합용도로 공공복지 및 문화시설 포함)	변경없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없음
			건폐율		∙ 60% 이하	변경없음
			용적률		∙ 250% 이하	변경없음
			높이		∙ -	변경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변경없음
			형태		∙ 건축물 외관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공	2	2	용도	허용 용도	∙ 세무서 및 부속용도	변경없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없음
			건폐율		∙ 60% 이하	변경없음
			용적률		∙ 250% 이하	변경없음
			높이		∙ -	변경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변경없음
			형태		∙ 건축물 외관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변경없음
	-	3	용도	허용 용도	-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 60% 이하
			용적률		-	∙ 200% 이하
			높이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	∙ 건축물 외관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 교육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초	1	용도	허용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
		건축선 및 배치		∙ 배치 -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근린공원변 시설은 외부공간이 공원과 일체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 건축물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사항(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	1	용도	허용 용도	∙ 주유소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 주유소 및 부대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건축물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주유소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	1 ~ 3	용도	허용 용도	∙ 종교집회장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종탑포함시 25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 건축물 외관 - 종교시설은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면에서 5층 이하로 조성하다. - 건축물의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존치 건축물인 종교시설 3(그리심교회)은 제4호 근린공원 이용자의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담장을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등으로 설치토록 한다. ∙ 지붕 및 종탑 -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한다. - 종탑의 높이는 지면에서 25m 이하로 조성하다. - 종탑에 부착되는 간판 및 종교상징물은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한다.

바)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저	1 ~ 2	용도	허용 용도	∙ 저류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형태		∙ 건축물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제Ⅴ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R	1 ~ 63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내 조경 - 옥외마당은 가급적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가구당 1.42대 이상과□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 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한다. - 점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거용도의 주차대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주차장법□ 및□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기타	∙ 기타사항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	1 ~ 4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한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의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르며, 공원 또는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공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규정과 □군산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 ∙ 단지내 조경 -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보한다. - 단지내 녹지는 인근 공동주택을 비롯해, 주변 공원 및 녹지가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녹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한다. 2. 공원 및 완충녹지 주변 녹지 : 공원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4.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를 한다. ∙ 공공보행통로 -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될 수 있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되, 공공보행통로의 방향성 및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	1 ~ 4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하며 서로의 가감속차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다.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용,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	∙ 기타사항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3) 근린생활시설(변경)․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NC CE	기정 1 ~ 42 변경 1 ~ 43 1 ~ 5	대지내 공지	∙ 대지내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 한다. -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②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기타	∙ 기타사항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4) 상 업 용 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2 C3	1 ~ 6, 1 ~ 3, 1 ~ 6	대지내 공지	∙ 대지내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 한다. - 일반상업용지 중 공원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공원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공연, 전시, 노천카페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②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연접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일체형 또는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지하주차장을 공동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 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조경을 하며 이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 기타사항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5)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공통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쉼터를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중 대형 공공시설은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단,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 설치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존치 건축물인 종교시설3(그리심교회)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주차대수 8대 및 환지토지를 감안한 주차대수 20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28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 기타사항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초	1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한다. ∙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근린공원과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 조경 - 가급적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근린공원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공원과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주유	1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주유소는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별표1>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별표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변경없음)

구분			대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 분양면적 (㎡)	평균층수 (층)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유형	블록명	주택규모
합계			146,378	3,470	9,821	-	-	-	-	-	-
아파트	A-1	소계	24,373	694	1,964	-	20	25	50	250	-
		85㎡ 이하	16,373	512	1,449	80	20	25	50	250	임대주택
		-	8,000	182	515	110	20	25	50	250	분양주택
	A-2	-	47,309	1,078	3,051	110	20	25	50	250	분양주택
	A-3	-	39,138	890	2,519	110	20	25	50	250	임대주택
	A-4	-	35,558	808	2,287	110	20	25	50	250	분양주택
※ 1) 평균분양면적 및 A-1블록의 임대, 분양간 대지면적은 세대수 등 계획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사항임.

<별표3> 일반상업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간선부	이면부
용 도		C1	C2	C3
블 록		C1-1 ~ C1-6	C2-1 ~ C2-3	C3-1 ~ C3-6
영업 및 판매 시설군	위락시설	X	X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판매시설	●	●	●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숙박시설	X	X	X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	○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	X	X	X
	운동시설	◇	◆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X	X	X
산업 시설군	운수시설	X	X	X
	공장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	◇
		주차장에 한함	주차장에 한함	주차장에 한함
	분묘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창고시설	X	X	X
교육 및 의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	◇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노유자시설	X	X	X
	수련시설	X	X	X
	의료시설	●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주거 및 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업무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기타 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장례식장	X	X	X
주1)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권장), ◇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권장), X : 불허용도 주2) 상업용지의 경우 주상복합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허용도임. 주3)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별표1> 및 <그림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