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계획(추가공모)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에 안전․위생시설 및 체험시설 지원을 통하여 지역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및 신성장 동력기반 확충

□ 추진방침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가공업체 육성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안전․위생시설 및 장비 지원

○ 제품의 신뢰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현장 체험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비한도액 : 업체당 970백만원 이내

(재원별부담비율 : 국비(도광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 : 도내 농축수산물가공업체

○ 대상조건

- 가공식품 주원료중 국내산 농산물을 80%이상 사용하는 업체

*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우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매출액 5억원 이상 중에서 과세분이

3억원 이상인 농산물가공업체(’09년 세무서 신고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

- ‘08년 이후 식품기업(특화품목) 육성사업 보조대상자로 기지원을 받은 업체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제1항 적용)

◈ 용어의 정의 ◈

▷ 농산물 가공업체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나 신고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장   등록하고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 주원료 :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매출액 대비 상위 30%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 품목에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물은 제외)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적용

예) 고추장 :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 : 찹쌀, 콩, 고추

▷ 지역 농산물 :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 지원 대상사업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인증획득을 위한 안전․위생시설 및 장비

(상기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포함 가능)

- 제품위생․안전성 확보 및 인증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또는 개선사업

(건물 신축은 제외. 단 민원, 인․허가, 부지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전 신축은 가능하나 외장 건물 시설비는  자부담으로 하며 본 사업 관련

가공식품의 생산에 직접적인 시설 설치에 한하여 지원)

- 경영비 가중 해소 등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총사업비 10%이내)

- 해당업체의 건물내 주 생산품목과 연계된 체험시설

【지원 제한사업】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적경비 사업

- 기존 농림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나, 총사업비가 20백만원

(국고 10)이내의 소규모사업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단순한 물류기기(지게차, 광폭차량, 냉동·냉장차량 등) 구입 등

(농림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원)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사업신청 : 농산물가공업체는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사업 신청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자료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 평가

《시․군》

- 시장․군수는 신청 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 등  검토

- 시군 농정심의회(농식품기업육성 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심사평가표』(붙임1) 등에 따라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별 사업대상자 신청서류 사본을 도에 제출

․사업 신청서＜별지1＞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주원료 구입실적 및 계약재배 실적＜별지2＞

․심사 평가표＜별지3＞, ․대상업체 선정내역＜별지4＞

《 전라북도 》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로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및 현지심사 실시

․적격심사위원회구성(안) : 대학교수, 기업체CEO, 유관기관, 공무원 등

- 심사방법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심사

․현지심사 : 가공공장 운영실태, 유통 거래처 확보사항,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 심사시 사업계획 및 증빙자료의 허위사항 등 발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 선정

- 전라북도 적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 "제4권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 및 "농림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준수

○ ‘0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확인서』

(세무사․회계사 발행)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보조 사업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역농업과 연계한 발전방향 1부(별지 1)

- 영업 허가․신고증 및 공장등록증

- ‘09년 제품생산실적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

- ‘07년, ‘08년, ‘0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행)

- ‘09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발행) 또는 재무제표 등 확인원(세무사․회계사 발행)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포함

- 부가가치세완납증명서(세무서 발행)

- 원료 농산물 구입 및 계약재배 실적(별지 2 및 증빙자료)

- 컨설팅(HACCP, GMP, ISO22000) 계약서 및 실적 자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해당액에 한함)

- 학력증명서, 자격 증명서, 명인 지정서

- 이노비즈, 벤처 등 인증서 사본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출력물(‘10. 8월말 현재)

《시․군 확인사항》

- 대표자 및 업체(법인) 신용상태 확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