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건축 인·허가 및 사업계획 등의  처분 전에 미리 조정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라 함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그 계획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건축행위에 반영하도록 유도 또는 조정함으로써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수렴대상 지역 안에 건물      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건축 인·허가 및 사업계획 등(이하 “건축허가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건축주” 라 함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그 예정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병원(병원은 부수         시설로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인접지(4미터 이하 도로 맞은편 포      함)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12.「주택법」제1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100세대 이상)

13. 그 밖에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②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견수렴 대상지에 건물이 없거나 건물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2. 건축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 등을 포함한다) 또는 인·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하였거나 그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의견수렴 대상지역)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예정지에 접한 필지(4미터 도      로 이하의 도로 맞은편 필지를 포함한다)

2.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예정지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 필지(20미터 이상의 도로 반대편 대지는 제외한다)

3.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예정지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 필지(20미터 이상의 도로 반      대편 대지는 제외한다)

4. 제3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예정지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70미터이내 필지(20미터 이상의 도로 반대편 대지는 제외한다)

제5조(주민의견 수렴절차)  ①시장은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허가 사전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심의 전에 사전예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인ㆍ허가(등록) 전에 사고예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거나 건축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사전예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건축예정 부지 및 해당지역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7일이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 신청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한다)와 기타 시장이 제도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한 안내문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취지와 건축허가 신청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출 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이를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⑤의견 제출은 안내문 게시 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⑥집합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없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정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조정 등)   ①시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의견 조정을 위한 회의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그 내용을 회의방법 및 안건과 함께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7일 이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7일 이내에 제2차 조정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조정된 내용은 당해 건축허가 등을 처분하기 전에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차 조정회의에서도 조정이 되지 아니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명의로 제3차 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이 된 안건은 제3항의 기준을 준용하며, 조정이 되지 아니한 안건은 조정이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적용제외)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민 동의 또는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신청서

건 축 위 치	군산시 동 번지 호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건물규모 및 용 도	지 상	층	지 하	층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최고 높이		건폐율
	건물용도		연면적
공사예정기간	. . . ～ . . .

첨부 : 기본설계도서(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2부.

위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허가사전예고를 신청하오니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축허가사전 예고문

우리 군산시에서는 건축허가 예정지와 인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위치 : 군산시 ○○읍․면․동  ○○번지  ○○호

□ 건축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 연 면 적 :       ㎡

□ 주 용 도 :

□ 의견수렴 대상필지 :

위 의견수렴대상필지 주민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유를 명시하여

년   월   일까지 군산시청 건축과(전화 :    -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건축허가관련 의견 제출서

1. 건축개요

□건축위치 : 군산시

□건축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용    도 :

□구    조 :

2. 의견제출인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3. 의견 및 사유(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민의견 수렴결과 통지서

건축위치
건 축 주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건축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용 도			연 면 적
	층 수			구 조
의견수렴결과 ① ② ③ ④ ⑤

(별지 제5호서식)

건축허가사전예고 의견조정서

조정번호		제 호
조정건명		군산시 동 번지상 사전예고 관련 의견조정의 건
작성일자				조정일자
건축주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이해 관계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의견조정 대상 건축물 현황		위 치						대지면적	㎡
		공사종류			용 도			층 수	지상 층
		건축면적	㎡		연 면 적	㎡			지하 층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조 정 내 용
건축허가사전예고제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된 사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호간에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통보함.

결 재 참 조

“예고제 운영과정 개선과 민원 최소화 등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변경)

◈ 검토 배경

○ 2013. 2.1부터 시행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적용대상에서        개별법령 등에 따라 명시된 경우 제외규정의 명분화 조문정리와      적용대상 범위를 일부 변경하는 등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세부 변경내용

1.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경우와 의견         수렴이 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을 운영기준의 부칙에 삽입       하여 조문정리

2.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       (20세대 이상) 시행으로 건축경기 위축 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예고제 완화)

우리시 현행	변경 적용(안)	비 고
- 20세대이상 (전체)	- 100세대 이상

◈ 금후 행정사항

○ 사전예고제 운영기준 변경 고시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