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안내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