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소득·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가족기준 1,956천원 이하)

□ 재    산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군산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등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등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구별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종류 결정

□ 생계지원 : 881천원(3인 기준) * 3개월

□ 의료지원(수술, 치료 등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임시 거소 제공),  □ 교육지원(초·중·고 수업료, 학용품비)

□ 해산비·장제비 지원 등

□ 신청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읍면동자치센터 및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454 - 3082 ~ 5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요 복지제도 현황

- 공공부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 현황(3인 가족 기준) -

제도명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종류
기초생활 보장제도	소득	소득인정액이 133만 이하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고 부양비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 : 838천원 •주거급여 : 237천원 •의료급여 : 1종, 2종 의료급여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재산	•소득이 0원인 경우 보유가능 재산 최대액 - 중소도시 162백만원 * 재산이 주거용 재산인 경우의 한도액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미약한 경우 부양비 부과 조건
긴급복지 지원	긴급요건	•주소득자의 사망‧실직‧부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가구원중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	•생계지원 : 881천원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 •주거지원 : 594천원 •시설이용 : 1,090천원 •이외 연료비 89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해산‧장제비 지원 가능
	소득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
	재산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대상요건	•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는 입원시 요양급여 14%, 기본식대 20% 부담 -외래환자는 요양급여 14% 부담 ( 정액 1000원, 1500원) *일반인은 입원시 요양급여 20% 식대 50% 부담, 외래시 30〜60% 부담
	소득	• 최저생계비 120% 이하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대상요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등과 연계 및 협력으로 대상자의 욕구 충족 -기초생활, 차상위빈곤가구, 긴급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 서비스 지원
좋은이웃들 사업	대상요건	창고나 컨테이너 등 비정형거주자, 중증질환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공적서비스 연계 및 보장기관에 조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