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4- 213호)

2014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

도내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프라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14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5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4. 2 ~ 12월

◦ 사업규모 : 6개소

◦ 지원대상

-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호텔(30실 이상)로 전환하는 업체

- 일반숙박시설을 30실 이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하는 업체

* 관광호텔 전환은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사업 계획승인이 가능하고 해당 시·군 건축조례(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굿스테이 전환은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심사기준(www.goodstay.or.kr 참조)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

◦ 지원기준

- 관광호텔 : 개소 당 총사업비 중 4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지원 * (최고기준) 도비 100백만원, 시‧군비 1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 굿스테이 : 개소 당 총사업비 중 3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지원

* (최고기준) 도비 80백만원, 시‧군비 80백만원, 자부담 160백만원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76조,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②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4. 2 ~ 12월

◦ 사업규모 : 4개소

◦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중 좌식테이블을 100석 이상 입식 테이블형의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업체

*	좌식형 좌석 수가 100석 미만인 경우는 현재 좌식형 좌석 수가 최소 70석 이상이어야 하고 100석에 부족한 입식형 좌석 수를 추가 확보하여 100석 이상 입식형으로 개선 할 수 있는 경우 사업대상 포함

◦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

◦ 지원기준 : 개소 당 총사업비 중 2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좌석 수로 차등(200석 이상 200백만원, 150～199석 150백만원, 100～149석 100백만원)을 두어 사업비의 50% 보조

* (최고기준) 도비 50백만원, 시‧군비 5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76조,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③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3등급 이상) 또는 굿스테이,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 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2.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4. 2. 25(화) ~ 3. 17(월)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영업신고증 포함), 이행각서

③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접 수 처 : 해당 시․군

◦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4-3333), 익산시(문화관광과 859-5778), 정읍시(관광산업과 539-5233), 남원시(문화관광과 620-6159),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324), 완주군(문화관광과 290-2613), 진안군(문화관광과 430-2230),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7),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 350-5557), 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 640-2343),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31),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57),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395)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고시‧공고』란 또는 시군홈페이지 게시판의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후 작성

3. 지원결정 통지

◦ 통지기일 : 2014. 3월중

◦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고시‧공고란, 시‧군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서식 1>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보조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업소명 :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3. 총 사 업 비  :              원

○ 보 조 금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자부담액  :              원

4. 보조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 1-2>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나.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다. 사업기간 :

라. 위    치 :

마.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바. 숙박시설 현황

- 대지     ㎡, 지상  층, 연면적      ㎡,     실, 건축준공연도 :     년

- 사업추진 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사업완료 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5층 이상의 경우 서식 변경 가능

사. 숙박업소 운영기간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아. 자산현황 :       천원(자본      천원, 부채     천원)

2. 사업추진 일정

ㅇ 2014년   월

-

ㅇ 2014년   월

-

* 관련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착ㆍ준공 시기 등 기재

3.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공사내용)	금 액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 숙박시설 개선내용(시설 등 사업목적에 맞게 상세히 기술)

ㅇ 홈페이지 구축 계획 :  여 ․ 부

ㅇ 자체 식당 확보 계획(조식제공) :        ㎡         석

ㅇ 대형버스 접근 및 주차장 확보 :

ㅇ 일자리 창출 계획(상용/임시)   : 상용   명, 임시   명

* 외국어 가능 종사자 채용계획 :        명

5. 기대효과

ㅇ

ㅇ

6. 숙박시설 주변 주요관광자원

ㅇ

ㅇ

※ 첨부 : 1. 해당지번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이행각서 1부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도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알기쉽게 표기하여 제출

자. 전 경 사 진(부지)

전  경  사  진

사      진

(5˝×7˝)

※ 사업부지 전경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

<서식 2>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 보조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업소명 :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적 :

○ 내용 :

3. 총 사 업 비  :              원

○ 보 조 금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자부담액  :              원

4. 보조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2-1>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나.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다. 사업기간 :

라. 위    치 :

마.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바. 음식점 현황

- 대지      ㎡, 지상   층,   연면적    ㎡,     석, 건축준공연도 :    년

- 사업추진 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석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석수)	㎡ ( )	㎡ ( )	㎡ ( )	㎡ ( )	㎡ ( )	㎡ ( )

- 사업완료 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석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석수)	㎡ ( )	㎡ ( )	㎡ ( )	㎡ ( )	㎡ ( )	㎡ ( )

사. 음식점 운영기간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아. 자산현황 :        천원(자본      천원, 부채     천원)

2. 사업추진일정

ㅇ 2014년  월

-

ㅇ 2014년  월

-

* 관련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착ㆍ준공 시기 등 기재

3.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공사내용)	금 액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 개선내용(상세히 기술)

ㅇ 객석 확보 계획 :    석(좌식    석, 테이블식    석)

ㅇ 홈페이지 구축계획 : 여 ․ 부

ㅇ 대형버스 접근 및 주차장 확보 :

ㅇ 일자리 창출 계획(상용/임시)   : 상용   명, 임시   명

* 외국어 가능 종사자 채용계획 :        명

5. 기대효과

ㅇ

ㅇ

6. 음식점 주변 주요관광자원

ㅇ

ㅇ

※ 첨부 : 1. 해당지번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이행각서 1부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도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알기쉽게 표기하여 제출

자. 전 경 사 진(부지)

전  경  사  진

사      진

(5˝×7˝)

※ 사업부지 전경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

<서식 3>

이   행   각   서

❍ 업체명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14년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보조금 교부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보조금 지원 목적 및 조건 준수

○ 지원조건

-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호텔(30실 이상)로 전환하는 업체

‧ 일반숙박시설을 30실이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하는 업체

-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 일반음식점 중 좌식테이블을 100석 이상 입식 테이블형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업체

○ 지원시기

- 관광호텔(3등급 이상) 등급결정 및 굿스테이‧관광식당 지정 후

2.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인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 승계 여부를 받아야하며 만약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②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        할 경우 매각사실을 해당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해당 시‧군은       사업장 소유주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하고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3.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2014.   .   .

업체대표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