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빈집정비사업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도심지에 방치된 빈집을 자력으로

철거가 어려운 건축주가 아래와 같이 건물철거에

동의하면 빈집을 철거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 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빈집철거시 동의조건

: 빈집철거는 시에서 처리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로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 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투입사업비
	지상권설정의무일수

○ 신청시 구비서류 : 빈집철거동의서(우리시신청양식)

지상권설정동의서(우리시신청양식)

인감증명서 각1부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동사무소

○ 추진절차 : 후면 참조

※ 문의전화 :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관리계   ☎ 450 - 4474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

도심빈집실태조사
		ꋼ 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수립
		ꋼ 접수시 제출서류 : 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ꋼ 공공용지활용방안 결정 ( 동사무소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ꋼ 소유권 부분을 검토하여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ꋼ 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ꋼ 지상권설정 ( 건축과 )
사 업 시 행
		ꋼ 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ꋼ 공사감독 (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ꋼ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공공용지 사후관리
		ꋼ 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건축과 ) ꋼ 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동사무소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