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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기준 및 절차 -

군    산    시

201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안내

Ⅰ		지 원 근 거

1. 주택법 제43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

✧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3.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

Ⅱ		지원사업개요

1. 지원대상범위

✧ 1998.12.31 이전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단지 ( 임대주택 제외 )

2. 지원금액 : 단지별 2,000만원 이하

3. 중점추진사업 : 도시경관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 외벽도장, 옥상방수, 단지내 포장 등 )

✧ 중점추진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때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규칙 별표1의 평가표에 의거 평가됨

✧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업신청 가능

✧ 중점추진사업과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업 복합 신청 가능

4. 외부 도장공사 신청시 참고사항

✧ 지원사업대상단지에 선정된 단지 중 외부도장공사시 우리시 『 도시디자인 실무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한 도장색채 결정

✧ 공동주택 전경 및 측면에 대한 색채 시뮬레이션 3가지 유형 제출

※ 제출시기 : 대상단지 선정 후 보조금신청서 제출시

Ⅲ		사 업 신 청

1. 신청기간 : 2010. 1. 4 ~ 2010. 1. 29

2. 신청방법 : 관리주체가 시청 건축과에 직접 제출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2/3이상 동의하여 선출된 주민대표가 신청

3. 구비서류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표1호” 서식)

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2/3이상 동의서

다. 사업계획서 1부(정부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 포함)

라.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 수립대상 : 300세대이상, 승강기설치ㆍ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이상

4. 지원 대상단지 결정 방법

가.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규칙 [별표1]에 의거 평가 결정

단, 지원대상 결정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우선순위 평가표에   따라 다음순위 공동주택단지 지원

5. 지원 대상단지 확정통보 : 2010. 2월 ~ 3월중

가. 지원대상사업 관리주체에 공문으로 통보

6. 보조금의 지급

가. 사업완료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교부 신청시 보조금 지급

나. 증빙서류

1) 시공 전․후 사진첩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Ⅳ		유 의 사 항

1.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시 기재내용 및 제출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단지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 필요시는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단지 결정통보 이전에는 서류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3.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4. 시공사 선정시 건설업면허업체(군산소재) 및 입주민회의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합니다.

5. 사업완료후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단,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회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6.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7.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및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규칙에 의거 처리됩니다.

# 붙  임

1. 지원사업 절차도

2.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

※ 기타문의사항은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 450-4474, 6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지원사업 절차도

지원계획 공고 및 절차 안내

(홈페이지,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지원사업 신청

(관리주체 ⇒ 시 청)

현 장 조 사

(건축과 담당자)

지원대상 결정

(지원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지원대상사업 확정 통보

(시 청 ⇒ 관리주체)

공사 계약 및 시행

(관리 주체 )

보조금 교부 신청

(관리 주체 ⇒ 시 청)

보조금 교부

(시 청 ⇒ 관리 주체 )

# 붙임 2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공동주택 현 황	주택단지명									사 용 검사일
	소 재 지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총 계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
단위 사업명
지원사업대상 시설물 개요
사 업 비		총 계			시 보조금				자 부담금
		원			원				원
사 업 량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기 부담금 조 달 계 획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접 수 처 : 시청 건축과

# 붙임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

( 단지명 : ○ ○ ○ )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가점별도
① 준 공 후 경과월수	30년이상		30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 . .		. . .
	10년		10점
	산식 :
②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50㎡이하	보유비율×30점	30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전용50㎡초과 ～60㎡이하	보유비율×25점	25점
	전용60㎡초과 ～75㎡이하	보유비율×20점	20점
	전용75㎡초과 ～85㎡이하	보유비율×15점	15점
	전용85㎡초과	보유비율×10점	10점
	보유비율 =
③ 당해연도 중점추진사업 부합성			0~20점	심사위원평가
④ 사업의 공공성 (위해성 예방, 주민 이용도, 도시미관 향상 등)			0~20점	심사위원평가
⑤ 가 점 (사업신청 후 탈락횟수)		1회	1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2회	2점
		3회이상	3점

심사위원 :  ○ ○ ○ (서명)

비  고 : 1. 종합평가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대상 결정후 지원신청을 포기한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다음순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

4. ①,②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5. 사업시행된 단지는 이전 탈락횟수에 따른 가점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