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 이행사항

○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 근거 : 규칙 제43조제1항

- 신고서류 : 별지 제20호서식(시장·군수·구청장)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시설의 변경 신고

- 근거 : 규칙 제43조제3항

- 신고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할 것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리

- 근거 : 법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

- 신고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신원보호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근거 : 법 제59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3조의2

- 시기 :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내용 :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성폭력 관련 법령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위탁 : 성범죄 예방 및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벌칙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복지시설 소관업무 시설이용자 인권실태 지도 감독 시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시설 개선, 사업정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임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700만원)

○ 과태료 500백만원 이하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350만원)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 신고 후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150만원)

- 시설의 운영 중단, 재운영, 시설 폐지 등에 관하여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신고)하지 않은 경우(150만원)

붙임 1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사무실과 16.5㎡ 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치료(상담)실은 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이 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치료사를 겸할 수 있다.

2.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단,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3) 장애인복지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재활치료사	(1)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 해당자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 전공자로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경력 1,200시간 이상 단,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1년 300시간)

3.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시설장 및 재활치료사의 인사카드

3) 치료사 관계서류(계약서, 치료사 명부, 자격증 등)

4) 서비스 제공 관련철(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5)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철 등

6) 예산서 및 결산서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4대보험 가입철, 결제영수증 등

9)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기 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 관련 서식 일람표>

구분	서식명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 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별지 제24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별지 제24호의2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24호의4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2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