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013년 복지·보건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  산  시

목          차

1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요약) .......................................................................................		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6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	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107개→144개) ..................	8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전환시 추가지원 ......................	10
(보건복지부)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	11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	12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13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14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	15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지원 확대 ...............................................	16
(보건복지부)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17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8
(보건복지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19
(보건복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확대 ...........................................................	20
(전라북도)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	21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	2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23
(군 산 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24

2013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환산율 4.17%	□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자가, 임차보증금)을 분리 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1.04%로 적용 ◦ 주거용 재산(자가, 임차보증금) - 환산율 : 4.17%→1.04% ◦일반재산은 월4.17% 유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부양의무자 기본공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 대 도 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 농 어 촌 101.5백만원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조정 ◦대 도 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 어 촌 116백만원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	<신설>	□ 소규모 시설의 현실을 반영을 위해 소규모 시설기준 신설 ◦ 30인미만 시설생계급여 : 163,147원 지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장제급여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 500천원	□ 물가 인상율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반영 ◦ 500천원 → 750천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근로소득공제 반영	□ 근로소득공제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상시소득·사업소득·임시 ·일용소득 모두 포함) 공제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 공제 제도화 ◦ 노인·장애인·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만원 선 공제 후 30%(공제율) 추가 공제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이행급여 확대	□ 이행급여 특례 대상 확대 ◦ 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지원 하여 일을 통한 탈 수급시 지원 강화 ◦ 대상 : 전체 상시 취업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교육 급여 지원 (2년간)	군산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62
	긴급지원 확대	□ 긴급지원 지원대상자 ◦생계지원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00%이하 □ 지원금액 증액 20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복지보건분야).hwp	□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 □ 생계‧주거‧교육 및 연료비의 지원금액을 ‘13년최저생계비 인상률(3.4%)을 적용하여 일괄증액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 18～64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단서 발급 : 의사 □ 진단서 유효기간 : 1개월 □ 진단서 제출기간 :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 <신설 > □ 근로능력판정 소요기간 : 14일 □ 판정결과 통지 : 서면	□ 동일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최근 2개월분) ￮ 소견서(해당시) ※ 전년도 평가결과 의학적 평가면 제시 생략 가능 □ 의사 또는 한의사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기능계 질환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발급 □ 2개월 □ 진단서 제출기간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 근로능력평가의뢰 : 국민연금관리공단 □ 근로능력평가의뢰 방법 :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서류를 행복e음에 스캔 저장 송부 □ 근로능력평가 기간 : 21일 □ (국민연금공단) 의학적 평가 및 활동 능력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질병고착 여부 포함 □ 근로능력평가 반려 :자료 보완 2회 이상 요청에도 미 보완시, 2회 이상 불응 및 거부시 □ 근로능력판정 소요기간 : 30일 □ 판정결과 통지 : 구두 또는 서면 □ 동행서비스 (시·군·구)거동불편, 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 지원 위한 동행서비스 실시 (국민연금공단)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동행서비스 지원 □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 신설 -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희귀난치성 질환대상 항목 확대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 난치성질환 대상 107개 항목 지원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 난치성질환 대상 107개 항목에서 144개 항목으로 37개 질환 확대	군산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 도입에 따른 외래진료비 지원 ◦ 1인/월 6,000원	□ 대상자가 30일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기간 만큼 30일당 6,000원 지급 제한 ￮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이용시 연간 5만원 추가지원 ￮ 외래이용시 건생비 우선 차감 실시 - 건생비 소액환급으로 인한 행정낭비 개선	군산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4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	□ 영유아 보육료 ◦3～4세 : 소득하위 70%	￮ 3～4세 : 전 계층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063-454-3221~5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차상위계층 : 0～2세	￮ 소득하위 70%이하계층 : 0～5세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063-454-322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금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미만 아동양육비 ◦1인당 5만원/월	￮ 1인당 7만원/월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063-454-3212)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참여기간 7개월	□ 참여기간 9개월 연장 □ 노노케어사업 연중일자리(12개월) 신설 ￮ 도내 3개지역(전주, 군산, 김제) 시범실시	군산시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 (063-450-4343)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복지	발달장애인 지원	<신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지원 ￮ 우울증인 의심되는 발달 장애인부모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지원 - 6개월, 16만원/월 (바우처지원)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 ￮ 성인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지원 -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 절차비용(500천원/1회), - 성년후견인 서비스비용 지원(100천원/월)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서비스계) 063-454-3122 군산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아동 활동지원 기본급여 ￮ 42시간 ~ 62시간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 1급, 2급 중증장애인 □ 장애아동 활동지원 기본급여 ￮ 42시간 ~ 103시간	군산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4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13년1월27일부터 시행
의료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 암 치료제 본인부담 경감 ￮ 간암치료제 (넥사바) 본인부담 50% ￮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100%	□ 암 치료제 본인부담 경감 ￮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5% ￮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회적 관심계층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 비급여 □ 75세이상 어르신 틀니 지원 : 완전틀니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 건강보험 급여적용 ‘13년10월부터 □ 75세이상 어르신 틀니 지원 : 부분틀니까지 (본인부담 50%) 13년 7월부터 시행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분야	사업명
보건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확대 ￮ 영유아 Hib 백신 필수예방 접종 도입 ￮ 65세 이상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필수 예방접종도입으로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 보건소 : 무료 ￮ 위탁의료기관 : 본인 부담 1회당 5천원 □ 65세이상 폐렴구균 보건소 예방접종시 : 무료, ‘13년5월부터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063-460-3245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1~3회 : 180만원 범위내(기초수급자는 300만원) □ 4회 : 100만원 범위내	□ 1~4회 : 180만원 범위내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63-460-3264
복지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신설>	□ 총사업비 : 1억(도비 100%) □ 사업대상 : 20개소 (도내 자활기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기업 특산품 활성화 20개소(도내 93개소 공모) □ 사업내용 : 자활상품에 공동 브랜드 “희망이온” 부착, 자활 생산품 품질 인증 기술 지원, 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체계 : 도 → 광역 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공동체)	군산시 복지지원과 (자활복지계) 063-454-3162
	한부모가족복지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세대당 2백만원	￮ 세대당 3백만원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063-454-32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신설>	￮ 5년미만 월 50천원 5년이상 월 80천원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계) 063-454-3233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상품권 5만원 ￮ 둘째아 상품권5만원 ￮ 셋째아이상 상품권 35만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지 급 액 - 첫째아 10만원(현금) - 둘째아 30만원(현금) - 셋째아 100만원(현금) - 넷째아이상 300만원(현금)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정책계) 063-454-325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확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재산의 소득환산률 완화)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자가,임차보증금)을 분리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 1.04%로 적용

※ 일반재산은 월4.17%유지

○ (부양의무자 기본공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중위소득 가구 자산보유수준 참조)하여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으나 살고 있는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어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보호

* 대도시 133백만원→ 228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136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116백만원

□ 보장성 강화                                   (군산시 복지지원과)

○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 소규모 시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에 소규모 시설기준(30인 미만 시설)을 신설하고 급여수준 인상

* 30인 미만 시설생계급여 : (`12년) 100인미만 시설생계비 149,015원 지원 → (`13년) 30인 미만 시설생계급여 기준 신설 163,147원 지원(9.5%)

* 그 외 시설은 최저생계비 인상률 3.4% 반영 인상

○ (장제급여 인상) 물가인상율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반영(50→75만원)

□ 근로유인 및 탈수급 지원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복지지원과)

○ (근로소득공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지를 통한 생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 (이행급여 확대) 이행급여 특례대상을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 강화

* 의료급여, 교육급여 2년간 지원(생계, 주거, 해산장제, 자활급여는 미지급)

긴급지원 확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적용)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적용하여 지원

○ (지원금액 증액) 생계‧주거‧시설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의 지원금액을 ‘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3.4%)을 적용하여 일괄 증액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2012. 12.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등 근로능력판정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근로능력판정제도 추진 경과>
○ 1961. - 생활보호법 제정 ○ 1999.9.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 2000.1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근로능력평가 근거 마련)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12. 06. 1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의뢰 근거 마련) ○ 2012. 12. 01.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3차 개정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및 활동능력평가 세분화) - 근로능력평가사업 국민연금공단 위탁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107개 → 144개)

(군산시 복지지원과)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107개 → 144개)하여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

∙ 단, 2종 수급가구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가구 전체에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는 현행방식 개편 검토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불일치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보장성차이 발생 및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혼선유발 ‣ 주요내용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추가, 해당 환자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 면제 - 107개 → 144개 ∙ 2종수급자 가구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의료필요 정도와 무관하게 가구 전체에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는 현행방식 개편 검토 ‣ 적용시기 : 2013. 1. 1

(참고1) 2013년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다제내성결핵,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U88.0, U88.1	여린X증후군	Q99.2
지중해 빈혈	D56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용혈- 요독증후군	D59.3	댄디-워커 증후군	Q03.1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무뇌회증	Q04.3
활동성 구루병	E55.0	분열뇌증	Q04.6
레쉬-니한 증후군	E79.1	단일심실	Q20.4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무설증	Q38.3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G40.4	방광외반	Q64.1
발작수면 및 허탈 발작	G47.4	골화석증	Q78.2
색소망막염, 스타르가르트병	H35.51, H35.58	내연골종증	Q78.4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 아이젠멘거 결손	I27.8, Q21.8	필레증후군	Q78.5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다발선천외골증	Q78.6
폐포단백질증	J84.0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소토스증후군	Q87.3
반흔성 유사천포창	L12.1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M05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전환시 추가지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 수급자가 장기입원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삭감하며,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1종수급자 외래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가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추가 지원

∙ 외래 과다이용자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인한 행정낭비 개선을 위해

외래 이용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추진배경 : 예방적 사례관리 미흡 등 수급자의 사전 예방적 관리가 어려워 합병증으로 인한 불필요 입원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주요내용 ∙1종수급자 장기 입원시 건강생활유지비 삭감 - 장기입원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장기 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 추가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행정낭비 개선 위해 외래이용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 적용시기 : 2013. 1. 1

보건복지부

2013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  시설이용 부모에게 보육료 지원 변경

․(‘12년) 만 3～4세 : 소득하위 70%(4인가족 524만원소득) → (’13년) 전 계층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학전 아동 중 시설 이용아동 ∙ 지원내용 - 시설이용보육료 (만0세 1인당 755천원/월, 만3세이상 1인당 22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 3. 1일 부터 ※ 만0세 : ‘12.1.1이후 출생 만1세 : ‘11. 1. 1 ～ ’11. 12. 31 만2세 : ‘10. 1. 1 ～ ’10. 12. 31 만3세 : ‘09. 1. 1 ～ ’09. 12. 31 만4세 : ‘08. 1. 1 ～ ’08. 12. 31 만5세 : ‘07. 1. 1 ～ ’07. 12. 31

보건복지부

2013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간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합니다.

-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12년) 차상위(4인가족 180만원소득) →

(’13년) 소득하위 70%이하(4인가족 524만원소득)

	<취학전 가정양육수당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학전 아동중 시설 미이용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만0세 1인당 200천원/월, 만1세 1인당 150천원/월 만2～5세 1인당 10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 1. 1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5만원 → (’13년) 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7만원/월 ‣ 적용시기 : 2013. 1. 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군산시 복지지원과)

▣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기간이 연장됩니다.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7개월 → 9개월

∙ 노노케어사업 연중일자리(시범사업) : 7개월 → 12개월

※ 전주, 군산, 김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함. 월 급여는 동일하며 참여기간을 연중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 추진배경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주요내용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 참여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 자격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근로조건 : 월 200천원,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 적용시기 : 2013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의 전문심리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성년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부담 완화 및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전문적 심리상담 지원(6개월, 16만원/월,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성년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절차 비용 : 500천원/1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비용 지원 : 10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년(성년후견인제 2013년 7월 시행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군산시 복지지원과)

▣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확대 : 1급 중증장애인 → 1, 2급 중증장애인

∙ 지원시간 확대 : 장애아동지원(최대 62시간 → 최대 103시간, 성인과 동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2급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1급 중증장애인에서 2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 장애아동 지원시간 확대 - 장애아동 지원등급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성인과 동일) (기존 : 42/62시간 → 변경 : 42/62/83/103시간) ‣ 적용시기 : 2013년 시행예정

보건복지부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군산시 복지지원과)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2013.1.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추진배경 : 국제화시대 상호주의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외국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등에 장애인 등록 허용 추진 ∙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인권위, ‘08.7.15) ∙ 외국인 지위·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국무조정실, ‘07.12.5) ∙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법무부) ‣ 주요내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시행 ①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② 등록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 시행일 : 2013. 1. 27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 중증질환자의 고가의 항암제 및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

75세이상 어르신 틀니 확대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간암 및 위암질환자의 치료제 본인부담금이 종전 100~50% 부담률에서

13년도부터 본인부담율 5% 하향 조정

∙암, 심뇌혈관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 확인 등에 필수적인 초음파

검사가 종전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확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했던 75세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혜택이

13년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

	<2013년 건강보험료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주요내용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5%)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5%)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75세이상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50% 본인부담 ‣ 적용시기 ∙암치료제 본인부담 경감 : 2013. 1월부터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 2013. 10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확대 지원 : 2013. 7월부터

보건복지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군산시 보건소)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추진배경 : 아동 및 65세 이상 성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주요내용 ①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전액 본인부담 → 5천원 본인부담)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②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전액 본인부담 → 무료접종) ‣ 적용시기 : 2013. 3월(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 5월 예정)

보건복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군산시 보건소)

▣ ‘13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난임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회차간 상한액 차등 개선 ‣ 주요내용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확대(4회차 지원금 : 100만원→180만원) *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 인공수정은 ‘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 ‣ 시행일 : 2013. 1월

전라북도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군산시 복지지원과)

▣ 우수한 자활생산품에 전북자활공동브랜드 “희망이온”을 인증,

상품의 이미지를 향상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액을 신장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전북도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억(도비 100%)

◦ 사업대상 : 20개소 (도내 자활기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기업 특산품 활성화 20개소(도내 93개소 공모)

◦ 사업내용 : 자활상품에 공동 브랜드 “희망이온” 부착, 자활생산품 품질

인증 기술 지원, 유통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체계 : 도 →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공동체)

	<전북자활공동브랜드 “희망이온” 의미 >
		① 도형의 의미 : 희망이 늘 함께하여 사랑의 새싹을 키우는 자활 ② 네임 - ‘희망’과‘오다’의 ‘온’ 우리말 합성서 - '희망‘이 늘 켜져 있다는 'ON'의 우리말, 영문 합성어 ③ 상징 - 늘 켜져 있음을 상징하는 온․오프 스위치의 아이콘의 변형 - 온․오프의 상징에 희망의 싹을 틔우는 새싹 이미지 형상화 - 새싹이 자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트의 형상화

전라북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2백만원 → (’13년) 3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3백만원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0 → (’13년) 5년미만 월50천원, 5년이상 월80천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지원내용 : 5년미만 월50천원 / 5년이상 월 80천원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군 산 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 2013년 자녀 출산장려금이 확대 지원됩니다.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2013. 1.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1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연중

‣ 적용시기 :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