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 인구의 날 정부포상 실행계획(안)

2012. 4.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운영개요	1

Ⅲ. 국민추천 세부지침	3

Ⅳ. 중앙 홍보방안	5

Ⅴ. 지자체 협조사항	6

Ⅵ. 추진일정	8

Ⅶ. 문의처	8

[붙임 1] 국민추천 양식	9

[붙임 2] 지자체 자체평가 양식	10

국민추천 인구의 날 정부포상 실행계획(안)

Ⅰ		추진배경

□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 참여 유도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인구의 날) 2011.8.4. 신설

□ 국민적 역량결집과 선도적 역할에 대한 국가적 영예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고 출산장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체감도 증진

Ⅱ		운영개요

□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일 ․ 가정균형 경진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2. 7. 11.(수) / 미정

○ 참석규모 : 국민추천제 참여자, 기업(공공기관 포함),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운동본부 참여단체 등 400여명

○ 행사구성

Balance for one	▶	Balance for all	▶	Balance for tomorrow
식전행사		제1회 인구의날 기념행사		제3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운동본부 사업 홍보		정부포상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 및 대상심사

□ 정부 포상계획(안)

구분	총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비고
				계	기관	개인	계	기관	개인	계	기관	개인
2012	164	3	5	24	12	12	32	16	16	100	50	50	VIP 친수
2011	60	1	1	9			10			39	20	19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심 사 기 준		내부추천	외부추천	심사 가중치
기업 공공 기관	○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 조성 사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활성화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회공헌 ○ 출산친화 환경조성 민관협력사업	사내직원의 추천	일반국민의 추천	내부추천
시민 단체				외부추천
자치 단체	○ 출산․양육지원 정책 및 주민 만족도 ○ 일‧ 가정 균형 기업참여 유도 및 확산 - CEO 포럼, MOU 등 민관협력 성과 등	지자체 자체평가*	해당 시‧도민의 추천	자체평가 50% 외부추천 50%

□ 심사절차

절차		① 접수마감		② 서류심사		③ 현장실사		④ 심층심사		⑤ 시상
내용		국민추천 접수마감		국민추천 공적심사		공적사실 현장확인		정부포상 선정		인구의 날 기념식
일정(안)		5. 25.(금)		5. 31.(목)		6. 4.(월) ~ 11.(월)		6. 15.(금)		7. 11.(수)
지자체		자체평가: 5. 22.(화)까지 보건복지부로 공문과 함께 제출(기초지자체 추천 일괄 제출) * 기초지자체는 신청된 수의 30%만 제출(제주도 1곳)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대상은 기념식 당일 선정 및 발표

○ (현장실사)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 (심층심사)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심층심사(서면심사)를 통해 정부포상 선정 ※ 단, 지자체의 경우 대면심사(PPT 발표) 추진

Ⅲ		국민추천 세부지침

□ 추천자격

○ 국민누구나

- 국민 개인이 재직 중인 회사 혹은 지역 내 모범기업, 지자체 및 시민단체 추천

- 회원사를 둔 조직으로 회원단체(상공회의소 등)도 추천 자격

□ 추천대상

○ 임신․출산․양육지원에 감동을 주는 직장,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1부문) 기업‧공공기관 (2부문) 시민단체 (3부문) 지자체

□ 추천내용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제도(정책) 및 문화 등 특정 내용에 대한 성과

○ (기업․시민단체)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 조성 사례

- 출산친화제도(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남성 중심적 인사관행 개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 편의시설마련(임산부 전용 계산대, 모유수유실 등)

-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주민․기업참여를 위한 사회공헌

․인구시계탑, 임산부 전용시설 및 공간설치 등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 극복 MOU 체결 및 이행성과(지역 CEO포럼 활동 등)

○ (지자체) 핵심 출산·양육지원 및 일가정 균형 기업참여 유도정책

- 주민 체감도와 만족도 있다고 판단된 핵심적인 출산장려 사업

- CEO 포럼, MOU 체결 및 이행 등 일·가정 균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추천방법: 온라인 추천

○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momplus.mw.go.kr)과

국민추천제포털(jeochulsan.net)을 통해 접수

□ 추천기한

○ (국민추천)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5. 25.(금)까지 접수 마감

○ (지자체 자체평가) 공문 작성 후 보건복지부로 5. 22.(화)까지 제출

□ 추천자 상품

○ 추천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 증정

□ 기타사항

○ 단체가 정부포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무 실무자의 공로를 인정해 개인 정부 포상 고려

Ⅵ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시행지침 설명		3. 22.(목)	운동본부 담당자 워크숍
국민추천 접수		4월 ~ 5. 25.(금)	국민추천 온라인 접수 마감: 5. 25 지자체 자체평가 제출 마감: 5. 22
심사	서류심사	6. 4.(월)	접수된 모든 서류 서면심사
	현장실사	6. 5.(화) ~ 11.(월)	서류심사 통과 단체 방문
	심층심사	6. 13.(수)	정부포상 선정, 상훈 결정
인구의 날 및 경진대회 기념행사		7. 11.(수)	정부포상 시상

Ⅶ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지자체 자체평가 공문접수처)

○ 김동헌 서기관/02-2023-8484/bili4167@mw.go.kr

○ 류승우 주무관/02-2023-8488/rsw6119@korea.kr

○ 이진섭 담  당/02-2023-8478/qlcjs21@empas.com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사업과

○ 김동진 과장/02-2639-2859/dongjin1225@ppfk.or.kr

○ 정세영 담당/02-2639-2843/upgrade0625@ppfk.or.kr

○ 박인철 담당/02-2639-2842/unity0226@ppfk.or.kr

* 포상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국민추천 양식(온라인 접수)

추천인(신청인)
성 명 (단체명)		휴대전화
주 소		이 메 일
추천대상(포상대상)
대상유형	□ 기업 및 공공기관 □ 시민단체 □ 지자체
추천구분	□ 내부추천(본인이 소속된 직장을 추천) □ 외부추천(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단체)
단 체 명		연 락 처
소 재 지
추천유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음)
추천내용	* 특정한 정책 및 제도,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그에 대한 성과와 본인이 경험한 만족도 제시 * ‘11. 1 ~ ’12.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례 추천

※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momplus.mw.go.kr)

국민추천제포털(jeochulsan.net) 통해 접수

붙임 2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지자체 자체평가 양식

참가 지자체	지자체명		대 표 자
	주 소	(우편번호 )
담당 정보	부서명		이름/직급
	직통전화		팩 스
	핸드폰		이메일
제출 사업 개요	* 제출할 사업의 명칭, 예산, 기간 간략하게 기재 (제출 사업은 3개 이하로 제한함) 예) 일가정 균형 기업 정책 우대금리(800,000천원, ‘11. 1. 1.~’12. 30.)
『제3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대회요강에 따라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단체명 : (인)
붙임 자료

※ 참가신청서는 1페이지를 넘기지 말 것(붙임자료 페이지 수는 제한 없음)

기초지자체 자체평가서와 함께 보건복지부로 공문작성 후 제출

□ 작성 목차

1. 사업명

○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환경 특성(상황), 주민 욕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 실시 배경

○ 정책사례 개발 또는 도입 경위

3. 목적

○ 세부목적 구체적 제시

4.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간, 투입예산, 수혜대상 및 인원, 사업 수행체계 제시

5. 사업내용 및 운영

○ 지원된 정책 내용 및 운영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6. 운영성과

○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친 파급효과 제시

○ 사업관련자(서비스 대상자, 관련 전문가 등)의 사업 피드백 등

7.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정책 등의 계속 실행 여부 및 실행 시 수정보완 과제

8. 기타 특이사항

○ 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심사에 고려할 사항 기술

‣ 작성 시 유의사항

- 출산·양육지원정책의 전반적 내용이 아닌, 주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 제시

- 사업수행기간은 제한 없음

-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

첨부 1	팝업

첨부 2	제1회 인구의 날 및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