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 건설

2012. 보건·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  산  시

	【 목 차 】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인상 1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2 ○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배치기준 감축 4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소득 특례 적용 5 ○ 의료급여대상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6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7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프로그램 8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단가 인상 9 ○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서비스 10 ○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업무 등 시행 12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 13 ○ 만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14 ○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운영 15 ○ 저소득청소년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16 ○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원 확대 17 ○ 학교무상급식 지원 확대 18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실시 19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20 ○ 노인등 사회적 관심계층 건강보험보장성확대 21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지원 확대 22 ○ 장애인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23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확대 25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확대 26 ○ 201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및 주요과제 29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3.9% 인상

복지지원과(☎450-4314)

▣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012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

생계비가 3.9%로 인상됩니다.

∙ 2012. 1. 1일부터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이

3.9%인상 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비 기준 3.9%인상 >
‣ 추진배경 :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최저생계비 결정 ‣ 주요내용 ∙ 최저생계비 기준 변경 - 1인가구 : 532,583원 → 553,354원(증 20,771원) - 2인가구 : 906,830원 → 942,197원(증 35,367원) - 3인가구 : 1,173,121원 → 1,218,873원(증 45,752원) - 4인가구 : 1,439,413원 → 1,495,550원(증 56,137원) ∙ 현금급여비 기준 변경 - 1인가구 : 436,044원 → 453,049원(증 17,005원) - 2인가구 : 742,453원 → 771,408원(증 28,955원) - 3인가구 : 960,475원 → 997,932원(증 37,187원) - 4인가구 : 1,178,496원 → 1,224,457원(증 45,961원) ‣ 적용시기 : 2012. 1. 1일부터 적용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전북도내 전 시․군으로 대상지역 확대

건축과(☎ 450-4474)

▣ 전라북도 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2012년도에는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전라북도에서는 민생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에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부터 도내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0년과 2011년에는 장기임대주택이 신규 건설 공급되는 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기존 장기임대주택에 새로이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도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대상지역이 14개 전 시․군이 대상이 됩니다.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개요 >
‣ 지원대상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 ‣ 대상주택 : 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2012년도 지원 계획 : 230호 (3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2천만원(계약금은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 (2차례 연장 가능) ‣ 신청접수 : 군산시청 건축과

저소득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지원과(☎ 450-4314)

▣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30% → 185%로 대폭 완화됩니다.

∙ 그 동안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30%)이 2012년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인 경우 185%로 대폭 완화됩니다.

	<저소득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추진배경 : 저소득계층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기초수급자 지원확대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주요내용 ∙ 저소득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대 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변경 : 130%이하 → 185%(증 55%)이하 (예)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기준 : 4인가구 1,944천원 → 2,766천원 - 최저생계비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적용시기 : 2012. 1. 1일부터 적용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배치기준 감축

복지지원과(☎-450-6157)

▣ ‘11년도 하반기 자활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의 참여비율이 25% → 17%로 감축됩니다.

∙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감축 추진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감축됩니다.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배치지준 감축 >
‣ 추진배경 : ‘11년도 하반기 자활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차상위 참여자 배치 기준 감축 ‣ 주요내용 ∙ 지역자활센터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 대상자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 저소득층 - 배치기준 변경 : 25% → 17%(감 8%) ‣ 적용시기 : 2012. 1. 1일부터 적용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 특례 적용

복지지원과(☎ 450-6157)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중인 자 중 취․창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하한기준(최저생계비 60%)을 넘을 경우 소득 상한에 관계없이 희망키움통장의 우선 가입자가 됩니다.

∙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신청한 경우, 소득상한에 관계없이 3년간 적립이 가능합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 특례 적용 >
‣ 추진배경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유지 등에 대한 의견조회 및 민원제기에 따라 사업지침 명확화 ‣ 주요내용 ∙ 희망키움통장 사업 소득기준 특례 적용 - 대 상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지원기간 : 3년간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및 적금 매칭금 ‣ 적용시기 : 2012. 1. 1일부터 적용

의료급여대상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복지지원과(☎450-4315)

▣ 의료급여대상자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 등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의료급여대상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로 부터 60일이 지난날 ‣ 적용시기 : 2012. 4. 1.부터 적용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복지지원과(☎ 450-4310)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상향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노인 부부가구 6만 4천원) 인상하여 78만원(노인 부부가구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11년 대비 3만원 인상)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 추진배경 :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액 완화 ‣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 74만원 → 78만원 - 부부가구 : 118.4만원 → 124.8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 40만원 → 43만원 ‣ 적용시기 : 2012.1.1. 일부터 적용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성아동복지과(450-4342)

▣ 법원과 연계, 이혼신청 가정에 대한 상담개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는 심리적 불안과 고통 최소화

ㅇ 사업내용

- 아동복리적 관점 및 이혼신청 가정 대상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이혼상담-교육-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사업구분	내 용
상담서비스	• 법원이혼(재판/협의이혼) 신청 가정 상담 및 조정 • 상담슈퍼비전 실시 • 자녀심리치료 등 심리지원, 부부집단 상담
교육서비스	• 부부 및 부모교육 • 자기탐색, 원가족 이해, 가계도 그리기
문화서비스	• 비양육자캠프 실시

	<사업 추진 체계도>
지 역 네 트 워 크 여성가족부/지자체 ○ 사업 지원계획 수립 ○ 사업 수행기관 지정․관리 ○ 사업비 지원 법원 ○ 사업 수행기관 상담 연계 ○ 수행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사업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매뉴얼 개발 ○ 실적관리 및 사업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홍보, 이용자 모집 및 관리 ○ 사업운영(상담 등 서비스제공) ○ 유관기관 연계 및 지원 서비스 대상자 (이혼신청 부부․미성년 자녀) ○ 상담 서비스 이용 ○ 기타지원 서비스 이용 Feed back 지침 하달 사업비 교부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 보고 Feed back Feed back 상담 연계 상담결과 보고 서비스지원, 교육 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단가 인상

여성아동복지과(450-4342)

▣ 맞벌이 부부 및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돌봄 서비스 유형 세분화 및 지원단가를 인상 합니다.

∙ 시간제 돌봄서비스 ‘나’형 시간당/지원단가 : (‘11년) 1천원 → (’12년) 2천원

∙ 종일제 돌봄서비스 ‘가’형 월/지원단가 : (‘11년) 60만원 → (’12년) 70만원

< ‘12년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기준 >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나’형 세분화 및 지원단가 인상

○ ‘나’형을 세분화하고(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70~100% 2개로 구분)

○ ‘나’형 중 50~70%에 한해 정부지원 시간당 1천원→2천원으로 상향

<현 행>				⇒	<변 경>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가(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	4,000원	1,000원
나(100%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나(50~70%이하)	2,000원	3,000원
					다(70~100%)	1,000원	4,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人 가구 기준, 208만원), 70%(291만원), 100%(416만원)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가’형 세분화 및 지원단가 인상

○ ‘가’형을 세분화하고(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40~50% 2개로 구분)

○ ‘가’형 중 40%이하에 한해 정부지원 월 60만원→70만원으로 상향

<현 행>				⇒	<변 경>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70만원	30만원
					나(40~50%이하)	60만원	40만원
나(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다(50~60%이하)	50만원	50만원
다(60~70%이하)	100만원	40만원	60만원		라(60~70%이하)	40만원	60만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4人 가구 기준, 215만원), 50%(293만원)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서비스

여성아동복지과(450-4388)

▣ 야간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여성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우미를 채용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야간보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지원합니다.

< ‘12년도 야간보육파트타임도우미서비스 지원기준 >

□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추진 : 분기별 지원(도 → 시군)

- 지원대상 : 시군별 지정시설 100개소

- 지원기준 : 인건비 월 50만원(도20%, 시군 30%,시설50%)

□ 근로시간 및 임금(월)

- 1일 5시간 / 주5일 근무 / 월 총액 500천원 이상 지급(세전 급여)

□ 주요 업무 : 시간연장 보육 도우미, 급간식 지원, 보육실 청결관리 등

□ 시설선정 : 시군별 시간연장 운영 대비 배정

구 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순창	고창	부안
배정	100	36	7	23	6	8	8	6	1	3	2

- 시설 선정 우선순위

* 평가인증 및 24시간 보육 지정시설

* 평가인증 통과 및 시간연장 지정시설로서 2개반 이상 운영시설

* 타 사업 중복지원 받지 않는 시설

* 시간연장 이용아동 충족률이 높은 시설

* 2011년 취사도우미 파견사업(전북보육정보센터추진) 추진 시설 중 현 정원이 높은 시설 (이용가능 인원이 많다고 판단)

□ 도우미 참여자 요건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보육시설장이 임용 (심야근무의 특성 감안)

-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이란? : 장기실업자 고령자, 한부모가정, 북한이주민(탈북자), 결혼이민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보육시설 근무 경력자 우선

□ 지원시기 : 2012년 1월 1일부터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여성아동복지과(450-4388)

▣ 만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5세 학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합니다.

<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기준 >

□만 5세 유아 공통과정(기초학년제) 도입

- 현재 소득하위 70%이하 유아에게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100%)으로 확대

- 현행 교육·보육과정을 표준화된 유아공통과정으로 일원화

- 현재의 이원화된 관리체제(유치원 - 교과부, 보육시설 - 복지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학년 학비 재원부담은 교과부에서 부담하고 사립시설의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2년 200천원에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월30만원으로 인상

□현행 제도와 ‘만5세 공통과정’ 비교

구 분		현 행		만 5세 공통과정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 (100%)
교육 ․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지원시기 : 2012년 3월 1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업무 등 시행

보건소(☎ 450-6550)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담당하던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업무를 2012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업무 등 시행>
‣ 추진배경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업무 담당 -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적용시기 : 2012년 4월 8일 시행예정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

복지지원과(☎ 450-4314)

▣ 건강취약계층을 배려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1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번 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
‣ 추진배경 : 건강취약계층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기회 제공 ‣ 사업대상 : 만19세부터 만64세까지 ‣ 사업주체 : 14개 시․군 보건소 ‣ 사업기간 : 2012. 1. ~ 12. ‣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검진주기 : 2년(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만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보건소 (☎ 450-6480)

▣ 만 12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 2009. 3 ~ 2011. 12 :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 민간병의원 건당15,000원 본인부담

∙ 국가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DTaP, MMR, 소아마비, 일본뇌염, 수두, Tdap, DTaP-IPV.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
‣ 추진배경 ∙ 저출산 시대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 - 0세 ~ 만12세 필수예방접종 8종 22회 접종 비용 : 570,000원 ∙ 영유아 예방접종의 접근성 및 편의성 도모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퇴치수준 접종률(95%) 달성으로 감염병 퇴치 ‣ 주요내용 ∙ 보건소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건소 무료접종 ∙ 민간병의원 : 시․군과 민간병의원간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후 백신비 및 행위료지원으로 무료접종실시 ∙ 예산 : 54억(국비21억, 도비10억, 시군비23억) - 보건소약품비, 병의원약품비, 병의원행위료 ‣ 적용시기 : 2012. 1. 1부터( 1999. 1. 1이후 출생자)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운영(14개 시□군)

문화체육과(☎ 450-6125)

▣ 우리 도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인 문화코디네이터를 시□군별로 1명씩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문화코디네이터는 지역내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등을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동호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별 네트워크의 간사역할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등 문화바우처 사업의 매개역할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서 문화예술 영역 일자리창출과 전북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 지역내 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도에서는 문화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와 문화복지 관련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후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코디네이터 운영>
ㅇ 사업기간 : 2012. 7～12월 ㅇ 배치인원 : 14명(시□군별 1명씩) ㅇ 사 업 비 : 170.8(도비 51.2, 시군비 119.6) ㅇ 선발기준 : 문화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문화시설 종사자 포함), 재능기부를 희망하며 일을 갖고 싶은 자, 문화기획 또는 문화복지 관련 희망자 등 ㅇ 주요사업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간사역할), 문화바우처 카드사업 지원 등 ㅇ 양성절차 : 지역문화인력 공모□선정 → 연수(컨설팅) → 현장활동(예술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 평가

스포츠바우처사업 확대로 저소득청소년 체육활동 기회 증진

문화체육과(☎ 450-6127)

▣ 저소득층 청소년(만7세~ 만19세이하)에게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체력 향상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확대합니다.

∙ 2011. 8월 카드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 기존의 비형평적인(종목별 87천원 이내) 용품비 지원을 없애는 대신 월 강좌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 수혜자도 전년도보다 200명이 증원된 1,37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체육향유권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 2012년도 스포츠바우처사업 >
ㅇ 사업기간 : 2012. 1～12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청소년(만 7세～19세) ◦ 사 업 량 : 월 평균 1,370명 정도 지원 ◦ 사 업 비 : 1,148백만원(국비[기금] 804, 도비 172, 시군비 172) ※ 기금,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70:15:15)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비 지원 - 스포츠강좌 바우처 : 1인당 월 최대 70천원 지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원 확대

여성아동복지과(☎ 450-4342)

▣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의 교육인원 및 교육기간을 2012년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만 4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아동에 대하여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센터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주시	이지훈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9-9(3층)	063-243-0333
군산시	안승호	군산시 수송동 축동 1길 88	063-443-0053
익산시	채옥희	익산시 신룡동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 2층	063-850-6046
정읍시	강기오	정읍시 수성동 448-8	063-531-0309
남원시	고재영	남원시 동충동 446-3	063-635-5474
김제시	서백현	김제시 검산동 1031	063-545-8506
완주군	이성희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종합관 3층	063-290-1298
진안군	박주철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5-8	063-433-4888
무주군	이영재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8	063-322-1130
장수군	조영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063-352-3362
임실군	이순옥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36-2 새마을금고(2층)	063-642-1837
순창군	이희자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38-6	063-653-8180
고창군	강연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33-5	063-561-1366
부안군	임상래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36-15	063-580-4342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원 확대>
‣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 지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2. 3~12월 ∙ 총사업비 : 514,350천원(도비 205,740 시군비 308,610) ∙ 사업대상 : 1,715명(만4세~초3학년생) ∙ 사업내용 : 방문학습지 교사를 활용하여 기초과목(국어 또는 수학)지도 ∙ 지원한도 : 1인당 월 3만원한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도내 초등학생 → 중학생)

인재양성과 (☎ 450-4216)

▣ 도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합니다.

∙ 2012년부터 도내 초·중학교 174,427명에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중·고등학생의 경우,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1식당 200원이 인상된 2,700원으로 지원합니다.

∙ 중·고등학생 급식단가 : 2,700원(1식) / 초등학생 급식단가 : 2,000원(1식)

▣ 농·산·어촌지역 및 저소득층은 고등학생까지 학교 무상급식을 종전대로 실시합니다.

	<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도시와 농촌지역간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확대 실시 ‣ 주요내용 ∙ 도내 초등학생→중학생까지 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 농·산·어촌지역 및 저소득층은 고등학생까지 종전대로 실시 ∙ 중·고등학생 급식단가 인상 : 2,500원→2,700원(200원↑) - 중·고등학생 : 2,700원/1식, 초등학생 : 2,000원/1식 ‣ 시행시기 : 2012. 1. 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실시

인재양성과 (☎ 450-4216)

▣ 2012년 하반기부터 도내 초․중학생 194천명에게 친환경농산물(6~10종)을 제공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 도내 초․중학교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액(1인 1식당 100 ~ 130원)을 학교급식에 지원합니다.

∙ 공급품목은 학교급식 주요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많은 양파, 오이, 상추 등 6 ~ 10종을 시범적으로 학교에 공급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시범사업>
‣ 사업기간 : ’12년 하반기 ‣ 지원대상 : 초․중학생 194,137명 ‣ 사 업 비 : 489백만원〔도비(25%)〕 ※ 총 사업비 : 1,956백만원 ‣ 사업내용 : 친환경 농산물 구입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 지원방식 : 도 → 시․군 →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 학 교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지역경제과 (☎ 063-450-6115)

▣ 사회적기업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 ‘12.1.1시행)

∙ 감면사항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감면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감면세액 추징

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매각․증여할 경우

	사회적 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노인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 보험적용이 시행되어 75세이상 노인분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에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②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이상, 50% 본인부담) □ 시행일 : 2012년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여성아동복지과 (☎ 1577-1000)

□ 1.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08, 장애인 실태조사)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이 컸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애아동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소득․재산수준 무관

※ 장애아동 지원연령 확대 : 만2세까지(36개월미만) → 취학전 만5세까지

※ 지원금액 확대(월)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0～2세 20만원, 3세이상 10만원

☞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종전 :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장애여부와 무관) ②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 시행일 : 2012. 1.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복지지원과 (☎ 450-43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ㅇ 2012년 4월 11일부터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 또한 2012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11. 5. 12)에 따라 2012년 5월 12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이 시작됩니다.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편의제공 사항 및 기관통신사업자의 범위>

<문화·예술시설 편의제공 사항(법 제24조, 시행령 제1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체육시설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실내 체육관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 경기장	ㆍ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 공원 등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기관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시행령 제14조, 시행령 별표 3의2)>

ㅇ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내전화 서비스             - 시외전화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센터에서 2012. 5. 11일까지 중계서비스제공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보    건   소 (☎ 450-6485)

□ ‘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방문 불편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부담을 낮추고자 ‘09년부터 일부비용(백신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작아(8종 백신, 총 49만원 중 15만원 지원, 30%수준) 실질적인 육아부담 부담해소에 큰 기여를  못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는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본인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질(1회 접종당 15,000원→5천원) 예정이며, 지원 의료기관 확대로(253개 보건소→ 전국 7천여  의료기관)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DTaP-IPV, Tdap추가) 하였음.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5,000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집니다.

②비용 지원 되는 의료기관이 전국 7천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③저녁시간,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역

∘ 지원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 (총 18~22회 지원)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

∘ 지원 연령: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12년 기준 전국 600만여 명)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예방접종 행위료를 추가 지원해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시행일 : 2012. 1. 1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보  건  소  (☎ 460-3286)

□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기존 133종에 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이 추가되어 134종으로 확대 됩니다.

-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 됩니다.

* 5개 질환: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2종이 추가되어 10종으로 확대 됩니다.

* 2종 질환: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 (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지원 금액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항목>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133종→134종) ② 간병비지원 대상질환 확대(8종→11종) ③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 확대(8종→10종) ④ 특수식이구입비 지원(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설) □ 시행일 : 2012년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질환 확대	ㅇ 133종	ㅇ 건선척추염(상병코드 : M07.2)을 추가한 134종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719-8686)
□ 보장구 대상질환 확대	ㅇ 대상질환 8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ㅇ 3종 5개 질환이 추가 되어 총 11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지방산대사장애(E71.3) ․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 크라베(E75.2) ․ 레트증후군(F84.2)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719-8686)
□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 확대	ㅇ 기존 8종 대상 질환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ㅇ 2종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중증 근육무력증(G70.0)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719-8686)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없음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7개 대상질환 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만18세 이상) - 지원대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 단풍시럽뇨병(E71.0) ․ 프로피온산혈증(E71.1) ․ 메틸말론산혈증(E71.1) ․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 호모시스틴뇨증(E72.1) ․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지원 범위 ․ 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월 14만원 이내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719-8686)

201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및 주요과제

지 원 내 용	정책 대상	지원규모	일정	비고
<분야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담배 경고그림 도입, 유도문구 사용 금지(건강증진법 개정)	흡연자	(제도개선)	’12.하	신규
▪영화관․지하철 내 주류광고 금지	일반 국민	(제도개선)	’12.6월	신규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건강증진법 개정)	일반 국민	(제도개선)	’12.12월	신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 위험군 또는 질환자	지자체 사업 평가 후 확정	연중	계속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 도입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개발)	지자체	(제도개선)	’12.10월	신규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 확대	일반 국민	(제도개선)	’12.12월	확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한의약 Hub 보건소 확대 : 65개소→85개소)	일반 국민	37억원	연중	확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 도입 (의료급여수급자 67만명, 2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자 34만명	54억원	’12.1월	신규
▪공휴일 검진 활성화 (공휴일 진료 30% 가산)	국가건강 검진대상 국민	3억원	’12.1월	신규
▪고혈압·당뇨병 등록 및 관리사업 확대 (5개소→10개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36억원	’12.7월	확대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350억원 (인센티브)	’12.4월	신규
▪고액 종합소득자(직장가입자)에 건강 보험료 부과(건강보험법 개정)	건보 직장가입자	(제도개선)	’12.10월	신규
▪고액 종합소득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건보 피부양자	(제도개선)	’12.10월	신규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	(제도개선)	’12.4월	신규
▪약가 인하	일반 국민	(제도개선)	’12.1월	신규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의료분쟁에 관련된 국민	(제도개선)	’12.4월	신규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의료정보 제공	일반 국민	(제도개선)	’12.6월	확대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옹	75세 이상 노인	3,288억원	’12.7월	신규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지원 (40만원→50만원)	임신부	600억원	’12.4월	신규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비용 경감 (15천원→5천원)	만 12세 미만 아동	524억원	’12.1월	확대
▪응급의료헬기 추가 배치(2개→4개)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54억원	’12.6월	확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등 설치 지원 (3개소→6개소)	취약지역 산모	22억원	’12.6월	확대
▪정신보건센터 설치 확대․운영 (164개소→182개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208억원	연중	확대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	일반 국민	(제도개선)	’12.상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및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	연구개발비 비중 높은 제약기업 및 보건의료기업	25억원	’12.4월	신규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 확대	-	459억원	’12.4월	확대
<분야②> 맞춤형 복지체계 완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시군구별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통합사례관리 강화(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	취약계층	387억원	’12.4월	신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비수급 빈곤층	2,191억원	’12.1월	확대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시범사업 (5개소→30개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6억원	’12.1월	확대
▪노숙인 중앙종합지원센터 복지서비스 연계	노숙인	7.5억원	’12.6월	신규
▪'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	알콜중독 노숙인	[지자체 운영]	’12.7월	신규
▪자활사례조정회의 확대 (48개소→100개소)	자활사업 대상자	[지자체 운영]	’12.상	확대
▪희망키움통장 확대 (1.5만 가구, 월 206천원 → 1.8만 가구, 월 259천원)	취업수급자	374억원	연중	확대
▪이행급여 확대(3,000가구→5,760가구) - 교육급여 지원 - 의료급여 지원	일을 통한 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성과중심 자활사업 참여자 등)	11억원 135억원	’12.1월	확대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운영 (중앙 1개소, 지역 2개소)	장애아동	2억원	'12.6월	신규
▪기부연금 제도 도입	나눔실천자	(제도개선)	’12.12월	신규
▪사회공헌전문가 민간자격 신설	사회공헌담당자 등	(제도개선)	'12.6월	신규
<분야③>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 확충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인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60만명)	저소득근로자, 사용자	670억원 [고용부]	’12.10월	신규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 확대 (1년→5년)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등	(제도개선)	’12.6월	신규
▪연금공단 포털의 공․사 연금수급액 조회 기능 고도화	연금 가입자	(제도개선)	’12.6월	확대
▪연기연금 대상 확대 및 가산율 인상 (국민연금법 개정)	전체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도개선)	’12.하	신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연령별 정률감액→A값 초과소득에 대한 감액, 국민연금법 개정)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도개선)	'12.하	신규
▪기초노령연금 확대 - 대상자 확대(379만명→386만명) - 연금액 인상(91천원→94천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2조 9,665억원	’12.1월 ’12.4월	확대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시	연금수급자	300억원	’12.5월	신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20만개→22만개)	저소득 노인	1,666억원	연중	확대
▪건보공단 노인건강운동사업 확대 운영	일반 노인	123억원 [건보재정]	'12,4월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4천명 추가 혜택)	거동불편 노인, 치매 노인	865억원 [요양보험재정]	’12.하	확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제도개선)	’12.12월	신규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도입 - 모든 만5세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하위70%, 월 17.7만원→전계층, 월 20만원) - 5세 아동 담당교사 처우개선 (월 30만원 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 보육교사	9,490억원 (보육 4,998억원) [교과부]	’12.3월	신규
▪어린이집 0~4세 아동 담당교사 처우개선 (월 5만원 지원)	보육교사	407억원	’12.3월	신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47천명→55천명)	취약아동	88억원	연중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 - 운영비 확대(3,260개소, 370만원/월 → 3,500개소, 385만원/월) - 토요일 운영시설 추가지원 (3,500개소, 월15만원)	취약아동	1,089억원	연중	확대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 확대 (131개소→181개소)	취약아동	462억원	연중	확대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7,888명, 월10만원→9,520명, 월15만원)	입양아동 가정	112억원	연중	확대

* 법 개정사항은 국회 법안심의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