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2011년 부터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차

○ 학교 무상급식 지원	1

○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2

○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지원 확대	3

○ 기초수급자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지원	4

○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품목 확대 적용	5

○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설치	6

○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7

○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8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행	9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10

○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11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12

○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 신설	13

○ 조손가정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4

○ 기초 노령연금 산정 기준액 완화	15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6

○ 인터넷을 통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17

○ 출산전 진료비 지원	18

○ 난임부부 지원사업	19

○ 햇살론 융자 지원	2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21

학교 무상급식 지원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합니다.

◦ 농․산․어촌지역 및 저소득층의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실시 - 초등학생 : 1,800원/1식 - 중․고등학생 : 2,500원/1식	⇨	◦ 전체 초등학생, 농․산․어촌지역 및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실시 - 초등학생 : 2,000원/1식 - 중․고등학생 : 2,500원/1식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인재양성과 ☏250-4216)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필수품화된 휴대폰과 자녀교육관련 품목 등

등 생활의 질 변화를 신규로 반영하여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를 5.6% 인상    하였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후 2번째 높은 인상율)

◦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504,344원 - 2인가구 : 858,747원 - 3인가구 : 1,110,919원 - 4인가구 : 1,363,091원	⇨	◦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532,583원 - 2인가구 : 906,830원 - 3인가구 : 1,173,121원 - 4인가구 : 1,439,413원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복지지원과 ☏450-4314)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지원 확대

기초생계비의 60%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능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희망키움통장 통해 탈수급 하도록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대상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 - 대 상 : 1,108명 ◦ 근로장려금 지원 - 금 액 : 1,603백만원	⇨	◦ 희망키움통장 가입 - 대 상 : 1,422명(증, 314명) ◦ 근로장려금 지원 - 금 액 : 3,487백만원(1,884백만원)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복지지원과 ☏450-6157)

기초수급자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지원

근로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경우에도 2년간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 신 설 >	⇨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50% 미만인 가구 - 2년간 의료급여․교육급여 지원 ※ 지침 : 2011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복지지원과 ☏450-4314 )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품목 확대 적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급여 관련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교육급여 품목확대 지원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복지지원과 ☏450-4314 )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설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노인들에게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규	⇨	◦지원대상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업내용 :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도움 서비스 제공 등 ◦해당시군 : 전주 등 6개 시․군 ◦사업주관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450-4317)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대상인원이 259명에서 406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 선발대상 : 18세이상 등록 장애인(259명) - 참여기간 : 3~9월(7개월) - 근무시간 : 주 12시간 - 보수기준 : 월 20만원 - 사업내용 : 관공서청소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동료상담 등	⇨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 선발대상 : 18세이상 등록장애인중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406명) - 참여기간 : 1~9월(9개월) - 근무시간 : 주 11시간 - 보수기준 : 월 20만원 - 사업내용 : 관공서청소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동료상담 등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시책은 2011. 1.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복지지원과 ☏450-4310)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중인장애인생활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 지원규모 : 가구당 5백만원 ○ 지원용도 : 주택 전세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 신청방법 : 장애인 생활시설 → 시군	⇨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중인장애인생활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 지원규모 : 가구당 10백만원 ○ 지원용도 : 주택 전세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 신청방법 : 장애인 생활시설 → 시군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시책은 2011. 1.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복지지원과 ☏450-4310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행

2011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방문간호‧목욕”서비스가 추가되며 「장기요양제도」로 전환 시행됩니다.

◦ 지원인원 : 1,100명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	○ 인 원 : 1,940명 (증 840명)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 ※ 2011년 9월까지는 종전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 지원내용 -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추가)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시책은 2011. 10.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복지지원과 ☏450-4310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성장기 고른 영양공급을 위하여 학기중 급식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합니다.

◦ 학기중 간식비 지원 - 사 업 량 : 248개소 6,000명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지원단가 : 1인 1일 1,000원	⇨	◦ 학기중 급식비 지원 - 사 업 량 : 265개소 6,743명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지원단가 : 1인 1일 2,000원 지원금액 확대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여성복지과☏450-434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 보육료의 지원대상 - 차등보육료(0~4세) : 소득하위 70%이하 3단계 차등 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 : 둘째아 이상 소득하위 70%이하 전액 지원 - 만5세아보육료 :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 지원 - 맞벌이가구 : 부부의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합산 소득하위 70%이하 대상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 0~12세 미취학 전액 지원	⇨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모두 보육료 전액 지원 - 맞벌이가구 : 부부의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합산 소득하위 70%일 경우 전액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 동일 - 다문화가정 :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신설)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3.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여성복지과☏450-4341)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확대    되어 보다 많은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양육수당 지원 - 0~ 24개월 영유아 : 월 10만원	⇨	◦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0~ 11개월 영유아 : 월 20만원 - 12~23개월 영유아 : 월 15만원 - 24~35개월 영유아 : 월 10만원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3.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여성복지과☏450-4341 )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 신설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 신 규	⇨	◦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중 우수시설에 운영비 지원 - 21~49인 보육시설 : 월 150만원 - 50~99인 보육시설 : 월 400만원 - 100인 이상 : 월 600만원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여성복지과☏450-4341)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신설

부모의 부재로 약화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족의 건강성 증진, 가족간의 유대감 강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 신 규	⇨	◦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년도 4개시도(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시범운영 ․ 손자녀의 학습활동, 특별활동 지원 ․ 상시 개별 및 가족상담서비스지원 ․ 주거환경개선, 문화체험지원, 조부모의 건강증진 및 안경보급사업 추진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3.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여성아동복지과☏450-4341 )

기초 노령연금 산정 기준액 완화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상향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준액 - 단독 : 70만원 - 부부 : 112만원 ◦ 근로소득 공제액 : 37만원	⇨	◦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준액 인상 - 단독 : 74만원 - 부부 : 118.4만원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 40만원 ※ 관련법규 및 지침 : 기초노령연금법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복지지원과 ☏450-434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청이 결혼중개업사무소 소재지 시․군으로 변경되고,

결혼중개업자의 의무규정이 신설되어 강화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도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시․군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규정 신설 -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간의 주요 신상정보(혼인, 건강, 범죄) 서면 제공 의무화 -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0.11.18부터)

♣ 이 제도는 2010. 11.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여성아동복지과☏450-4342 )

인터넷을 통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증명서발급을 위해 접종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시 ◦ 해외 유학, 이민갈때 ◦ 예방접종증명서발급을 위해 접종받은 의료기관 방문 발급 가능	⇨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은 ◦ 민원24(www.minwon.go.kr)에 로그인 하여 무료로 출력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3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보건소 ☏450-6550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본검사 등을 실시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의욕고취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신규	⇨	◦ 대상자 : 5,000명 - 의료급여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자 ◦ 출산전 검사 항목 - 산모기본진찰, 태아기형아, 당뇨, 빈혈, 에이즈, 뇨검사 등 ◦ 지원규모 - 1인당 30만원 ※ 모자보건법제 10조 1항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보건소 ☏450-6485 )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체외수정,인공수정) 일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 제거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 사업대상자 : 전국 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등 - 맞벌이부부의 경우 낮은소득(건강보험료) 50%만 합산 ◦ 체외수정시술 - 1회당 지원액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 지원)	⇨	◦ 사업대상자 : 변동없음 ◦ 체외수정시술 확대지원 - 1회당 지원액 180만원 (최대 4회 640만원) . 1~3회(540만원), 4회(100만원)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보건소 ☏450-6485 )

햇살론 융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근로계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서민의 자활기반 확대로

경제양극화 해소 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서민계층의 금융 이용기회 감소 ◦ 서민이 30~40%의 고금리시장으로 내몰리면서 대부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도 동반 증가 - 금리체계가 저금리와 고금리 구조로 이원화로 중간 금리대 상품이 부재	⇨	◦ 지원대상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 대출금리 : 연 10.6(상호금융)~13.1%(저축은행) ◦ 지원규모 :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 상황방식 - 운영․창업자금 :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생계자금 :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11년 총 사업비 : 4,650백만원 (국비 : 2,790 도비 : 1,860)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제도는 2011.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서민금융회사

ㅇ 농협 : 1588-2100, 수협 : 1588-1515, 신협 : 1566-6000

ㅇ 산림조합 : 02-3434-7114, 새마을금고 : 1599-900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2천만원 이내)대상 주택 확대 및 입주자격을 완화시행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신규공급 국민임대주택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 입주자격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신규공급 국민임대주택, 기존 장기임대주택 및 LH공사 등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으로 확대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 입주자격 : 최저주거기준과 관계 없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완화

종전까지는

앞으로는(2011년부터)

♣ 이 시책은 2011. 1월 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건축과 ☏45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