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친환경직불제 농림사업 시행지침(요약)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10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 지원대상

○ ‘13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 재배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인증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13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12년)	변 경 후(’13년)	변 경 사 유
① 지급기간	▪무농약․저농약 : 3년 ▪유기 : 5년	▪좌 동	-
② 지급단가	▪(논) - 유 기 600천원/㏊ - 무농약 400천원/㏊ - 저농약 217천원/㏊ ▪(밭) - 유기 1,200천원/㏊ - 무농약 1,000천원/㏊ - 저농약 524천원/㏊	▪좌 동
③ 지급한도	▪농가당 0.1~5.0㏊	▪ 좌 동
④ 사업신청 기간	▪3.1~4.20까지(50일)	▪3.1~3.31까지(30일)	▪이행점검 강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청기간 단축 ※ ’12년의 경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시행에 따른 신청 혼선 방지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20일 연장하였음
⑤ 인증종류 변경 시 직불금 지급방법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 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 시 당초 신청단계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신청 포기 사례 과다 발생 -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인증변경(상위, 하위)에 따른 직불금 지급기준 형평성 유지

참고자료 1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5년 적용대상

◇ ‘11년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조건에 충족하였거나 ’11년 이후 친환경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 중 유기농업을 이행하는 필지

※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11년도에 유기 직불금을 수령한 필지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 ‘11년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필지

- ‘11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10년까지 유기 직불금을

1〜2회 수령한 필지

❍ ‘12년도에 신규 유기인증을 받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

❍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을 1〜2회 수령 후 ’12년 이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 등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적용대상 제한 사유

❍ 유기농업의 경우 일반 관행농업과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는 최소한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하여 유기인증에 한해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그러나 ‘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하고 친환경농업을 시작한지 4~5년이 지난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미 친환경농업의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행농업과 소득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친환경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추가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은 초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 2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지급 예시

구 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연도									비고
	‘08	‘09	‘10	‘11	‘12	‘13	‘14	‘15	‘16
<기존 유기재배 농가>
○‘11년도 이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완료 필지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	-	-	-	-		기간연장 해당안됨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유기 (3회)	-	-	-	-	-
○‘11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필지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유기 (1회)	유기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1년까지 유기 직불금 1〜2회 수령 필지	-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	유기 (1회)	유기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	-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2년 이후 유기재배 전환 농가>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3회 수령 완료 필지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	-	-				기간연장 해당안됨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1〜2회 수령 필지	-	-	저농약 (1회)	저농약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저농약 (1회)	무농약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2년 신규 유기인증 필지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