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침 (안)

2009. 10. 12 (월)

2010년도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지침(안)

투자유치국

〔일자리창출과〕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성과 차별성 있는 우리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 향토산업이란?  재배․가공․유통, 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융합

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특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협조하면서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21세기 새로운 민관 협력운동

2. 추진방향

○ 다양하고 특화된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 「마을 공동 소득사업 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농산어촌, 도심 등 지역 내 우수한 유․무형의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고취

○ 역량있는 기존마을은 소득증대 활성화 지원, 신규마을은 커뮤니티 형성, 소득자원 개발 등 기반구축 위주 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4.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성과 차별성 있는 우리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소득증대 도모

⇒ 2014년까지 전북향토산업마을 188개소 조성지원

성과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향토산업 마을 조성 지원수	28	40	40	40	40	12월말	․사업추진 최종보고서 (도 평가)
▪마을 공동사업 소득증가율(%)	-	2	3	4	5	2월말	․시군에서 마을대상 행정조사

※ 조성지원수 : 지원마을 누계수(1마을에 2회 지원시 2마을로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10 ~ ‘14)

(단위:마을, 백만원)

성과지표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마을)		188	-	28	40	40	40	40
사업비	계	47,500	-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비(광특)	23,750	-	3,750	5,000	5,000	5,000	5,000
	도비	1,000	-	200	200	200	200	200
	시군비	22,750	-	3,550	4,800	4,800	4,800	4,800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의 복합  산업화를 통해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사업 집중 육성

2. 사업대상자

○ 향토산업 마을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의 마을

-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또는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대상마을 요건〕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생적 운영 의지가 높은 마을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 마을 공동소득사업 개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마을가구수의 60%이상 찬성지역)

- 마을만들기를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추진위원장, 간사)가 선임되어 특화된 계획수립과 조성 이후 지속적 자립운영이 가능한 마을

○ 지역공동체(커뮤니티) 중요성을 인식하여 마을개발위원회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

○ 1․2․3차 산업의 복합화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한 마을

○ 지역의 공동테마가 있어 내․외부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마을

〔선정시 가점 등 우선 고려사항 〕

○ 기존마을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마을

- 마을의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된 지역(외부 컨설팅)

○ 마을만들기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구성마을

○ 사업추진시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 가능한 마을

○ 사업내용에 건물 등 시설물을 건립할 경우 필요한 부지를 마을공동소유로 구입 및 등기 후 등기부등본 제출시

4. 지원대상마을

○ 향토산업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 결의서(별첨3)를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위의 <대상마을 요건>을 갖춘 마을

단,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사업(별첨6)으로 2회 이상 지원받은 마을은 제외

5. 지원대상 사업유형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판로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 식품가공, 판매 등 지원

녹색성장․체험 휴양 마을 조성 사업

-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자립”, “녹색관광”마을 조성

- 마을경관, 생태자원과 연계한 마을중심의 체험 휴양 기반시설 등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마을주체 특화 품목 육성

- 독특한 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

기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형태로 사업계획 제출시 향토 자원 복합산업화를 통한 마을공동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ꁾ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원받은 마을은 사업 종료 후 도농교류촉진법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사업자 신청․지정을 받아야 함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을공동사업

○ 자금의 활용

-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득자원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

- 특산품의 고급화, 다양화 및 지역 생산품을 활용한 상품개발

- 마을만들기 소득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 세부 지원부문

◦체험․휴양시설 기반조성 시설비(생활편의, 체험기반, 경관조성)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구축비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 식품가공의 설비 등

※ 하드웨어 사업은 소득창출과 직접적인 관련 시설․장비에 한함

H/W 부문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관, 체험농장, 승마장, 캠핑장 조성 등

- 폐교나 고가(古家)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의 체험기반시설로 활용할 경우

그 리모델링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등에 사용 가능

▷ 마을경관시설 : 화단․꽃길, 흙담․돌담, 산책로 조성, 빈집 및 고가(古家)정비 등

․ 마을 추진위원장, 간사 양성 및 주민교육 훈련비

․ 프로그램 운영비 및 체험휴양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 마을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및 전문가 컨설팅비

․ 홍보․마케팅비,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기술 개발 연구

․ 향토자원 권리화, 사업추진단 운영, 전담인력 비용 등

S/W 부문 (전체사업비 30% 이상)

▷ 전담인력비용은 연간 12백만원 내에서 집행

※ 단, 다음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사업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저수지, 취입보, 방조제, 제방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7. 사업기간 : 1년(부득이한 경우 이월승인 후 다음해까지 2년)

8. 지원유형별 한도액 및 지원형태

가. 지원 유형 : 기존마을과 신규마을 구분 지원

구 분	개 념	비 고
기존 마을	국가, 도, 시군 및 공기관의 예산지원으로 사업지침서에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완료한 마을
신규 마을	국가, 도, 시군 및 공기관의 예산지원으로 사업지침서에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하지 아니한 마을

- 1개 시군에서 기존마을로 사업 신청이 없거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마을로 2개마을 선정하여 지원 가능

- 신규마을로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기존마을로 사업 신청 가능

1995년부터 중앙부처와 도․시군 및 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로 지정되어 1억원(지방비 포함) 이상 지원이 있는 마을

- 중앙부처 추진 사업별․시군별 현황 : 별첨5

기존마을의 세부범위

나. 지원한도액

- 기존마을 : 마을 당 3억원 이내 (국비50%, 시군비 50%)

- 신규마을 : 마을 당 2억원 이내 (국비50%, 시군비 50%)

※ 지원액은 사업계획서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9. 2010년도 사업규모

○ 사 업 량 : 연 28개 마을(기존마을 14, 신규마을 14)

- 28개 마을 : 14개 시군×2개 마을(기존마을 1, 신규마을 1)

○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융 자
계	28개 마을	7,500	7,500	3,750	-	3,750	-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	28개 마을	7,500	7,500	3,750	-	3,750	-

※ 2010년도 시군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내역 : 별첨1

10.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전라북도

나. 사업 담당부서

○ 농식품부 :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도        :  투자유치국 일자리창출과

○ 시 ‧ 군   :  담당과

다.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라.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공동체형성 및 사업계획 수립(마을) → 사업 신청(마을→시․군→도) → 대상마을 선정(도)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사업 시행계획 승인(도, 시․군) → 사업시행 및 운영(마을)→ 추진상황 점검(도, 시군) → 사후관리 (시․군)

※ 마을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추천 및 마을 선정에 앞서 각각 시‧군,   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계획 입안 가능

Ⅲ. 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대상마을 요건,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까지)

도

○ 도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시․군으로 통보(전년도 12월말까지)

시·군

○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을단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10월～11월초)

○ 시장‧군수는 향토산업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마을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농업기술센터, 농협조합장,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마을 추천 (12.10일까지) : 시장‧군수 → 도지사 >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에 추천

○ 추천 시에는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가능

○ 시장‧군수는 추천대상 마을에 대해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 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의무 포함사항]

①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마을주민 교육 및 활성화 방안 등

○ 추천서류

- 향토산업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 마을선정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마을단위

○ 각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유무를 마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11월초)

<사업신청 (11.20일까지) : 마을 → 시장‧군수>

○ 향토산업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협정 참여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향토산업마을 추진의향서, 마을협정과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도

<마을선정 : 도지사>

○ 선정절차 및 방법

- 1차(시군) : 배분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마을 복수로 도에 추천

- 2차(도)   : 지원대상 마을 선정 및 사업비 조정

① 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복수의 추천서류를 향토산업마을 도선정위원회에 송부

② 향토산업마을 도 선정위원회는 심사기준(별지서식 4)에 따라 마을결의서와 사업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 후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 도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심사위원 중 최고, 최저점수 부여자를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배점의 70%미만 마을은 선정

대상마을에서 제외

○ 대상마을 선정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 마을 선정위원회는 도에 설치(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활용)

- 선정위원회 구성(5~10인)

․ 구성원 : 관련전문가, 학계, 소득증대 관련 경제전문가 등

3. 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 도지사는 선정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및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마을에 통보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마을단위

○ 선정된 향토산업마을은 전문가의 컨설팅지원을 통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향토산업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년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사업시행 준비

- 선정된 향토산업마을에서는 선진지 견학, 주민교육 등 마을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시행 준비를 하여야 함

시·군

○ 시․군에서는 향토산업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향토산업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연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마을 주민교육

- 시․군에서는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와 연계하여 향토산업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토록 함

도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마을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승인

○ 도에서는 사업시행 승인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마을 주민교육

- 도에서는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통하여 향토산업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 강화에 노력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

도

○ 도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도 편성 광특회계 국비를 시․군에 자금배정

○ 1년이내 단계적 분할 지원

- 1단계 : 결정액의 50%(도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마을)

- 2단계 : 결정액의 50%(시군의 중간평가 보고서 검토․확인후)

*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시·군

○ 시․군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에 시군비 지방비를 합하여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확인하여 소요액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 마무리 단계 지원은 철저한 정산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6.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단계 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도, 시․군)

○ 사업추진 중간 모니터링 실시

- 사업추진 중간단계 추진실적보고서 제출(마을 → 시군)

- 시군 검토 후 제출된 추진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도․협력센터 합동으로 마을별 중간모니터링 실시

- 특별히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시정조치

○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향토산업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 실시

- 도(연 1회), 시․군(반기별)

○ 도 및 시‧군은 향토산업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최초 사업시행 후 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 도 및 시‧군은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자금관리 주체(시․군)

○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 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사업진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도,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애로사항 등

○ 향토산업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 마을심사평가기준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 제 재 》

사업관리주체(도, 시․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시

-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7.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즉시(1개월 내)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체험․휴양기반조성을 위한을 위한 자재구입, 전문가컨설팅,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8. 사업평가

도, 시․군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후 “향토산업마을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 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익년도 2월까지

- 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마을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경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인센티브 예산 지원 등을 검토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평가 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특히, 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9. 기타사항

○ 시설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는 관광․체험 시설의 경우 소유 개인 부지를 활용할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함

○ 토지 등 주민 자부담이 포함된 시설물(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경우)은 추진위원회, 법인간의 협약에 따라 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함

○ 가공 및 체험시설, 장비는 준공(납품)과 동시에 마을공동소유의 건축물대장등록과 소유권 등기를 필하여야 함(소유권 등기 첨부 후 최종사업비 지급)

- 소유권 등기시 부가사항에 담보설정 및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기

예) 본 건물(장비)은 정부보조사업으로 건축(구입)된 시설물로 소유권 이전 및 담보설정이 불가함

-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원시설, 장비에 대하여 아래 기간동안 사후관리

․ 건축물(10년), 시설․장비 및 기타 내용년수 5년 미만 대상물(5년)

○ 중앙부처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마을에서는 사업계획 제출시 중앙부처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별첨4-1)를 제출

<별첨1>

2010년도 시군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계	28개 마을	7,500	3,750	-	200	3,550
전라북도		400	200	200	200
전주시	2개 마을	500	250	250		250
군산시	2개 마을	500	250	250		250
익산시	2개 마을	500	250	250		250
정읍시	2개 마을	500	250	250		250
남원시	2개 마을	500	250	250		250
김제시	2개 마을	500	250	250		250
완주군	2개 마을	500	250	250		250
진안군	2개 마을	500	250	250		250
무주군	2개 마을	500	250	250		250
장수군	2개 마을	600	300	300		300
임실군	2개 마을	500	250	250		250
순창군	2개 마을	500	250	250		250
고창군	2개 마을	500	250	250		250
부안군	2개 마을	500	250	250		250

<별첨2>

향토산업마을 추진의향서

1. 신청유형 : 기존마을(     )           신규마을(     )

2. 마을 현황

○ 가 구 수 :       호 (농림가 :      호,   비농림가 :        호)

○ 인 구 수 :       명 (남 :       명,     여 :        명)

○ 농지면적 :       ha (논 :   ha, 밭:    ha, 과수원 :   ha,   초지      ha)

○ 산림면적 :       ha

3. 마을 보유자원

○ 자연경관 및 문화 :

○ 특산물 및 지역축제 :

○ 기타 보유자원 :

4.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 무형 문화재 :

5. 연간 방문객 :        명

○ 숙박 방문객 :        명 ,         ○ 당일 방문객 :         명

6. 사업참여 현황

○ 참여가구 :       호 (농림가 :      호,   비농림가 :        호)

○ 참여인원 :       명 (남 :       명,     여 :        명)

○ 주요 소득사업 내용

- 농업관련 소득사업 :

- 기    타 소득사업 :

우리 마을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으고,「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운용지침」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마을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  1. 위원회 결의서 1부(마을총회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 첨부)

2. 향토산업마을 사업계획서 1부

<별첨3>

향토산업마을 사업 위원회 결의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향토산업마을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로 우리 마을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소득증대를 통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한데 모아 향토산업 마을사업 신청을 결의합니다.

년    월    일

마을 추진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 주민총회 회의록 1부(마을총회 참여자 명단 별첨)

※ 첨부의 향토산업마을 사업 참여자 명단 필수 기재사항

- 참여가구별로 참여자 성명, 성별, 연령, 주소 및 서명날인

<별첨4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사 업 계 획 서

( 마을명 :                         )

2009.  .

주관기관(시군명)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4. 사업 추진체계

Ⅱ. 사업추진 내용

1. 마을 기본현황 및 사업신청 관련 현황

2.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

3. 운영방안과 확산․발전 계획

Ⅲ. 추천지역 선정요인

1.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부문

2. 지역 커뮤니티 형성부문

3. 수익모델 창출부문

4. 기타분야

Ⅳ. 기대효과

Ⅴ. 기  타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경위를 기술

☞ 사업의 필요성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에서 기술

다.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라.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자세히 기술

Ⅱ. 사업추진 내용

가. 마을의 일반현황 및 사업신청 관련 현황

① 자연적․사회적 환경

☞ 시군구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천지역의 위치를 상세하게 묘사

☞ 지역내의 산, 강, 관광명소, 사회적 환경 등을 포함하여 묘사

②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기반 환경

☞ 농어촌 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1) 자연환경자원

가) 자연자원            나) 환경자원

2)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

가) 역사문화자원        나) 경관자원

3) 사회자원

가) 시설자원            나) 경제자원

다) 공동체활동 자원     라) 마을공동사업 추진경험

4) 생산소득자원

가) 재배 특산물          나) 생산기술자원

③ 마을 기본현황

○ 가구수 :     호(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    ha(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    ha

④ 인구분포

○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학력	남여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연령계

○ 직업별 인구분포

구분	계	농․어 축산업	사무직	상업․ 서비스	노무	학생					가사	기타직종
						계	초	중	고	대
가구수
인구수

⑤ 자생단체 및 지도자(후계자) 현황

명 칭	대표자 (연령)	회원수	평균모임횟수	주요활동내용

⑥ 주요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및 시설	주요내용

※ 주요시설(마을회관, 공동저장시설, 공동판매시설, 상․하수도, 기타시설 등)

⑦ 마을 주요산물(품) 및 주요명소

명 칭	생산지 및 소재지	생산 및 방문 가능시기	주요내용(생산량, 방문객 수 등)	판매금액(년간)

⑧ 외부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현황

기관명	자매결연일시	주요추진현황(교류현황 등 요약)	비 고

⑨ 가구별 소득현황

구 분	1,000만원 이하	1,000 ～ 3,000만원	3,000 ～ 5,000만원	5,000만원 이상
가구수

⑩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지원사업 추진현황(해당 지역만 표기)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예산	주관기관	사업내용(요약)

※ 최근 10년간 사업유치 내용 및 향후 3년간 유치 계획을 모두 기재

나.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성과에 대한 세부지표

☞ 마을 가구당 평균소득 증가율 목표 반드시 표기

다. 운영방안과 확산․발전계획

① 향토산업마을 운영방안

☞ 향토산업마을이 완성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기관 및 조직과 운영요원 등에 대한 대책을 명기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

② 확산․발전 계획

☞ 향토산업마을 확대․발전 계획(예산계획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추천지역 선정 요인

가.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부문

☞ 주민들의 관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우수마을 견학, 사업준비 사항 등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차원의 지역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나. 지역 커뮤니티 형성부문

☞ 지역특성과 공동의 주제, 특정분야의 작목반, 부녀회, 청년회 등 지역 커뮤니티 형성 차원의 활동내용 등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다. 수익모델 창출부문

☞ Off-line과 On-line의 연계를 통한 수익향상 및 사후관리의 대안 등 수익창출 차원의 지역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특산물 상거래 가능 품목, 민박․농촌체험 관련 운영현황 기술

☞ 작목반, 체험 프로그램 참여 가구 현황, 조성이후 단계별(3년간)로 상품개발, 홍보, 판매 활성화 방안을 기술

바. 기타 분야

☞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전문가(인근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테마발굴, 교육지원 등 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주민교육, 컨텐츠 운영 지원자(기관) 확보, 차별화된 테마 및 시책을 통한 본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

Ⅳ. 기대효과

☞ 사업 완료후 대상마을의 경제적․비경제적 효과 및 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술하되, 가능한 개량화 수치화

Ⅴ. 기 타

○ 사후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공동사업비 활용 계획 등)

☞ 향토산업마을 조성이후 소득증대, 운영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창고 등 마을공동시설, 포장지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공사, 마을발전 계획수립(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술

☞ 마을 주민회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시기, 사업내용, 소요예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내용이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과 체험관

운영 등 경상적 경비 등은 제외

<별첨4-1 : 기존마을만 작성>

중앙부처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

1. 사업명/주관부처 :             /

2. 대상마을 :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3. 사업기간/지원예산 : 0000. 00 ～ 0000. 00/        천원

4. 운영조직/구성인원/운영비 부담 방법 :(있음,없음)/   명/(공동부담, 시군지원, 기타)

○

-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조직(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체계, 구성 인원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운영인력현황, 운영재원의 부담방법 등 표기

5. 추진경과 및 주요사업내용(요약)

① 0000. 00 ～ 0000. 00 :

②

③

☞ 주요추진 일정과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내용, 소요예산, 참여 가구 수 등을 표기

6. 주요운영성과

○

-

○

-

☞ 작성방법 : 사업이후 체험상품 운영, 체험방문인원, 가구별 소득증가, 기타 운영 성과를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필요시 관련 문서, 자료 첨부)

☞ 제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이 평가에 활용하고 마을방문을 통한 현지 평가시 확인

7. 연계추진방안

○

-

○

-

☞ 작성방법 : 테마마을에서 설치된 기반시설, 운영조직과 향토산업 마을 사업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 6, 7번 항목이 양이 많을 경우 2쪽 이내로 작성 가능

<별첨5>

향토산업마을 선정 심사 평가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세부항목
총 계	100
서면 평가	60	25	사업의 타당성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마을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해와 적용 정도 ∙지원대상 마을로 선정시 사업의 실천가능성 ∙사업의 지속성(향후 안정적,지속적 활동 가능성) ∙예산계획이 사업계획 비교 검토시 적절한가
		10	지역 공헌도	∙지역문제의 해결능력을 포함하고 있는가 ∙신청 사업이 지역에서 선도적, 지역공헌 효과성 정도
		15	사업의 경제성 (소득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 소득창출 가능성 정도 ∙지역 고용효과 발생 정도
		10	사업의 공동체성	∙사업이 자주성이 높은 활동인가 ∙추진주체의 열의가 높고 전문적 의식과 경험이 있는가
현장 평가	30	10	지역자원 현황 및 활용계획	∙기존시설(환경) 및 지역 자원 활용 정도 및 계획 ∙물적, 인적자원의 활용계획
		10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에 맞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여건의 적정성 ∙사업예정 지역의 집단화, 네트워크, 협력구조의 가능성
		10	주민 의지	∙자발적인 마을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업추진 준비등 주민의 사업 참여가 적극적인지 (그간 활동사항) ∙사업을 이끌어갈 지도자와 적극적 정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정도
전문가 의 견	10	10	전문가 의견 반영 (심사위원)	∙평가 기준표 외 전문가 평가 ∙의견서 작성(별첨)

※ 심사의 세부기준은 도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시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시 가점 부여(3점 범위내)

① 총 사업비의 10% 이상시 : 3점

② 총 사업비의  5% 이상시 : 2점

★ 도 협력센터 교육프로그램 참여시 가점 부여(2점 범위내)

① 교육수료증을 근거로 산출

② 배점기준 : 2개과정 수료시(2점), 1개 과정 수료시(1점)

☆ 작성 주의사항 ☆

1. 본 장부터는 PAGE No.를 기입할 것

2.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3.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전체 목차 유지

4. 워드프로세서는 □글로 함

- 글자크기는 대제목16(위 5), 중제목14(위 3), 본문12(위 2) 신명조체 사용

- 여백은 상(머리말포함) 20, 하(꼬리말포함) 10, 좌 20, 우 20

- 줄 간격 160%

※ 가능한 본 문서의 스타일 및 편집용지 설정을 이용하여 작성

<별첨6>

마을만들기 중앙부처 사업별․시군별 현황

시군명	합계	신문화공간	농촌 마을 종합 개발	녹색 농촌	전원 마을	맛 체험	농촌 전통 테마	농촌 건강 장수	살기 좋은 지역	동네 마당	정보화 마을	산촌 생태	어촌 체험	살고 싶은 도시
지원액		28억	권역당 40～ 70억	2억	규모 10～ 30억	1억	2억	1.5억	국가 20 도12	6억	3억	10～ 15억	5억	시군당 10～ 15억
합 계	264	1	22	58	15	6	28	43	7	1	39	38	4	2
전주시	6						1	3			1			1
군산시	13		2	1	2		1	4			2		1
익산시	13		1	1	1		3	3			4
정읍시	18		1	6				3			3	4		1
남원시	24		4	6	1	1	3	2	1		2	4
김제시	17		1	3	1		3	2		1	4	2
완주군	20	1	1	4	2		1	4	1		4	2
진안군	25		1	6	1	1	5	2	1		2	6
무주군	22		3	8		1	3	1			2	4
장수군	25		1	7			3	4	1		2	7
임실군	18		3	4		1	1	3	1		3	2
순창군	20		1	2	3		2	6			3	3
고창군	24		2	3	2	1	1	4	1		5	3	2
부안군	19		1	7	2	1	1	2	1		2	1	1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자연생태우수마을(1천만원) 사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