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 지원시스템 안내

특정건축물정리 지원시스템 안내

특정건축물정리 지원시스템 안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개요

○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 시행기간 : 2014.1.17. ~ 2015.1.16. (1년간)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1.17. ～ 2014.12.16.

□ 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스템						신청인		세움터
신고서 작성	⇨	접수1)	⇨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	건축위원회 심의2)	⇨	사용승인 작성․ 신청3)	⇨	접수 및 처리 (건축물대장 자동생성)4)

※ 특정건축물신고서는 온라인 파일첨부를 통해 심의신청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 자치단체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1.1. (민원인)민원 신청 절차 참조

2) 1.2. (공무원)민원 처리 절차 참조

3) 2.1. (민원인)민원 신청 절차 참조

4) 2.2. (공무원)민원 처리 절차 참조

건축위원회 심의

1.1. (민원인)민원 신청 절차

○ 민원 선택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선택합니다.

○ 접수 자치단체 선택

민원신청/접수 하는 시도/시군구를 선택 합니다.

○ 민원 작성 및 신청

민원의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민원 신청을 선택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도면 등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심의신청 내용의 신청서를 보여줍니다.

※ 기능 설명

- [신청서보기] : 심의신청 내용의 신청서를 보여줍니다.

- [설계도서] :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도면 등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민원신청] : 민원의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민원 신청을 선택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

1.2. (공무원)민원 처리 절차

○ 민원 검토

- 민원 접수가 된 상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민원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민원을 검토한 후 완료 처리합니다. 심의회의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 과정입니다.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첨부된 문서 및 도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심의회의 관리

- 신규작성을 선택하여 심의 안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심의회의 관리 하단의 탭으로 회의결과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의결과를 등록 합니다.

회의결과 항목에서 결과를 선택하고, 종합의견란에 건축위원회 심의 종합 결과를 등록합니다.

안건별 심의접수 목록을 보여줍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시스템 상세 안내는 인트라넷 페이지 자료실 [업무관련][건축심의] 건축위원회 사용자지침서를 참조합니다.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2.1. (민원인)민원 신청 절차

○ 민원 선택

민원신청을 위해 민원신청을 선택하고,

사용승인(신고) [특정건축물] 또는 사용승인(허가) [특정건축물]을 선택합니다.

○ 접수 자치단체 선택

민원신청/접수 하는 시도/시군구를 선택 합니다.

○ 민원 작성 및 신청

기존 허가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기입합니다.

신청구분, 건축구분 등 허가사항을 기입합니다.

민원의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민원 신청을 선택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

※ 기능 설명

- [신청서보기]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가 출력 됩니다.

- [설계도서] :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전송할 도면 및 기타 문서를 업로드 합니다.

- [건축물대장미리보기] : 완성되는 건축물대장이 미리 보여집니다.

- [건축물대장전송도면] : 건축물대장으로 전송되는 도면정보를 보여줍니다.

2.2. (공무원)민원 처리 절차

○ 민원 검토 및 처리

- 접수 된 민원은 담당자 지정 후 검토/처리 됩니다.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사용승인일이 존재하는 경우 입력 후 저장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전송하는 도면을 확인합니다.

민원을 처리 합니다.

민원이 처리되면 건축구분 별로 건축물대장생성신청 또는 건축물대장표시변경 민원이 생성됩니다.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 민원이 완료(해결)되면 건축구분 별로 건축물대장 민원이 생성됩니다.

- 생성된 건축물대장_생성신청 또는 건축물대장_표시변경신청 민원은 건축물대장 담당부서에서 기존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특정건축물의 민원이 해결(완료) 처리되면 건축물대장 민원이 생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