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

2014.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목  차

Ⅰ  특별조치법 개요 --------------------------------------------------- 1

Ⅱ  대상 건축물(양성화) 선정시 참고 사항 ------------------- 2

Ⅲ  양성화 제외구역 --------------------------------------------------- 4

Ⅳ  사용승인시 운용사항 --------------------------------------------- 5

Ⅴ  양성화 처리절차 --------------------------------------------------- 7

Ⅵ  양성화 현황 실적관리 -------------------------------------------- 8

Ⅶ  협조사항 --------------------------------------------------------------- 9

Ⅷ  문답자료 -------------------------------------------------------------- 10

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 18

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 특별조치법 개요

ㅇ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ㅇ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ㅇ 시행기간 :  2014. 1.17. ～ 2015. 1.16(1년간)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17. ～ 2014.12.16.

□ 그간 경위

ㅇ 특별조치법

- 법안 발의(전병헌 의원/이노근의원) : ‘12.11.18/’12.12.24

- 상임위 소위 및 전체회의       : ‘13. 2.27/‘13. 4.24

- 법사위                        : ‘13. 6.20

- 국회 본회의                   : ‘13. 6.25

- 특정법 공포                   : ‘13. 7.16(’14.1.17부터 1년간 시행)

ㅇ 특별조치법 시행령

- 입법예고                      : ‘13. 9.25 ~ ’11. 4

- 규제심사                      : ‘13.11 (비규제)

- 법제처 심사                   : ‘13.11.2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14. 1.10/'14. 1.14

- 시행령 공포                   : '14. 1.17

Ⅱ		대상 건축물(양성화) 선정시 참고 사항(법 제2, 3조관련)

1		양성화 대상 위반 건축물(법 제2조관련)

⇒ 타법령은 건축법 위반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타법령 기준 검토

□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의 특례법으로서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양성화

*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법 제2조)

ㅇ 건축법이 아닌 타 법령(주차장법 등)만 위반시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법령 위반 양성화로 타 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 되는 것은 아님

예) 다가구주택의 옥탑 무단증축(건축법 위반사항)을 양성화 한 경우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사항은 개별법에 따라 관리

2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법 제2조관련)

⇒ 무허가, 무단 증축․대수선은 적용

□ 건축허가(신고)없이 신축한 건축물, 건축허가(신고)후 시공 중 위법사항으로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용도변경은 제외

*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 제11조(허가) 및 제14조(신고)를 받지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건축․대수선하여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은 제외되며 용도변경은 건축․대수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3		단독(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 (법 제3조제1항관련)

⇒ 단독(165㎡이하), 다가구(330㎡이하) 다세대주택(85㎡이하),

□ 무단 증축부분을 포함한 연면적이 단독주택(165㎡), 다가구주택(330㎡), 다세대주택(세대당 85㎡)이하가 되어야 하며, 복합용도의 경우에는 합산 면적임

예) 1층 근린생활시설(60㎡), 2～4층이 다가구주택(각층 80㎡)인 건축물에 주거용   옥탑을 30㎡이하로 무단 증축한 경우 가능(연면적 : 330㎡(60+80×3+30))

예) 주택과 타 용도 복합된 경우 합산 면적이 165㎡이하(단독주택의 경우)이어야 함

□ 특정법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100이상인 주택용도인 건축물을 말함

ㅇ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에 위반(무단  증축 등)이 있는 경우 가능

예) 1~2층 근린생활시설(각층 60㎡), 3～4층 다가구주택(각층 90㎡)에 근생을 30㎡  무단 증축한 경우 가능(전체 330㎡, 근생 150㎡=60+60+30, 주택 180㎡=90+90)

4		‘12.12.31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증명된 건축물(법 제3조관련)

⇒ 2013년 이후 건축(대수선) 행위를 한 건축물은 제외

□ 위반사항이 있으나 현재까지 적발이 안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및 건축 위원회가 위반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

ㅇ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등)납부고지서, 항공측량사진 등 공공부문  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

ㅇ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

ㅇ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Ⅲ		양성화 제외 구역(법 제3조제2항관련)

□ 다음의 구역 및 부지를 제외한 지역은 양성화 가능 지역임

ㅇ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부지 및 구역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개발제한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접도구역(도로법 및 고속국도법)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정비구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다만,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 위원회 심의시 판단되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지정 이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은 가능

ㅇ 허가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 공고한 구역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상습재해구역 :  홍수, 해일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과거 5년간 1회이상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이상으로서 구조상태가 불량한 옹벽이나 경사지 등으로 예전에 붕괴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

- 환경정비구역 :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정비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 등

Ⅳ		사용승인시 운용 사항

1		대지 소유관계 등 확인 (법 제5조제1호관련)

⇒ 대지의 범위와 자기소유 대지, 타인 소유대지(사용승락 여부) 또는 국․공유지 여부 확인

* 국공유지는 관계법률에 따라 그 처분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가능하므로 1)국공유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처분등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받은 서류 제출, 2)허가권자가 당해 국공유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증빙

2		건축법중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선관련 기준등은 적합(법 제5조제2호관련)

⇒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동     규정 적용시 도로의 최소너비는 3m로 함

* 제44조(대지와 도로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하여야함

*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1 수평거리 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

※ 다만, 소장서장 등과 협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적용 배제 가능(시행령 제7조)

1)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2) 건축물로부터 20m 내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

3) 공원․하천․광장․어린이놀이터․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경우

3		구조안전․위생과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법 제5조제2호관련)

⇒ 구조안전, 위생 등의 경우는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내용(구조안전, 위생상 지장유무 등)등을 참고하고, 도시계획사업 지장여부는 허가권자가   관련현황 파악․확인, 인근 주민의 일조권 저해 여부는 일조권 기준 적용시와 현황 비교 등을 통해 위반정도 및 수인한도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4		이행강제금 등 체납이 없을 것(법 제5조제3호 및 제7조관련)

⇒ 기 부과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없어야 하며 다만,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함

ㅇ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거나,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

* 이행강제금을 그간 지속적으로 부과․납부하였던 대상건축물은 추가 부과 없이 양성화

5		조건부 사용승인 미이행시 운용 사항(법 제5조제3호관련)

⇒ 조건 미이행시 권리(건축물 사용승인)는 소멸됨

ㅇ 조건부 사용승인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행사항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함을 사전 통지하고, 사용승인기간 만료시 즉시 사용승인    취소 통보하고 위반건축물로 관리

* 조건부 사용승인 기간중에는 양도 등 매매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제3의 취득자에 대한 처분등 제반문제 발생을 고려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제한 등 조치

Ⅴ		양성화 처리 절차

신고요령 통지 및 신고유도 (허가권자)	법 시행과 동시에 대상건축물에 신고요령 통지 ※ 통지시 첨부자료(양성화 처리절차)를 첨부
⇩
건축사 의뢰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건축주, 소유자 등)	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시행령 제5조의 국가시책사업은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 조사서로 신고 갈음
⇩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	* 건축기준 미충족시 소방서 등과 협의(소방상 지장 여부) -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양성화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
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 (허가권자)	해당 건축주에 통지
⇩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주, 소유자 등)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해 필요자료 요청 가능
⇩
사용승인신청서 입력(세움터) (허가권자)	세부 메뉴얼은 추후 송부
⇩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권자)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
	1)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2014.2.17일 사용승인 2)조건부 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15.2.17. 까지 납부조건으로 2014.2.17일 사용승인 (조건부 사용승인 기간 ’14.2.17 ～ ‘15.2.17) - 조건부 이행시 :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여 조건이행(‘15.2.17.) - 조건 미이행시 :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취소(‘15.2.17.) ②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의한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 대장 작성 등 메뉴얼은 향후(2월내 시스템 구축)송부

Ⅵ		양성화 현황 실적관리

□ 특정건축물 신고 및 사용승인의 전월실적 및 누계실적을 매월 25일 (예, 1월 실적 : 1.17~2.1 실적)까지 아래 양식 작성 후 국토교통부에 통보

○○광역시

지역	구분	①신고접수		②사용승인서 교부		③조건부 사용승인서 교부		④비고
		‘14년1월 (1.17~2.16)	누계	‘14년1월 (1.17~2.16)	누계	‘14년1월 (1.17~2.16)	누계
계	단독
	다가구
	다세대
○○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
××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

□ 기타사항

ㅇ 양성화 제외 주요 사례 등

※ 작성요령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 자료취합 제출)

① 특정건축물 신고 접수 현황

② 이행강제금 등을 모두 납부한 대상건축물에 사용승인서 교부 실적

③ 1년내 이행강제금 등의 완납 조건인 사용승인서 교부 실적 입력

④ 신고접수 후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양성화 제외 건축물 현황(누계)

⑤ (기타사항) 양성화 제외 주요 사례 등 특이사항과 특정법 운영과 관련한

의견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

Ⅶ		협조사항

ㅇ 특별조치법은 서민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를 통해 거주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성화 처리에 있어 최대한 신청인 편의 도모

- 특정건축물 신청 및 사용승인과정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  (심의시 PPT 자료 추가 등)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

- 각 시도는 신청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건축사 작성) 비용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지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협조토록 협의

- 양성화 대상 범위에 있는 위반건축물(주거용) 소유자 등에게 특정법 시행에 따른 신고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장 송부

- 저소득층 및 경제사정이 아주 열악한 신청인을 위해 예산의 허락하는 범위  에서 건축사 설계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 강구 요망

- 특정법에 처리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  추후, 특정법 운영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한 각 시도에서 시군구 사항을 일괄 취합하여 질의 요망

* 질의배경(운영시 문제점등 포함), 현재 운영현황, 개선 및 검토 필요사항, 개선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적시

Ⅷ		문답자료

1)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하나, 타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님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이격거리(50cm) 기준 위반은 동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2) ①주거용이 50%미만(1층 근생 80㎡, 2층 주택 60㎡)이나 주거용 옥탑(25㎡)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양성화 여부

②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하여도

주거용이 50%이상이 된 경우

⇒ 양성화 가능

ㅇ  ‘12.12.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 해당

③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3)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하여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건축법령에서 동별 사용승인 인정)

※ 소규모 화장실,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 1동으로 판단

4) 12.12.31이후에 일부 사항을 특정법의 면적 요건등에 맞도록 시정(일부 철거 등)한 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3조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2012.12.31 이전에 면적요건 등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어야 함

5) 법 제3조에 양성화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일부 세대가 85㎡초과시 85㎡이하 다세대도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다세대주택 세대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세대를 제외하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세대는 양성화 가능

6)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기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가능

① 공용부분(다세대주택의 옥상등)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중 1세대가 점유한 경우

ㅇ 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5㎡ 이하인 경우 가능

※ 임대목적의 1인소유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

② 공용부분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구분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부분 면적을 나누어 각 전용면적에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이하인 경우 가능

※ 한세대라도 넘으면 양성화 불가

7)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8)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하여 일조권 위반시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

9)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시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도 해당함

10) 세대당 전용면적 150㎡ 다세대주택의 1세대를 2세대로 분할(각 75㎡)하는  경우

⇒  양성화 가능

ㅇ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특정법 대상에 해당하므로 분할된 세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

11)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330㎡까지 양성화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처리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용도표기 단독주택(00가구용)으로 운용

12) 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적용대상에 포함

ㅇ 특정법 제3조에서 양성화 대상을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 공관도 해당

13)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세금납부 고지서 등 건축주 제출 증빙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ㅇ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 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생활요금 고지서(전화, 인터넷 설치, 택배배달 증명서)나, ‘12.12.31 이전에 시공 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도 가능

ㅇ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4) 3개층의 다가구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 층수가 4개층  이 되면 다가구주택 기준(3개층)을 벗어나는 데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

※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라 사용승인”등으로 구분되도록 기재

15)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16)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17) 특정건축물 신고신청시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국가시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갈음 가능

ㅇ 특정법 제4조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은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허가권자가 현장조사서가 작성된 경우 대상건축물 신청인(대상건축물 소유자등)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18)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9)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ㅇ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 층수등에 따라 다세대(4층, 660㎡이하), 연립(660㎡초과), 아파트(5층이상)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특정법 제3조에 따른 다세대주택 규모(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해당시 가능

20)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은

⇒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법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이행강제금 추가 납부 불필요

ㅇ 특정법 제7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이나 2)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 위반사항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사용승인시 추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2)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는 증명하여야 함

* 인접지도 대지일부를 분할한 이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23)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하는 등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 등 양성화 여부

⇒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ㅇ 특정법 제3조제2항에 띠라 개발제한구역, 보전 산지 등을 제외한 지역은 양성화 가능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목이나 부지의 성격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5조에서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법 기준에 맞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는 가능할 것이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규정

농지전용허가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모두 일괄적 양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특정법 운영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지과-260(2014.1.15)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법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특례는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농지전용 양성화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위반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승인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례 적용 범위는 법적 안정성을 감안하여 법문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

-재산권 관련, 우리나라 법령은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어, 「특별조치법」의 대상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효력도 건축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지 위”에 건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법 제5조제1호), 농지 위에 건축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특례를 부여 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 과거 4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해석·적용 전례와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지와 농지에 걸쳐 건축된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농지전용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24) 특정법이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경우가 해당하는 바,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지지역이외 지역)의 농지에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200㎡ 미만,   3층미만)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경우 양성화 여부

⇒  양성화 가능 (23번 참고)

ㅇ 특정법의 목적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므로 허가․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 처리

※ 2006년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 지역등)의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25)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26) 특정법 대상건축물 신청 처리를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축 여부

⇒ 세움터에 추가 구축중 (2월중 구축 및 매뉴얼 송부). 세움터 구축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2조(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은 「주택법」제2조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3조(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습재해구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홍수, 해일, 만조(滿潮) 시 해수면의 상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하여 과거 5년간 1회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나. 하천 연변(沿邊)으로서 배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된 배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과거 5년간 1회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구조․상태가 불량한 옹벽이나 나무․풀이 적은 경사지 등으로 인하여 예전에 붕괴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 2. 환경정비구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정비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구역명 2. 해당 구역의 위치 3. 해당 구역의 지번 및 면적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기간)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국가시책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제6조(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건축물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서 3.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하고,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을 신고한 자에게 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7조(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방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다. 1.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2.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3. 공원, 하천, 광장, 어린이놀이터,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제8조(조건부 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라 조건부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부과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준다는 사실과 그 조건의 이행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특정건축물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건축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현장조사자 (건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용도	주용도		착공일
부속용도		완공일
대지현황	위치
면적	㎡	지목
전면도로폭	m	지역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	㎡	지구
소유구분	[ ] 자가소유	[ ] 사용승락	[ ] 국․공유지
건축물 현황	면적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허가(신고) 당시
현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현장조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80g/㎡(재활용품)]

(3쪽 중 2쪽)
특정건축물의 동별 개요
층수 구분						층		층		층		층	층
바닥면적	무허가 건축물	①적법 부분				㎡		㎡		㎡		㎡	㎡
		위반 부분	② 면적 위반		면적	㎡		㎡		㎡		㎡	㎡
					위반 시점
					이행강제금부과여부
			그 밖의 위반			㎡		㎡		㎡		㎡	㎡
		합계				㎡		㎡		㎡		㎡	㎡
	위법시공 건축물 (허가․신고 부분)	위반 부분	③ 면적위반		면적	㎡		㎡		㎡		㎡	㎡
					위반 시점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④그 밖의 위반			㎡		㎡		㎡		㎡	㎡
		합계				㎡		㎡		㎡		㎡	㎡
	⑤ 위법시공건축물 (허가․신고외의 부분)	면적				㎡		㎡		㎡		㎡	㎡
		위반 시점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합계				㎡		㎡		㎡		㎡	㎡
	합계					㎡		㎡		㎡		㎡	㎡
용도 및 용도별 면적		용도												합계
		면적		㎡		㎡		㎡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구조		지붕							최고높이
		벽체							처마높이
		바닥							반자높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위반 및 위반된 부분의 면적									건축선			m, ㎡
									인접대지경계선			m, ㎡

(제3쪽중 3쪽)
위반사항		건축물의 면적에 관계되는 위반내용
		그 밖의 위반내용(건축물의 구조안전․방화․위생 등)
첨부서류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합니다. 2.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 3.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2.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신고하는 특정건축물의 동별 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합니다. 4. ①란에는 무허가건축물(적법건축물에 무허가로 증축․대수선한 부분 포함합니다)에서 종전에 사용승인된 적법부분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②란에는 전체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전체면적을, 무허가로 일부 증축․대수선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적습니다. 6. ③란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면적 중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 등으로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등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의 면적(㎡), 위반시점(연/월/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X)를 적고, ④란에는 그 나머지 면적을 적습니다. 7. ⑤란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면적 외에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 위반시점(연/월/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X)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
							건축위원회 심의
									▼
	발 급		◀				사용승인서 작성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① 국가시책 사업	사업명(허가번호)			허가일(지시일)
건축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조 사 사 항
대지 현황	대지의 안전
	도로와의 관계
	3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길이
	상수도시설 현황
	하수도시설 현황
건축물 현황	구조안전
	소방상 지장 유무
	위생상 지장 유무
	피난상 지장 유무
	도시계획상 지장 유무
위반사항	면적 및 층수 위반
	건축선 침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위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위반
	그 밖의 위반사항
종합의견
위의 사항에 관하여 틀림없이 조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현장조사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국가시책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해복구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